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로이어스 요건사실론

제 1 장 당사자 등의 표시방법
Ⅰ 당사자 지위의 표시 … 2
Ⅱ 당사자의 성명, 명칭의 표시 … 3
Ⅲ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의 표시 … 3
Ⅳ 대리인, 대표자의 표시 … 4

제 2 장 청구취지
Ⅰ 이행청구 … 6
1. 금원의 지급청구 … 6
2. 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청구 … 9
3. 특정물의 인도청구 … 9
4. 의사의 진술의 청구 … 11
5. 특수한 유형의 이행청구 … 16
6. 상법상의 주요 청구취지 … 18
Ⅱ 확인청구 … 19
Ⅲ 형성청구 … 19

제 3 장 소송비용 및 가집행
Ⅰ 소송비용 … 22
Ⅱ 가집행청구 … 22

제 4 장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의 요건사실
Ⅰ 매매대금만을 청구하는 경우 … 25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25
2. 해설 … 25
Ⅱ 매매대금에 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 26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26
2. 해설 … 27
Ⅲ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 … 30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30
2. 해설 … 31
Ⅳ 항변으로서의 법정해제 … 32
1. 이행지체 … 32
2. 이행불능 … 35
Ⅴ 항변으로서의 약정해제 … 39
Ⅵ 정지조건부 해제 … 40
Ⅶ 실권약관에 의한 해제 … 40
Ⅷ 변제 … 41
Ⅸ 조건과 기한 … 42
Ⅹ 동시이행항변 … 42
? 특수매매 … 44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 … 44
2. 법인의 기본재산 등의 처분 … 44

제 5 장 대여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
Ⅰ 대여금원금의 반환청구 … 46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47
2. 해설 … 48
Ⅱ 이자의 청구 … 49
1. 요건사실 … 49
2. 해설 … 49
Ⅲ 지연손해금의 청구 … 50
1. 요건사실 … 50
2. 해설 … 50
Ⅳ 항변으로서의 변제공탁 … 52
1. 공탁에 의한 채무소멸의 항변의
요건사실 … 52
2. 기재례 … 52
3. 해설 … 53
Ⅴ 항변사유로서의 면제 … 54
Ⅵ 변제와 변제충당 … 55
1. 기재례 … 55
2. 해설 … 57
Ⅶ 시효소멸의 항변 … 58
1. 기재례 … 58
2. 해설 … 59
Ⅷ 상계의 항변 … 65
1. 기재례 … 65
2. 해설 … 67
Ⅸ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 69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69
2. 해설 … 70

제 6 장 각종 등기청구의 요건사실
Ⅰ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 74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74
2. 해설 … 77
3. 항변 … 78
Ⅱ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81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81
2. 해설 … 82
3. 항변 … 83
Ⅲ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83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83
2. 해설 … 84
3. 항변 … 86
Ⅳ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 92
1.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말소청구 … 92
2.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 … 95
3. 항변 … 96

제 7 장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철거?퇴거청구의 요건사실
Ⅰ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 98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98
2. 해설 … 100
3. 부동산의 인도청구 등에 대한 항변 … 103
Ⅱ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 105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05
2. 해설 … 106

제 8 장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요건사실
Ⅰ 사해행위 취소부분 … 112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12
2. 해설 … 117
3. 항변 … 122
Ⅱ 원상회복부분 … 124
1. 원상회복의 방법 … 124
2. 가액배상의 범위 … 125
3. 원상회복과 관련한 특수문제 … 127

제 9 장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의 요건사실
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 130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30
2. 해설 … 131
3. 항변 … 134
Ⅱ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 136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36
2. 해설 … 137
3. 항변 … 138

제10장 어음금?수표금청구의 요건사실
Ⅰ 발행인에 대한 청구 … 142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42
2. 해설 … 142
3. 항변 … 146
Ⅱ 배서인에 대한 청구 … 149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49
2. 해설 … 150

제11장 전부금?추심금청구의 요건사실
Ⅰ 전부금청구 … 152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52
2. 해설 … 152
3. 항변 … 153
Ⅱ 추심금청구 … 156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56
2. 해설 … 156
3. 항변 … 157

제12장 기타 주요 요건사실
Ⅰ 명의신탁의 요건사실 … 158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58
2. 해설 … 159
Ⅱ 유치권 항변 … 162
1. 요건사실 … 162
2. 해설 … 163
Ⅲ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사실 … 164
1. 요건사실 … 164
2. 기재례 … 164
3. 해설 … 165

● 판례색인 …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