2021 로이어스 민소법 사례형 기출

제1부 진도별

제1편 소송의 주체와 객체
001. 변론관할과 제척 … 2
002.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관할법원과 변론관할의 성립 여부 … 6
003. 관할합의 … 8
004. 관할위반의 이송신청 … 12
005. 이송결정이 위법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방법 … 14
006. 관련재판적과 이송신청 … 16
007. 등기청구에서 당사자적격 … 18
008. 채권의 압류 및 추심금청구에서의 당사자적격 … 20
009.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22
010.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시효중단 … 24
011.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원래의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 28
012.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포기와 압류채무자의 당사자적격 회복여부 … 30
013. 매매계약의 당사자 확정 … 32
014.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34
015. 당사자확정과 당사자표시정정 … 36
016.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표시정정 … 38
017. 사망자를 원고로 표시한 판결의 효력 … 42
018. 제소전 사망 사실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44
019. 당사자가 소송 중 사망한 경우의 소송절차 … 46
020. 참가인의 사망과 소송절차의 중단 … 48
021. 소송계속 중 사망한 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소송절차 … 50
022. 소송계속 중에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청구의 상속인에 대한 효력 … 54
023. 소송절차의 중단과 상속인의 수계신청 … 56
024. 당사자 확정 및 당사자를 잘못 표시한 경우에 표시정정 … 58
025.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선고된 판결의 효력 및 사망한 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 … 60
026. 소송계속 중 변론 종결 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들에 대한 판결의 효력 … 62
027. 당사자 사망과 상소제기 특별수권 … 66
028.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결 … 70
029. 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 72
030. 종중대표자 당사자적격 … 74
031. 조합의 수동소송에서 피고 … 76
032. 조합관계에서의 공동소송 … 80
033.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의 소취하행위의 효력 … 82
034. 소송대리권의 부활 … 84
035. 종합문제 … 86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036. 원고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법원의 장래이행판결 … 94
037.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요건 … 96
038. 장래이행의 소의 가능성과 손해배상청구의 선택적병합 … 100
039. 집행불능 대비 장래이행청구 … 102
040. 단순이행청구시, 장래 이행의 판결 가능 여부 … 104
041. 확인의 이익 … 108
042. 근저당권자의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 110
043. 채권자취소소송에서의 권리보호이익 … 112
044. 무변론판결 선고요건 … 114
045. 가압류 등기의 말소방법 … 116
046. 일부청구와 중복제소 … 118
047. 중복소송금지원칙 … 120
048. 중복제소 (1) … 122
049. 중복제소 (2) … 124
050.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 126
051. 중복제소와 확인의 이익 … 128
052. 압류·추심명령과 중복제소 … 130
053.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에 후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 … 134
054. 사해행위취소의 소제기와 중복제소 … 136
055. 인수참가와 소멸시효중단 … 138
056. 처분권주의 … 140
057.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1) … 142
058.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2) … 144
059. 소멸시효기산일이 주요사실인지 여부 … 146
060. 직권조사사항, 일부 종원에 대한 소집통지에 따른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 … 148
061. 과실의 주요사실 여부 … 150
062. 법원의 석명의무와 원고의 청구변경 … 152
063. 자백의 구속력 인정 여부 … 156
064. 지상물매수청구와 석명권 … 160
065. 석명권의 범위 … 164
066. 소취하 합의조건의 미이행과 소의 이익 … 166
067. 소송 중 소취하계약의 유효성 … 168
068. 소취하계약과 소취하간주 … 172
069. 추후보완항소 (1) … 174
070. 추후보완항소 (2) … 176
071. 공시송달 … 178
072. 소 종료 … 180
073. 진술 번복의 성질 … 182
074. 2단추정의 복멸과 자백의 철회 … 184
075. 문서의 진정성립 … 188
076.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의 성립여부와 철회 … 190
077. 재판상 자백과 변제 및 보증사실의 증명책임 … 192
078. 재판상 자백, 시효이익의 포기 … 196
079. 재판상 자백 … 200
080. 재판상 자백의 요건과 효력 … 202
081.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과 2단의 추정 … 206
082. 계약서의 인영날인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증거력 … 210
083. 자백간주 규정이 미적용되는 공시송달 … 212
084. 녹음테이프 증거조사 … 216
085. 손해액의 증명부족 및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218

