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

프롤로그 : 경제민주화의 꽃은 이대로 시드는가 6

1.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오해들
1장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경제민주화? 25
2장 경제민주화는 사회주의? 34
3장 경제민주화는 성장의 함정? 56
4장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80

2. 경제민주화 바르게 이해하기
5장 형용 모순의 경제민주화? 111
6장 경제민주화냐, 복지냐? 133
7장 애매모호한 경제민주화의 개념 149

3. 경제민주화의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8장 자유는 존엄의 전제다 167
9장 시장을 움직이는 검은 손 185
10장 대기업 총수의 권한 215
11장 노동자가 경영을 한다고? 237

4. 과잉과 결핍의 시대
12장 일자리는 권리다 263
13장 먹을 것이 없는 곳엔 법도 없다 288
14장 서로를 보듬는 비밀의 문 306

5. 자본의 독주를 멈춰라
15장 소득 분배에 대해서 325
16장 불평등이 위기다 348
17장 경제적 평등과 사회적 연대 의식 389
18장 자본주의는 붕괴될까? 410

에필로그 418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일부 계층에서는 경제민주화를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단어로, 혹은 네모진 원과 같은 형용 모순적인 개념으로 비하하며 경제민주화란 개념 자체를 부정하기도 한다. 과연 그들의 생각이 옳을까? 왜 ‘줄푸세’를 경제민주화라고 강변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통했을까? 집권을 위해 나열했던 핵심 공약이 대통령 선서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폐기되고 있음에도 왜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경제민주화는 허술하고 혼란스러운 주장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 <프롤로그: 경제민주화의 꽃은 이대로 시드는가> 중에서

경제학은 삶과 분리될 수 없다. 삶을 외면하는 경제학은 더는 학문으로 존재할 당위가 없다. 삶과 유리되어 현실을 설명할 수 없는 이론은 그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가 기존의 경제학 교과서에서 다루어지지지 않는다고 해서 탐구의 대상에서 배제한다면 그 경제학자는 죽은 경제학자에 지나지 않는다. ‘가슴이 따뜻한’ 경제학자까지는 되지 못하더라도 경제학자라면 삶의 중요한 부분을 투영하는 문제를 경제학 밖으로 밀어내서는 안 된다.
- <1장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경제민주화?> 중에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재벌 지배 체제가 국가 주도(개입) 체제 보다 더 낫다고 믿을 만한 이론적, 실증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국가의 개입이 정부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듯이 재벌의 지배도 시장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국가의 개입이 시장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듯이 재벌이라는 큰 물고기의 지배는 중소기업이나 소비자라는 작은 물고기의 경제적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 정부 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듯이 재벌은 경제적 평등을 후퇴시킨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치적 민주주의는 경제 권력의 막강한 무게를 견디어 낼 수 없는 살얼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 <3장 경제민주화는 성장의 함정?>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