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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경영참가법전

독일경영참가법전

오윤식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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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경영참가법전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독일경영참가법전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노동법
· ISBN : 9791157307012
· 쪽수 : 976쪽
· 출판일 : 2019-09-20

책 소개

독일의 경우 산업수준 내지 전국적 수준에서는 산업별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이익실현에 복무하고, 사업(장) 내지 기업 수준에서는 이른바 근로자평의회를 통한 경영참가와 감사회 및 이사회에서의 경영참가를 통한 노동자들의 이익실현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목차

사업조직법(BGBl. I S. 2509)

사업조직법 시행을 위한 첫째 명령(BGBl. I S. 1393)

사업조직법 시행을 위한 둘째 명령(해운선거규정-WOS)(BGBl. I S. 594)

고위직사원평의회법(BGBl. I S. 2407)

유럽근로자평의회에 관한 법률(유럽근로자평의회법-EBRG)(BGBl. I S. 2509)

주식법(BGBl. I S. 2446)(일부)

광업에 속하는 기업과 철강을 생산하는 산업에 속하는 기업 내 감사회 및 대표기관에서 근로자들의 공동결정에 관한 법률(몬탄공동결정법)(BGBl. I S. 642)

광업에 속하는 기업과 철강을 생산하는 산업에 속하는 기업 내 감사회 및 대표기관에서의 근로자들의 공동결정에 관한 법률 보충법(몬탄공동결정법보충법)(BGBl. I S. 642)

근로자들의 공동결정에 관한 법률(공동결정법-MitbestG)(BGBl.I S. 642)

감사회에서의 근로자들의 1/3경영참가에 관한 법률(BGBl. I S. 642)

국경을 초월하는 합병시 근로자들의 공동결정에 관한 법률(MgVG)(BGBl. I S. 2479)

유럽회사에서의 근로자들의 경영참가에 관한 법률(유럽회사경영참가법-SEBG)(BGBl. I S. 3675, 3686)

유럽협동조합에서의 근로자들의 경영참가에 관한 법률(유럽협동조합경영참가법?SCEBG)(BGBl. I S. 1911, 1917)

연방직원대표법(BGBl. I S. 2581)

연방직원대표법선거령(BGBl. I S. 2906)

베를린주직원대표법(GVBl. S. 446)

베를린주직원대표법선거령(GVBl. S. 227)

사회법전 제9권-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사회참여(사회법전 제9권-SGB IX)(BGBl. I S. 1025)(일부)

독일법관법(BGBl. I S. 1570)(일부)

저자소개

오윤식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노사관계학 석사)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대법원 산하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현 변호사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교통공사 비상임이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의원(전) 법무법인 공간 파트너변호사(전) 법률사무소 로정 대표변호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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