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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의 이론과 실무

금융법의 이론과 실무

은행법학회 (엮은이)
피앤씨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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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의 이론과 실무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금융법의 이론과 실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57303649
· 쪽수 : 1160쪽
· 출판일 : 2016-11-10

책 소개

사단법인 은행법학회 회원들이 은행법학회가 발간하는 '은행법연구'와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들 중에서 금융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글들을 추려서 모은 것이다. '은행법연구' 학술지가 발간된 지 9년이 지나면서 게재된 논문들이 상당히 축적되었다.

목차

제1편 금융감독법

제1장 총 설
제2장 금융감독기구의 구조 설계에 관한 소고
제3장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2편 금융규제법

제1장 총 설
제2장 1997년 경제위기와 IMF 구제금융이 금융법에 미친 영향
제3장 볼커 룰(Volcker Rule)의 기본구조, 최종규칙 및 그 영향
제4장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법규제의 현상과 과제
제5장 新신탁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상의 법적 쟁점
제6장 키코 파생상품 계약의 위험성과 적합성 원칙
제7장 장외파생상품 위탁청산의 현황과 과제
제8장 온라인 소액 대출(P2P 대출) 거래 규제의 법적 과제
제9장 우리나라 외환관리의 발전방향

제3편 외국은행규제법

제1장 총 설
제2장 외국은행 국내지점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제3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본금 의제에 관한 법률적 규제의 문제점

제4편 금융거래법

제1장 총 설
제2장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판례의 변천과 금융실무상의 법률관계
제3장 커버드본드(Covered Bonds)의 담보구조
제4장 옵션부 이종통화예금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고찰
제5장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와 보이스피싱
제6장 僞造된 공인인증서에 기해 체결된 전자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歸屬에 관한 연구
제7장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전자 금융업자의 책임의 법적 성격
제8장 선박금융의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

제5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장 총 설
제2장 외화대출과 금융소비자 보호
제3장 파생결합증권을 둘러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제4장 예금보험제도와 예금자 보호

저자소개

은행법학회 (엮은이)    정보 더보기
고 동 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광 남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김 병 태 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 영 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김 제 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효 연 법무법인 유원 변호사 노 태 석 국회의원 비서관/숭실대 금융학부 초빙교수 문 동 주 케이뱅크준비법인㈜ 준법지원팀장(변호사) 박 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 승 욱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제팀 연구원 서 문 식 김·장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안 수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 기 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오 성 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 승 곤 예금보험공사 선임연구위원 오 시 정 한국금융법연구원 원장/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오 영 표 신영증권 신탁부장 이 상 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종 호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 부국장 이 헌 영 아이엔지증권 서울지점 사내변호사 이 효 경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정 대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최 성 현 한국금융연수원 법률교수 최 승 재 세종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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