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한정가 : 한번에 정리하는 가족법

PART 01 가족법 총설

제1절 | 민법총칙과의 관계 … 2
제2절 |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 … 2
Ⅰ. 서설 … 2
Ⅱ. 가사소송사건의 절차 … 2
Ⅲ. 가사비송사건의 절차 … 2
제3절 | 최근 개정법 [시행 2021. 1. 26.] … 3
Ⅰ. 문제점 … 3
Ⅱ. 내용 … 3

PART 02 친족법

제1장 친족법 총설 … 4
Ⅰ. 서설 … 4
Ⅱ. 친족 … 4
Ⅲ. 가족 … 5
Ⅳ. 자의 성과 본 … 5

제2장 혼인 … 6
제1절 | 약혼 … 6
Ⅰ. 의의 … 6
Ⅱ. 약혼의 요건 … 6
Ⅲ. 약혼의 무효 … 7
Ⅳ. 약혼의 효과 … 7
Ⅴ. 약혼의 해제 … 7
제2절 | 혼인의 성립 … 9
Ⅰ. 혼인의 성립요건 … 9
Ⅱ. 동의가 필요한 혼인 … 10
Ⅲ. 혼인장애사유 … 10
제3절 | 혼인의 무효와 취소 … 11
Ⅰ. 혼인의 무효 … 11
Ⅱ. 혼인의 취소 … 14
제4절 | 혼인의 효력 … 16
Ⅰ. 혼인의 일반적 효력 … 16
Ⅱ. 혼인의 재산상 효력 … 18
제5절 | 혼인의 해소 … 22
Ⅰ. 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혼인의 해소 … 22
Ⅱ. 협의이혼 … 22
Ⅲ. 재판상 이혼 … 24
Ⅳ. 이혼의 일반적 효과 … 29
Ⅴ. 이혼의 재산상 효과 … 33
제6절 | 사실혼 … 40
Ⅰ. 서설 … 40
Ⅱ. 사실혼의 요건 … 40
Ⅲ. 혼인장애사유와 사실혼 … 40
Ⅳ. 사실혼의 효과 … 41
Ⅴ. 사실혼의 해소 … 42
Ⅵ.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 43

제3장 부모와 자 … 45
제1절 | 친생자 … 45
제1관 혼인 중의 출생자 … 45
Ⅰ. 친생추정을 받는 혼생자 … 45
Ⅱ.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혼생자 … 48
Ⅲ. 준정에 의한 혼생자 … 48
제2관 혼인 외의 출생자 … 48
Ⅰ. 서설 … 48
Ⅱ. 인지 … 49
Ⅲ.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55
제2절 | 양자 … 57
제1관 입양 … 57
Ⅰ. 입양의 요건 … 57
Ⅱ. 입양의 무효와 취소 … 61
Ⅲ. 입양의 효과 … 63
제2관 파양 … 64
Ⅰ. 서설 … 64
Ⅱ. 협의상 파양 … 64
Ⅲ. 재판상 파양 … 65
Ⅳ. 파양의 효과 … 66
제3관 친양자 … 66
Ⅰ. 서설 … 66
Ⅱ. 친양자 입양의 요건 … 66
Ⅲ. 친양자 입양의 무효와 취소 … 67
Ⅳ. 친양자 입양의 효과 … 68
Ⅴ. 친양자의 파양 … 68
제3절 | 친권 … 69
Ⅰ. 서설 … 69
Ⅱ. 친권자 … 69
Ⅲ. 친권의 내용 … 72
Ⅳ. 친권의 제한 … 76
Ⅴ. 친권의 소멸과 상실ㆍ회복 … 78