제3편 소송의 종료
086. 소송상 화해 … 222
087. 화해의 법적 성질과 기판력 … 224
088. 소취하의 효력 및 취소 … 228
089. 소취하 철회와 피고의 동의 … 230
090. 부대항소와 재소금지원칙 (1) … 232
091. 부대항소와 재소금지원칙 (2) … 234
092.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1) … 236
093.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2) … 238
094.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1) … 240
095.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2) … 244
096.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3) … 246
097. 기판력의 작용 (1) … 248
098. 기판력의 작용 (2) … 250
099. 어음금청구 확정판결의 기판력 … 252
100. 판결주문에서의 반대급부에 대한 판단의 기판력 … 254
101. 변론 종결 뒤에 계쟁물을 취득한 자의 승계인 인정여부 … 256
102. 면책적 채무인수인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해당 여부 … 258
10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변론종결후 승계인 … 260
104. 전소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제항변을 후소에서 주장하는 것이 기판력에 반하는지 여부 … 262
105. 판결의 편취와 구제방법 … 264
106. 허위주소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 … 266
107. 허위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 … 270
108. 기판력의 표준시 … 274
109. 임차인의 판결확정 후에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여부 … 276
110. 기판력의 시적범위 (1) … 278
111. 기판력의 시적범위 (2) … 282
112. 전소 상계권행사의 법적성격 … 284
113.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 … 286
114.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 … 288
115. 항변에 제공한 자동채권에 대하여 기판력이 인정되는 범위 … 290
116.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294
117.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의 범위 … 296
118. 변론종결 전 승계인 … 298
119. 전소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 … 300
120. 계약이 무효인 경우 실체법적으로 무효인 전소판결의 기판력 … 304
121. 재판누락에 대한 항소제기 및 추가판결 … 308

제4편 병합소송과 상소심절차
122. 예비적 병합에서 예비적 청구만 인용되고 피고만 항소한 경우 이심 및 심판의 범위 (1) … 314
123. 예비적 병합에서 예비적 청구만 인용되고 피고만 항소한 경우 이심 및 심판의 범위 (2) … 316
124. 실질이 선택적 병합인 부진정예비적 병합 … 318
125. 피보전채권의 변경이 소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322
126.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의 교환적 변경 … 324
127. 항소심에서의 추가적 변경, 기판력 … 326
128. 반소의 적법요건 (1) … 330
129. 반소의 적법요건 (2) … 332
130. 반소의 적법요건 (3) … 338
131. 반소의 적법요건 (4) … 342
132.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반소 … 344
133.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동의없는 예비적 반소 … 346
134. 공동원고로의 추가신청 … 348
135. 예비적 공동소송 (1) … 352
136. 예비적 공동소송 (2) … 354
137. 예비적 공동소송 (3) … 356
138. 통상공동소송(종합문제) (1) … 358
139. 통상공동소송(종합문제) (2) … 362
140. 통상공동소송(종합문제) (3) … 366
141. 공동명의계좌의 예금반환청구소송의 소송형태 … 370
142. 통상공동소송과 주장공통의 원칙 (1) … 374
143. 통상공동소송과 주장공통의 원칙 (2) … 378
144. 통상공동소송과 주장공통의 원칙 (3) … 382
145. 원고가 제3자를 소송의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 (1) … 386
146. 원고가 제3자를 소송의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 (2) … 388
147.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1) … 390
148.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2) … 392
149. 예비적 병합과 예비적 공동소송 … 394
150. 피고경정의 요건 … 398
151. 분양대금채권을 양도받은 자의 항소심 참가방법 … 400
152.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과 보조참가요건 … 404
153.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 406
154.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과 상소불가분의 원칙 … 408
155. 보조참가 … 410
156.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의 효력 (1) … 412
157.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의 효력 (2) … 414
158. 보조참가인의 항소제기 … 416
159. 보조참가인이 본인의 상소기간 도과 후 상소제기 가능여부 … 418
160. 참가적 효력 (1) … 420
161. 참가적 효력 (2) … 422
162. 기판력과 참가적 효력 … 424
163. 보조참가와 참가효의 배제 … 426
164. 보조참가의 요건 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와 참가승계의 경우 승계인 적격 … 432
165. 독립당사자참가에 있어서 소송자료의 통일 … 436
166. 사해행위취소와 독립당사자참가 … 440
167.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 (1) … 442
168.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 (2) … 444
169. 공동소송참가 /독립당사자참가/ 참가승계 …446
170. 면책적 채무인수와 인수승계 … 450
171. 인수승계의 요건 (1) … 452
172. 인수승계의 요건 (2) … 454
173. 종전당사자 탈퇴에 따른 공동소송의 형태 … 456
174. 소송인수 … 458
175. 단순병합과 통상공동소송 관계에 있어서 상소불가분의 원칙 … 460
176.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따른 항소심의 판결 … 464
177. 상계항변 … 466
178. 상소의 이익 … 468
179. 상소이익의 판단기준과 묵시적 일부청구 … 470
180. 묵시적 일부청구와 청구취지 확장 … 472
181. 위자료청구와 상소이익 … 474
182. 이심의 범위와 심판대상 … 478

제2부 회차별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 482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 494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 503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 514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 522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 533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 544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 554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 566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 577
2020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587
2020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596
2020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607
2019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618
2019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628
2019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638
2018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648
2018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658
2018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668
2017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677
2017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686
2017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695
2016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705
2016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713
2016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720
2015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728
2015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736
2015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745
2014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754
2014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764
2014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775
2013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784
2013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792
2013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802
2012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808
2012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816
2011년도 법전협 모의시험 … 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