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거핵정(국제거래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

✜국제거래법 출제경향 입체분석표 2
✜국제거래, 국제사법 및 국제매매법간 개요와 배경 설명 12

<01 국제물품매매법> 24

PART 01 적용범위와 총칙 24

✜개설:국제매매법 CISG의 기본원칙과 규정체계 24

제1장 │ 적용범위 26

01 협약의 적용원칙, 국제성 26
02 적용이 제외되는 매매 34
03 제작물공급 및 서비스 계약의 취급 34
04 계약의 유효성, 소유권 사항적용제외 36
05 인적손해의 제외 38
06 합의에 의한 협약적용 배제, 규정 배제 및 변경, 적용 40

제2장 │ 총칙 43

01 협약의 해석 43
02 당사자의 진술․행위에 대한 해석 45
03 관행 및 관례의 구속력 46
04 영업소 48
05 계약 방식의 자유(서면요건의 부적용) 49
06 계약형식의 자국요건 준수 50
07 서면으로서의 전신문과 텔렉스 52

PART 02 계약의 성립 53

01 제14조 청약의 요건 53
02 청약의 효력발생과 회수 56
03 청약의 철회 57
04 청약의 거절 58
05 승낙의 방법 및 시기 59
06 변경된 승낙 61
07 승낙기간의 계산 65
08 연착된 승낙 66
09 승낙의 회수 67
10 계약의 성립시기 67
11 의사표시의 도달 68

PART 03 물품의 매매 69

제1장 │ 총칙 69

01 본질적 위반의 요건 69
02 계약해제의 통지(방법) 75
03 통신의 지연과 오류; 발신주의 76
04 특정이행청구와 자국법 76
05 계약의 변경 및 종료․서면방식 77

제2장 │ 매도인의 의무 81
01 매도인의 의무 개괄 82

제1절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82
02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 82
03 물품인도에 부수하는 의무 83
04 물품의 인도시기 84
05 매도인의 (물품관련) 서류교부의무 84

제2절 물품의 적합성과 제3자의 권리주장 85
06 물품적합의무 86
07 물품적합성의 판단시기:위험의 이전 90
08 (인도기일까지의) 부적합치유권 91
09 물품검사 및 물품부적합 통지 의무 92
10 권리의 적합(제3자의 권리 주장) 94
11 지적재산권에 관한 권리적합의무 95
12 권리부적합 통지/ 통지불이행의 합리적 이유 97

제3절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98
13 매수인의 구제 개괄 99
14 매수인의 이행청구권 101
15 부가기간지정권 103
16 매도인의 불이행치유권(추완권) 104
17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105
18 대금감액권 107
19 물품의 일부 부적합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 108
20 이행기전 인도 및 초과인도에대한 매수인의 거절 및 수령권 110

제3장 │ 매수인의 의무 111

01 매수인의 의무 일반 111

제1절 대금의 지급 111
02 대금지급 (준비)조치 의무 111
03 불확정대금의 결정 112
04 순중량에 의한 대금결정 112
05 대금지급의 장소 113
06 대금지급의 시기, 물품검사 113
07 확정기일 지급(최고 불요) 114

제2절 인도의 수령 115
08 매수인의 인도수령의무 115

제3절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116
09 매도인의 구제수단 개괄 116
10 매도인의 이행청구권 116
11 매도인의 부가기간지정권 117
12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118
13 매도인의 물품명세지정권 121

제4장 │ 위험의 이전 122

01 위험이전 후 멸실 122
02 운송을 포함한 매매의 위험이전 123
03 운송중 매매의 위험이전 124
04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매매의 위험이전 125
05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과위험이전 126

제5장 │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127

제1절 이행이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인도계약 127
01 이행정지 128
02 이행기전 계약해제권 129
03 분할인도계약의 계약해제 130

제2절 손해배상액 132
04 손해배상액 산정원칙과 제한 132
05 대체거래시 손해배상액 134
06 시가에 의한 손해액 산정 135
07 손해경감의무 및 감액청구 136

제3절 이자 137
08 이자청구권 137

제4절 면책 138
09 손해배상책임의 면책 138
10 채권자가 채무자의 불이행을 야기(협조의무 위반) 139

제5절 해제의 효력 140
11 계약해제의 효력:원상회복 140
12 물품 반환 불가시 매수인의계약해제권 등 상실과 권리보유 141
13 이자와 수익의 반환 142

