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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국회의원 후보자가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57308958
· 쪽수 : 180쪽
· 출판일 : 2023-09-0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57308958
· 쪽수 : 180쪽
· 출판일 : 2023-09-01
책 소개
제18대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에 대한 대부분의 재판결과를 수록한 책이다. 비교적 최신 사례인 제18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까지의 재판사례를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별로 당선무효형, 당선유효형, 무죄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목차
제1장 개관
제2장 허위사실공표죄
제3장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죄
제4장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5장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제6장 부정선거운동죄
제7장 선거비용 부정지출 등 죄
제8장 기타 공직선거법 위반
부록 : 공직선거법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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