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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ㆍEU 정보소비자 법전

독일ㆍEU 정보소비자 법전

오윤식 (지은이)
피앤씨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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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ㆍEU 정보소비자 법전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독일ㆍEU 정보소비자 법전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각국법
· ISBN : 9791157308033
· 쪽수 : 916쪽
· 출판일 : 2022-01-10

책 소개

유럽연합은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살펴보는 데 일조하기 위하여 관련 유럽연합의 3개 법규를 번역하였고, 유럽연합 법제의 강한 영향을 받고 있는 독일의 '연방개인정보보호법'을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목차

「개인정보 처리시 자연인의 보호(Schutz natürlicher Personen bei der Verarbeitung), 자유로운 정보이동(freien Datenverkehr)와, 95/46/EG호 입법지침의 폐지에 관한 2016년 4월 27일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EU) 2016/679호 법(法)」(개인정보보호기본법)
(유럽경제권에 관한 내용)

「범죄의 예방(豫防), 수사(搜査), 적발(摘發) 또는 기소(起訴)나 형집행의 목적 그리고 자유로운 정보이동(freien Datenverkehr) 및 유럽연합이사회 2008/977/JI호 기본결정의 실효(失效) (Aufhebung des Rahmenbeschlusses)를 위한, 관할 관청의 개인정보 처리시의 자연인의 보호(Schutz natürlicher Personen)에 관한 2016년 4월 27일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EU) 2016/680호 입법지침」

「개인정보가 아닌 데이터의 유럽연합 내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체제에 관한 2018년 11월 14일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EU) 2018/1807 법(法)」
(유럽경제권에 관한 내용)

연방개인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BGBl. I S. 1858)

전기통신법(BGBl. I S. 2274)

전기정보통신서비스법(BGBl. I S. 2099)

전기통신 및 전기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정보보호 및 사생활보호에 관한 법률(전기통신․전기정보통신서비스 정보보호법; BGBl. I S. 2099)

안심메일법(BGBl. I S. 1858).

저자소개

오윤식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노사관계학 석사)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대법원 산하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현 변호사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교통공사 비상임이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의원(전) 법무법인 공간 파트너변호사(전) 법률사무소 로정 대표변호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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