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를 위한 신탁법

제1강 신탁의 의의와 특징
Ⅰ. 신탁의 의의
Ⅱ. 신탁의 연혁
Ⅲ. 신탁과 유사제도
Ⅳ. 신탁의 종류

제2강 신탁의 구조 및 신탁관계의 설정
Ⅰ. 신탁의 기본구조
Ⅱ. 신탁행위(신탁의 설정)

제3강 부동산신탁 개관
Ⅰ. 부동산신탁의 의의
Ⅱ. 부동산신탁 상품의 종류

제4강 신탁의 공시 및 신탁재산(1)
Ⅰ. 신탁의 공시
Ⅱ. 신탁재산

제5강 신탁재산(2)
Ⅰ. 신탁재산의 독립성

제6강 신탁재산(3)
Ⅰ. 신탁재산의 범위
Ⅱ. 신탁재산의 첨부
Ⅲ. 신탁재산의 귀속추정
Ⅳ. 점유의 하자 승계

제7강 위탁자의 채권자 보호-사해신탁, 수익권
Ⅰ. 위탁자의 채권자 보호
Ⅱ. 신탁에 있어 목적 제한
Ⅲ.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Ⅳ.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Ⅴ. 사해신탁

제8강 위탁자의 채권자 보호-사해신탁
Ⅰ. 수익권의 취득
Ⅱ. 수익권의 포기

제9강 신탁관계인-위탁자, 수탁자
Ⅰ. 위탁자의 관리
Ⅱ. 위탁자의 지위 이전
Ⅲ. 수탁능력
Ⅳ. 수탁자의 임무 종료
Ⅴ. 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Ⅵ. 수탁자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

제10강 신탁관계인-수탁자
Ⅰ.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지위
Ⅱ. 수탁자의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Ⅲ.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등의 처분
Ⅳ. 필수적 재산관리인 선임
Ⅴ.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Ⅵ. 신수탁자 선임

제11강 수탁자의 권리ㆍ의무(1)
Ⅰ. 수탁자의 의무(1)

제12강 수탁자의 권리ㆍ의무(2)
Ⅰ. 수탁자의 의무(2)

제13강 수탁자의 권리ㆍ의무(3)
Ⅰ. 수탁자의 권리

제14강 공동수탁자 등
Ⅰ. 공동수탁자 등

제15강 수익자의 권리ㆍ의무
Ⅰ. 수익권의 행사
Ⅱ. 수익채권의 신탁채권의 관계
Ⅲ.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Ⅳ. 수익권의 양도
Ⅴ. 수익권에 대한 질권
Ⅵ. 신탁관리인

제16강 수익자집회 등
Ⅰ. 수익자집회
Ⅱ. 수익자의 취소권 및 유지청구권
Ⅲ. 수탁자에 대한 유지청구권
Ⅳ. 수익증권

제17강 신탁의 변경 및 종료
Ⅰ. 신탁의 변경
Ⅱ. 신탁의 종료

제18강 부동산신탁과 회생 등
Ⅰ. 개요
Ⅱ. 위탁자회생과 신탁
Ⅲ. 골프장 사업에 있어 회생과 관련된 문제점

제19강 신탁과 조세
Ⅰ. 신탁과세 이론
Ⅱ. 부동산신탁 관련 세무 정리
Ⅲ. 공매처분시 부가가치세
Ⅳ. 신탁과 각종 부담금
Ⅴ. 개발부담금[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Ⅵ. 수익권 관련 세금
Ⅶ. 신탁재산과 지방세

제20강 신탁과 관련된 주요 분쟁
Ⅰ. 토지신탁 종료에 따른 수분양자에 대한 신탁사의 책임
Ⅱ. 담보신탁에 있어 우선수익자 사이의 법적 지위
Ⅲ. 택지개발지구에 있어 신탁사업 관련
Ⅳ. 신탁과 임대차
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과 신탁

머리말
아직 책을 내놓기에는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도 학문적으로 완성되지 않아 부끄럽기 짝이 없다. 다만 부동산신탁을 실무에서 다루는 여러 실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 책을 세상에 내어 놓는다.
끝으로 본 강의안 작성과 강의를 함에 있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한국법학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빠와의 주말을 기쁘게 반납해준 지연이, 예송이, 현담이에게 고맙고, 항상 자식 걱정에 여념이 없으신 저의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이 책을 바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