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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법의 이론과 판례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57301058
· 쪽수 : 1072쪽
· 출판일 : 2015-08-3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57301058
· 쪽수 : 1072쪽
· 출판일 : 2015-08-31
책 소개
교과서를 옆에 두고 행정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서 목차 순서에 따라 판례를 소개하고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저자의 기본서인 “행정법의 이해”와 편제 면에서 동일하게 구성하여 판례를...
교과서를 옆에 두고 행정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서 목차 순서에 따라 판례를 소개하고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저자의 기본서인 “행정법의 이해”와 편제 면에서 동일하게 구성하여 판례를 용이하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기본서와의 유기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여서 학습효율면에 있어서도 독립된 편제의 판례집보다 우월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판례 위주로 학습할 독자들을 위하여 필수적 이론과 판례에 대한 해설을 배치하여 독립적 학습도구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였다.
기본서와의 유기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여서 학습효율면에 있어서도 독립된 편제의 판례집보다 우월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판례 위주로 학습할 독자들을 위하여 필수적 이론과 판례에 대한 해설을 배치하여 독립적 학습도구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였다.
목차
제1편 행정법서론
제1장 행 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법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사법
제8장 행정절차
제9장 행정정보의 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강제
제3장 행정벌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2장 행정쟁송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기관
제2장 행정관청의 권한
제3장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제6편 지방자치법
제1장 서 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제7편 공무원법
제1장 서 설
제2장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3장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제8편 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권의 근거
제2장 경찰권의 한계
제9편 공물법
제1장 서 설
제2장 공물의 성립과 소멸
제3장 공물의 법률적 특색
제4장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제5장 공물의 사용관계
제10편 공용부담법
제1장 인적 공용부담
제2장 물적 공용부담
제11편 토지행정법
제1장 서 설
제2장 국토의 계획
제3장 토지에 대한 규제
제12편 조세행정법
제1장 조 세
제2장 조세행정상의 권리구제
제13편 환경행정법
제1장 서 설
제2장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제3장 환경분쟁에 대한 권리구제
제1장 행 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법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사법
제8장 행정절차
제9장 행정정보의 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강제
제3장 행정벌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2장 행정쟁송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기관
제2장 행정관청의 권한
제3장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제6편 지방자치법
제1장 서 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제7편 공무원법
제1장 서 설
제2장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3장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제8편 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권의 근거
제2장 경찰권의 한계
제9편 공물법
제1장 서 설
제2장 공물의 성립과 소멸
제3장 공물의 법률적 특색
제4장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제5장 공물의 사용관계
제10편 공용부담법
제1장 인적 공용부담
제2장 물적 공용부담
제11편 토지행정법
제1장 서 설
제2장 국토의 계획
제3장 토지에 대한 규제
제12편 조세행정법
제1장 조 세
제2장 조세행정상의 권리구제
제13편 환경행정법
제1장 서 설
제2장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제3장 환경분쟁에 대한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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