제6절 물품의 보관 144
14 매도인의 물품보관의무 144
15 물품의 임치 / 자조매각권 145


PART04 최종규정 146

제1절 협약상 다양한 유보 146
01 수탁 146
02 다른 협약(협정)과의 관계 146
03 서명, 비준, 가입 147
04 제2편 및 제3편의 적용 유보 147
05 연방국가에 대한 적용 148
06 유사한 법을 가진 국가들의 유보 148
07 협약의 간접적용 유보 149
08 자국 방식요건의 유보 149

제2절 기타 규정 150
09 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 152

제3절 협약의 언어 및 서명확인 153

<02 국제사법> 154

제1장 │ 총칙 155

제1절 국제사법의 적용대상 155
01 목적 155

제2절 국제재판관할권 156
02 국제재판관할의 원칙 156
03 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권의 특칙 162
04 근로계약의 국제재판관할권의 특칙 164

제3절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175
Ⅰ.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의 개념 176
Ⅱ. 법률관계의 성질이 문제되는 사례 177
Ⅲ. 선결문제 179

제4절 연결점의 확정 / 준거법의 연결방법 180
05 본국법 180
06 상거소지법 181
07 기타 연결점 182

제5절 준거법의 확정 183
08 준거법 지정의 예외 183
09 반정(反定) 185

제6절 준거법인 외국법의적용과 제한(배척) 187
Ⅰ. 외국법의 적용 187

10 외국법의 적용 187

Ⅱ. 적용되는 외국법의 범위 190

11 준거법의 범위 190
12 법정지인 대한민국법의 강행적 적용 191
13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 규정의 적용제한 193

제2장 │ 사람 195

Ⅰ. 자연인 195

01 권리능력 / 실종선고 195
02 행위능력 / 거래보호 197
03 한정후견개시, 성년후견개시 심판 등 198

Ⅱ. 법인 및 단체 199
04 법인 및 단체 199

제3장 │ 법률행위 201

Ⅰ. 법률행위의 방식 201

01 법률행위의 방식 202

Ⅱ. 법률행위의 실질 204

02 임의대리 204

제4장 │ 물권 210

Ⅰ. 물권에 관한 준거법 원칙 210

01 물권의 준거법 210
02 무기명증권의 득실변경 212
03 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특례 213

Ⅱ. 물건의 소재지 변경과 준거법 214

04 운송수단의 준거법 216
05 이동중인 물건 217

Ⅲ. 지식재산권의 보호 218

06 지식재산권의 보호 218

제5장 │ 채권 222

제1절 계약채권 224

Ⅰ. 계약채권의 준거법 224

01 당사자 자치 224
02 준거법 결정시의 객관적 연결 228

Ⅱ. 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의 준거법 특례 231

03 소비자계약 231
04 근로계약 236

Ⅲ. 준거법의 적용범위:계약의 성립과 유효성 등 237

05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238

제2절 법정채권 239
06 (법정채권의) 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우선 239
07 사무관리 240
08 부당이득 242
09 불법행위 243

제3절 채권․채무 246
Ⅰ. 채권의 소멸 246
Ⅱ. 채권의 대외적 효력 247
Ⅲ. 채권․채무의 이전 250

10 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 250
11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 252

제6장 │ 친족 255

01 혼인의 성립 255
02 혼인의 일반적 효력 257
03 부부재산제(혼인의 재산적 효력) 258
04 이혼 260
05 혼인중의 친자관계 성립 261
06 혼인 외의 친자관계 성립 262
07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준정 263
08 입양 및 파양 263
09 동의 264
10 친자간의 법률관계 265
11 부양 265
12 그 밖의 친족관계 267
13 후견 267

제7장 │ 상속 269

01 상속 269
02 유언 270

제8장 │ 어음․수표 272

01 행위능력 272
02 수표지급인의 자격 273
03 (어음․수표행위의) 방식 274
04 어음․수표행위의 효력 276
05 권리의 행사․보전을위한 행위의 방식 277

제9장 │ 해상 277

01 해상 278
02 선박충돌 283
03 해양사고 구조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