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x
바코드검색
BOOKPRICE.co.kr
책, 도서 가격비교 사이트
바코드검색

인기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검색가능 서점

도서목록 제공

미국 연방 법원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미국 연방 법원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배성현 (지은이)
파랑새미디어
20,000원

일반도서

검색중
서점 할인가 할인률 배송비 혜택/추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18,000원 -10% 0원
1,000원
17,000원 >
18,000원 -10% 0원
카드할인 10%
1,800원
16,200원 >
yes24 로딩중
교보문고 로딩중
11st 로딩중
영풍문고 로딩중
쿠팡 로딩중
쿠팡로켓 로딩중
G마켓 로딩중
notice_icon 검색 결과 내에 다른 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고도서

검색중
서점 유형 등록개수 최저가 구매하기
알라딘 판매자 배송 3개 17,500원 >
로딩중

eBook

검색중
서점 정가 할인가 마일리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로딩중

책 이미지

미국 연방 법원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미국 연방 법원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각국법
· ISBN : 9791157210053
· 쪽수 : 200쪽
· 출판일 : 2014-09-10

책 소개

제1권은 연방 법원에 대한 소개와 비지니스 파트너십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우리 나라의 합명 회사가 미국의 일반 파트너십과 가장 유사하지만 아직도 그 명칭에 대한 혼동이 있는 만큼 그냥 비지니스 파트너십 법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목차

제1장 미국의 사법 제도와 민사 소송의 기초

1. 미국의 로스쿨(Law School), 변호사 시험(Bar Exam) 그리고 비지니스 관련 법
[1] 미국의 변호사 시험(Bar Exam)
* 전국 공통 객관식 시험(MBE)
* 뉴욕 주(New York State) Section
[2] 미국 비지니스 관련 법(Business Related Laws)
* Business Laws in US

2. 미국 사법 제도의 소개
[1] 미국의 건국과 연방주의 이론 (the Principles of Federalism)
[2] 우선 법적 자원 (the Primary Legal Resources)
* US Federal Court System
* 판례 구속의 원칙(Stare Decisis)
[3] 기타 법적 자원(the Secondary Legal Resources)
* Restatement
* Model Law
* Uniform Law
[4] 미국 연방 헌법에 의한 연방 법원의 설립
* 연방 대법원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 연방 항소법원(the United States Courts of Appeals)과 연방 지방법원(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5] 미국 연방 법원의 구조(Federal Judicial System)
* Federal District Court Level: 연방 지방법원과 동일한 수준의 연방 법원들
* Federal Appellate Court Level: 연방 항소법원과 동일한 수준의 연방 법원들
* 기타 Article 1 type 재판소들(Tribunals)
*** Apple v. Samsung (2011) ***
[6] 미국 주 법원의 구조(New York State Court System)
* New York State Court System-Page
[7] 법원들 간의 법적 구속력(Binding Legal Authority)
* 연방 대법원 판례의 구속 범위
* 연방 항소법원 판례의 구속 범위
* 연방 지방법원 판례의 구속 범위
* 주 법원 판례의 구속 범위
[8] 연방주의(Federalism)
* 우월 조항(Supremacy Clause)
*** Penn v. Nelson (1956) ***
* 휴면 통상 조항(Dormant Commerce Clause)
*** Gibbons v. Ogden (1824) ***
*** Pike v. Bruce Church Inc. (1970) ***
* 특권과 면책 조항(Privilege and Immunities Clause)
[9] 미국 연방 법원의 위헌(Unconstitutionality) 판결
[10] 배심원 제도(Jury Trial)
[11] 형평법(Equity Law)과 미국 사법 제도

