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과 미국법 무엇이 다를까?

●제1장 : 우리나라와 미국법의 전통
1. 성문법과 불문법
2. 보통법과 대륙법
3. 판례법
4. 형평법
5. 관습법
6. 자연법, 실정법과 조리
7. 실체법과 절차법
8. 강행법과 임의법
9. 공법과 사법
CASE 1 :　수도이전 계획의 좌절

●제2장 :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체계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규칙
5. 조약과 지방자치법
6. 미국의 법체계
CASE 2 :　김영란 법을 둘러싼 논란
CASE 3 :　2015년 국회법 개정안 시도와 삼권분립의 원칙
CASE 4 :　Youngstown Sheet & Tube Co. v. Sawyer

●제3장 :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원구조
1. 3심제의 원칙
2. 대법원
3. 고등법원
4. 지방법원
5. 헌법재판소
6. 특수법원들
7. 미국의 연방법원
CASE 5 :　국가모독죄에 대한 위헌판결
CASE 6 :　Marbury v. Madison

●제4장 : 우리나라와 미국의 삼권분립 원칙
1. 우리나라의 정부구조
2. 미국 연방의회와 대통령
3. 삼권분립과 특권의 제한
4.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
CASE 7 :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CASE 8 :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워터게이트 스캔들
CASE 9 :　Clinton v. Jones 사건과 르윈스키 스캔들

●제5장 : 미국 연방주의에 대한 이해
1. 연방주의의 기본원칙
2. 우월조항
3. 통상조항
4. 신뢰와 신용조항
5. 특권과 면책조항
CASE 10 :　Gibbons v. Ogden 및 Pike v. Bruce Church Inc.
CASE 11 :　United Buildings and Construction Trade Council v. Camden

●제6장 :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1. 사회법의 발전
2.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3.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CASE 12 :　 오바마케어(Obama Care)의 도입

●제7장 : 우리나라와 미국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노력
1. 공정거래법
2. 미국의 반독점법
3. 소비자기본법
4. 미국의 집단소송제도
CASE 13: 스탠다드오일(Standard Oil Company)과 AT&T의 분할
CASE 14: 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와 관련된 후속 조치들
CASE 15: 현대기아자동차 연비과장광고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집단소송

●제8장 : 우리나라와 미국의 특허제도
1. 특허제도의 필요성
2. 특허심판의 절차
3. 특허소송
4. 미국의 특허심사
5. 특허침해소송
6. 미국의 특허침해소송
CASE 16 Mutual Pharmaceutical Co. v. Bartlett
CASE 17: 삼성전자 대 애플 특허침해소송 공방

●제9장 :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과 미국의 배심원제도
1. 미국 배심원제도와 보통법 전통
2. 국민참여재판의 특징과 제한점
3. 배심원 기피신청
CASE 18: Batson v. Kentucky
CASE 19: OJ Simpson v. State of California

●제10장 : 미국 사회의 인종갈등 문제와 사회적 평등
1. 미국의 노예제도 역사와 수정헌법
CASE 20: 수정헌법과 역사적인 판결들
CASE 21: 소수집단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둘러싼 사건들
CASE 22: 군가산점제도의 폐지
CASE 23: 1991년 로드니 킹 폭행사건 이후 발생한 경찰에 의한 과잉진압 사고들

●제11장 : 우리나라와 미국의 올바른 법원 선택
1. 민사소송의 기본절차
2. 재판관할
3. 미국 민사소송의 기본절차
4. 미국 법원의 사법관할권(Jurisdiction)
CASE 24: World Wide Volkswagen Corp v. Woodson
CASE 25: Erie Railroad v. Tomkins
CASE 26: 대한항공 회항 사건과 뉴욕 주 법원의 재판관할권

●제12장 : 우리나라와 미국의 민법의 주요 원칙들
1. 법률행위와 미성년자
2. 계약법
3. 연대채무의 기본 원칙
4. 불법행위법

●제13장 : 우리나라와 미국의 민사집행 방법
1. 압류와 경매
2. 유치권의 설정
3. 보전처분
4. 특별민사집행제도
5. 미국의 민사집행 절차

●제14장 : 가족법과 새로운 가족의 가치
1. 우리나라의 가족법
2. 혼인과 부부생활의 기본원칙
3. 이혼청구와 재산분할
4. 미국의 결혼과 이혼제도
5.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CASE 27. 2015년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판결
CASE 28: 미국의 동성결혼과 관련한 여러 사건들
CASE 29: Roe v. Wade

●제15장 :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죄
1. 헌법과 명예훼손죄
2. 미국의 명예훼손(Defamation)과 배상책임
CASE 30: Hustler Magazine v. Falwell
CASE 31: Texas v. Johnson
CASE 32: 통합진보당해산 청구사건
CASE 33: 미국의 스미스법(Smith Act)과 표현의 자유

●제16장 : 정보통신의 발달과 영장주의의 원칙
1. 수사의 정의
2. 체포, 구속과 영장의 발부
3. 미국의 영장주의
CASE 34: Miranda v. Arizona
CASE 35: 카톡 대화 압수수색과 미국의 스미스 사건(Smith v. Maryland)
CASE 36: 스노든 스캔들(Snowden Scandal)

*참고자료와 법률검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