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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와 정당을 위한 공직선거법 해설

후보자와 정당을 위한 공직선거법 해설

오윤식 (지은이)
피앤씨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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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와 정당을 위한 공직선거법 해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후보자와 정당을 위한 공직선거법 해설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91157302543
· 쪽수 : 1014쪽
· 출판일 : 2016-01-15

책 소개

선거 실전에서 귀중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전지침서를 지향하였다. 저자는 후보자와 정당의 관점에서 서술에 강약을 두고 책을 집필하였는데, 선거출마자와 정당의 관점에서 그들이 중요시해야 하는 사항은 자세하게 서술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조문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기술했다.

목차

제1편 선거법 총설

제1장 선거제도의 토대
제2장 선거법 총칙
제3장 선거에서 불공정 언론에 대한 대응
제4장 선거권ㆍ피선거권,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5장 선거인명부의 작성과 이에 대한 열람ㆍ불복

제2편 정당의 당내경선과 후보자의 입후보

제1장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제2장 후보자,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제3편 선거운동과 선거비용에 대한 제한

제1장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권유활동
제2장 선거법상 선거운동과 이에 대한 제한
제3장 기부행위 제한
제4장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의 규제
제5장 선거운동과 관련된 정당활동 제한
제6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4편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

제1장 선거범죄 총설
제2장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에 대한 벌칙
제3장 선거의 자유방해행위에 대한 벌칙
제4장 투ㆍ개표사무 등 선거사무의 공정성 침해에 대한 벌칙
제5장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등에 대한 벌칙
제6장 기타 범죄

제5편 당선인결정과 재선거, 보궐선거, 연기된 선거

제1장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와 당선인결정의 무효ㆍ착오 등
제2장 재선거, 보궐선거, 연기된 선거

제6편 선거범죄로 인한 제재와 선거수사, 선거재판 및 선거쟁송

제1장 선거범죄로 인한 제재
제2장 선거수사, 선거재판, 선거쟁송

제7편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한 교육감선거

제1장 교육감 일반론
제2장 교육감선거

저자소개

오윤식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노사관계학 석사)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대법원 산하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현 변호사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교통공사 비상임이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의원(전) 법무법인 공간 파트너변호사(전) 법률사무소 로정 대표변호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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