3. 미국 연방 법원의 사법권(Federal Jurisdiction)
*** Roe v. Wade (1973) ***
[1] 연방 법원의 사물 관할권(Subject Matter Jurisdiction)
* Residency & Domicile
[2] 준거법의 선택(the Choice of Law)30
*** Erie Railroad v. Tomkins (1938) ***
[3] 신뢰와 신용 조항(Full Faith and Credit)
* The Uniform Interstate Family Support Act (1992)
* Full Faith and Credit for Child Support Orders Act (1994)
* Violence against Women Act (1994)
* The Federal Defense of Marriage Act (1996)
* The Uniform Child Custody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Act (1997)

4. 미국 민사 소송의 소개
[1] 원고(Plaintiff)의 소송 진행 절차
[2] 소환장의 전달(Service of Process)
[3] 피고(Defendant)의 소송 대응
* 인정 방어(Affirmative Defense)
[4] 법원 명령 신청(Motion)
* 약식 판결 명령 요청(Motion for Summary Judgment)
* 소 각하 명령 요청(Motion for Dismiss)
[5] 소송 제기 기한(Statute of Limitation)
* 운전 부주의(Negligence)
* 의료 과실(Medical Malpractice)
* 전문가 과실(Professional Malpractice)
* 환경 오염 물질(Toxic Exposure)
* 미성년(Minor)
[6] 사물 관할권(Subject Matter Jurisdiction)
[7] 대인 관할권(Personal Jurisdiction)
*** International Shoe v. Washington (1945) ***
*** Worldwide Volkswagen Corp v. Woodson (1980) ***
[8] 재판 관할지역(Venue)
[9] 집단 소송(Class Action)
[10] 중재(Arbitration)
[11] 임시적 구제 수단(Provisional Remedies)
* 최종 판결 이전의 잠정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
* 임시 금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 임시 법정 관리 (Temporary Receivership)
* 동산 반환(Replevin)을 위한 동산 압류(Seizure of Chattel)
* 소송 보류 상태 통지(Notice of Pending)
* 가압류 명령(Attachment)
[12] 보상의 청구 (Compensation)
* 면책과 전체 배상(Indemnity)
* 분담 배상(Contribution)
* 분담 배상 청구 소송의 예외

제2장 비지니스 파트너십(Partnership Law)

1. The Uniform Partnership Act(UPA)

2. 일반 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
[1] 일반 파트너십의 설립
* 일반 파트너십의 주요 특성(Nature of General Partnership)
* 일반 파트너(General Partner)의 요건
* 파트너십에 참여할 수 있는 개인(Person)
* 파트너십 설립 유무의 판단
[2] 파트너 간의 합의서(Partnership Agreement)
[3] 파트너(Partner)의 권리(Rights)
* 파트너십 이익의 분배(Profit Distribution)
* 파트너십 운영권(Management Right)
* 파트너의 신규 가입
* 지분의 양도(Transfer of Interest)
[4] 파트너(Partner)의 기본 의무(Duties)
[5] 파트너의 책임(Liabilities)
* 대리인 관계(Agent)
* 소송의 여지가 있는 행동(Actionable Conduct)에 대한 책임
* 파트너십 채무(Obligation)에 대한 책임
[6] 파트너의 탈퇴(Dissociation)
[7] 파트너십의 해산(Dissolution)
[8] 파트너십의 정리(Winding Up)
* 파트너십 정리 시 남은 재산의 분배(Settlement of Accounts and Contributions)

3. 일반 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 외의 다른 파트너십
* Limited Partnership(LP)
*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LLP)
*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참고 문헌

미합중국 헌법 (한글판 전문)

미합중국 수정 헌법 (한글 발췌판)

1997 UNIFORM PARTNERSHIP ACT (영문 발췌판)

저자소개

배성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 뉴욕 주 변호사 미국 델라웨어 주 공인회계사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전)중국 푸단대학교 객좌교수 (전)법률TV 자문위원 중국 랴오닝 성 잉커우 시 투자자문위원 (주)한중B&B 부사장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법무박사(JD)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행정학 석사(MPA)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MBA)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학사(BA)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립대학교 명예박사
펼치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도서 DB 제공 : 알라딘 서점(www.aladin.co.kr)
최근 본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