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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법원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미국 연방 법원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배성현 (지은이)
파랑새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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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법원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미국 연방 법원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각국법
· ISBN : 9791157210053
· 쪽수 : 200쪽
· 출판일 : 2014-09-10

책 소개

제1권은 연방 법원에 대한 소개와 비지니스 파트너십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우리 나라의 합명 회사가 미국의 일반 파트너십과 가장 유사하지만 아직도 그 명칭에 대한 혼동이 있는 만큼 그냥 비지니스 파트너십 법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목차

제1장 미국의 사법 제도와 민사 소송의 기초

1. 미국의 로스쿨(Law School), 변호사 시험(Bar Exam) 그리고 비지니스 관련 법
[1] 미국의 변호사 시험(Bar Exam)
* 전국 공통 객관식 시험(MBE)
* 뉴욕 주(New York State) Section
[2] 미국 비지니스 관련 법(Business Related Laws)
* Business Laws in US

2. 미국 사법 제도의 소개
[1] 미국의 건국과 연방주의 이론 (the Principles of Federalism)
[2] 우선 법적 자원 (the Primary Legal Resources)
* US Federal Court System
* 판례 구속의 원칙(Stare Decisis)
[3] 기타 법적 자원(the Secondary Legal Resources)
* Restatement
* Model Law
* Uniform Law
[4] 미국 연방 헌법에 의한 연방 법원의 설립
* 연방 대법원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 연방 항소법원(the United States Courts of Appeals)과 연방 지방법원(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5] 미국 연방 법원의 구조(Federal Judicial System)
* Federal District Court Level: 연방 지방법원과 동일한 수준의 연방 법원들
* Federal Appellate Court Level: 연방 항소법원과 동일한 수준의 연방 법원들
* 기타 Article 1 type 재판소들(Tribunals)
*** Apple v. Samsung (2011) ***
[6] 미국 주 법원의 구조(New York State Court System)
* New York State Court System-Page
[7] 법원들 간의 법적 구속력(Binding Legal Authority)
* 연방 대법원 판례의 구속 범위
* 연방 항소법원 판례의 구속 범위
* 연방 지방법원 판례의 구속 범위
* 주 법원 판례의 구속 범위
[8] 연방주의(Federalism)
* 우월 조항(Supremacy Clause)
*** Penn v. Nelson (1956) ***
* 휴면 통상 조항(Dormant Commerce Clause)
*** Gibbons v. Ogden (1824) ***
*** Pike v. Bruce Church Inc. (1970) ***
* 특권과 면책 조항(Privilege and Immunities Clause)
[9] 미국 연방 법원의 위헌(Unconstitutionality) 판결
[10] 배심원 제도(Jury Trial)
[11] 형평법(Equity Law)과 미국 사법 제도

3. 미국 연방 법원의 사법권(Federal Jurisdiction)
*** Roe v. Wade (1973) ***
[1] 연방 법원의 사물 관할권(Subject Matter Jurisdiction)
* Residency & Domicile
[2] 준거법의 선택(the Choice of Law)30
*** Erie Railroad v. Tomkins (1938) ***
[3] 신뢰와 신용 조항(Full Faith and Credit)
* The Uniform Interstate Family Support Act (1992)
* Full Faith and Credit for Child Support Orders Act (1994)
* Violence against Women Act (1994)
* The Federal Defense of Marriage Act (1996)
* The Uniform Child Custody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Act (1997)

4. 미국 민사 소송의 소개
[1] 원고(Plaintiff)의 소송 진행 절차
[2] 소환장의 전달(Service of Process)
[3] 피고(Defendant)의 소송 대응
* 인정 방어(Affirmative Defense)
[4] 법원 명령 신청(Motion)
* 약식 판결 명령 요청(Motion for Summary Judgment)
* 소 각하 명령 요청(Motion for Dismiss)
[5] 소송 제기 기한(Statute of Limitation)
* 운전 부주의(Negligence)
* 의료 과실(Medical Malpractice)
* 전문가 과실(Professional Malpractice)
* 환경 오염 물질(Toxic Exposure)
* 미성년(Minor)
[6] 사물 관할권(Subject Matter Jurisdiction)
[7] 대인 관할권(Personal Jurisdiction)
*** International Shoe v. Washington (1945) ***
*** Worldwide Volkswagen Corp v. Woodson (1980) ***
[8] 재판 관할지역(Venue)
[9] 집단 소송(Class Action)
[10] 중재(Arbitration)
[11] 임시적 구제 수단(Provisional Remedies)
* 최종 판결 이전의 잠정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
* 임시 금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 임시 법정 관리 (Temporary Receivership)
* 동산 반환(Replevin)을 위한 동산 압류(Seizure of Chattel)
* 소송 보류 상태 통지(Notice of Pending)
* 가압류 명령(Attachment)
[12] 보상의 청구 (Compensation)
* 면책과 전체 배상(Indemnity)
* 분담 배상(Contribution)
* 분담 배상 청구 소송의 예외

제2장 비지니스 파트너십(Partnership Law)

1. The Uniform Partnership Act(UPA)

2. 일반 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
[1] 일반 파트너십의 설립
* 일반 파트너십의 주요 특성(Nature of General Partnership)
* 일반 파트너(General Partner)의 요건
* 파트너십에 참여할 수 있는 개인(Person)
* 파트너십 설립 유무의 판단
[2] 파트너 간의 합의서(Partnership Agreement)
[3] 파트너(Partner)의 권리(Rights)
* 파트너십 이익의 분배(Profit Distribution)
* 파트너십 운영권(Management Right)
* 파트너의 신규 가입
* 지분의 양도(Transfer of Interest)
[4] 파트너(Partner)의 기본 의무(Duties)
[5] 파트너의 책임(Liabilities)
* 대리인 관계(Agent)
* 소송의 여지가 있는 행동(Actionable Conduct)에 대한 책임
* 파트너십 채무(Obligation)에 대한 책임
[6] 파트너의 탈퇴(Dissociation)
[7] 파트너십의 해산(Dissolution)
[8] 파트너십의 정리(Winding Up)
* 파트너십 정리 시 남은 재산의 분배(Settlement of Accounts and Contributions)

3. 일반 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 외의 다른 파트너십
* Limited Partnership(LP)
*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LLP)
*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참고 문헌

미합중국 헌법 (한글판 전문)

미합중국 수정 헌법 (한글 발췌판)

1997 UNIFORM PARTNERSHIP ACT (영문 발췌판)

저자소개

배성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 뉴욕 주 변호사 미국 델라웨어 주 공인회계사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전)중국 푸단대학교 객좌교수 (전)법률TV 자문위원 중국 랴오닝 성 잉커우 시 투자자문위원 (주)한중B&B 부사장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법무박사(JD)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행정학 석사(MPA)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MBA)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학사(BA)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립대학교 명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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