제4장 후견 … 81
제1절 | 미성년후견 … 81
Ⅰ. 서설 … 81
Ⅱ. 미성년후견의 개시 … 81
Ⅲ. 미성년후견인 … 81
Ⅳ. 미성년후견의 사무 … 83
Ⅴ. 미성년후견의 감독 … 85
Ⅵ. 미성년후견의 종료 … 86
제2절 | 성년후견제도 … 87
제1관 성년후견 … 87
Ⅰ. 서설 … 87
Ⅱ. 성년후견의 개시 … 87
Ⅲ.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 88
Ⅳ. 성년후견인 … 88
Ⅴ. 성년후견의 사무 … 89
Ⅵ. 성년후견의 감독 … 90
Ⅶ. 성년후견의 종료 … 91
제2관 한정후견 … 92
Ⅰ. 서설 … 92
Ⅱ. 한정후견의 개시 … 92
Ⅲ.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92
Ⅳ. 한정후견인 … 93
Ⅴ. 한정후견의 사무 … 94
Ⅵ. 한정후견의 감독 … 95
Ⅶ. 한정후견의 종료 … 96
제3관 특정후견 … 96
Ⅰ. 서설 … 96
Ⅱ. 특정후견의 개시 … 96
Ⅲ.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법원의 처분 … 96
Ⅳ. 특정후견의 사무 … 97
Ⅴ. 특정후견의 감독 … 98
Ⅵ. 특정후견의 종료 … 98
제4관 후견계약 … 99
Ⅰ. 서설 … 99
Ⅱ. 후견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 … 99
Ⅲ. 후견계약과 법정후견의 관계 … 100
Ⅳ. 후견계약의 효과 … 101
Ⅴ. 후견계약의 종료 … 102

제5장 부양 … 103
Ⅰ. 서설 … 103
Ⅱ. 부양의 당사자 … 103
Ⅲ. 부양의 정도와 방법(제977조ㆍ제978조)… 104
Ⅳ. 부양청구권 … 104
Ⅴ. 부양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 105
Ⅵ. 부양료의 구상 … 106

PART 03 상속법

제1장 상속 … 108
제1절 | 상속의 개시 … 108
Ⅰ. 상속의 개시원인 … 108
Ⅱ. 상속개시의 시기 … 108
Ⅲ. 상속개시의 장소 … 108
Ⅳ. 상속의 비용 … 109
Ⅴ. 상속재산 … 109
Ⅵ. 상속회복청구권 … 111
제2절 | 상속인 … 116
Ⅰ. 서설 … 116
Ⅱ. 상속능력 … 116
Ⅲ. 상속인의 순위 … 116
Ⅳ. 상속인의 결격 … 117
Ⅴ. 대습상속 … 118
제3절 | 공동상속 … 119
Ⅰ. 서설 … 119
Ⅱ. 공동상속재산 … 119
Ⅲ. 상속분 … 122
Ⅳ. 상속재산의 분할 … 127
제4절 | 상속의 승인과 포기 … 132
Ⅰ. 서설 … 132
Ⅱ. 단순승인 … 134
Ⅲ. 한정승인 … 136
Ⅳ. 상속의 포기 … 139
제5절 | 재산의 분리 … 141
Ⅰ. 서설 … 141
Ⅱ. 재산분리의 청구 … 141
Ⅲ. 재산분리의 효과 … 141
제6절 | 상속인의 부존재 … 142
Ⅰ. 서설 … 142
Ⅱ.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 … 142
Ⅲ.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143
Ⅳ.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 144

제2장 유언 … 144
제1절 | 총설 … 144
Ⅰ. 서설 … 144
Ⅱ. 유언의 법적 성격 … 144
Ⅲ. 유언사항 … 144
Ⅳ. 유언능력 … 145
제2절 | 유언의 방식과 효력 … 145
Ⅰ. 유언의 요식성 … 145
Ⅱ. 유언의 증인 … 145
Ⅲ. 유언방식의 종류 … 145
Ⅳ. 유언의 철회 … 148
Ⅴ. 유언의 효력 … 149
제3절 | 유증 … 150
Ⅰ. 서설 … 150
Ⅱ. 포괄유증 … 151
Ⅲ. 특정유증 … 151
Ⅳ. 부담있는 유증 … 153
제4절 | 유언의 집행 … 154
Ⅰ. 서설 … 154
Ⅱ. 유언집행의 준비절차 … 154
Ⅲ. 유언집행자 … 155
Ⅳ. 유언집행의 비용 … 157

제3장 유류분 … 158
Ⅰ. 서설 … 158
Ⅱ. 유류분권리자 … 158
Ⅲ. 유류분의 산정 … 158
Ⅳ. 유류분반환청구권 …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