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학 2

제1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 총론
제1절 부가가치세 기본개념
Ⅰ. 목 적
Ⅱ. 용어 정의
Ⅲ.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Ⅳ.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Ⅴ. 국경세 조정
Ⅵ. 부가가치세 역진성
Ⅶ.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제2절 납세의무자
Ⅰ. 개 요
Ⅱ.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Ⅲ.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제3절 납세지
Ⅰ. 사업장별 과세원칙
Ⅱ. 주사업장 총괄납부
Ⅲ. 사업자단위 과세

제4절 사업자등록
Ⅰ. 개 요
Ⅱ. 법적 성격
Ⅲ. 등록 절차
Ⅳ. 사업자등록 사후관리
Ⅴ.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일반원칙
Ⅰ. 개 요
Ⅱ. 재화의 공급
Ⅲ. 용역의 공급
Ⅳ. 재화의 수입

제2절 재화의 공급 특례
Ⅰ. 재화의 공급의제
Ⅱ.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제3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Ⅰ. 주된 거래 관련 부수재화 또는 용역
Ⅱ. 주된 사업 관련 부수재화 또는 용역

제4절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Ⅰ. 개 요
Ⅱ. 재화의 공급시기
Ⅲ. 용역의 공급시기
Ⅳ. 공급시기의 특례
Ⅴ. 재화의 수입시기

제5절 공급장소
Ⅰ. 재화의 공급장소
Ⅱ. 용역의 공급장소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기초개념
Ⅰ. 영세율과 면세
Ⅱ. 영세율과 면세 비교
Ⅲ. 누적효과와 환수효과
Ⅳ.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완화제도

제2절 영세율
Ⅰ. 영세율 적용대상
Ⅱ.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Ⅲ.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Ⅳ. 영세율 첨부서류

제3절 면 세
Ⅰ. 개 요
Ⅱ.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Ⅲ.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Ⅳ.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Ⅴ. 면세 포기
Ⅵ. 면세제도의 문제점

제4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Ⅰ.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Ⅱ.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Ⅲ. 공급가액 계산의 특례

제2절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 과세여부
Ⅰ. 개 요
Ⅱ. 과세방법
Ⅲ. 과세상의 문제점

제5장 세금계산서
제1절 거래징수
Ⅰ. 개 요
Ⅱ. 당사자 사이의 조세법률관계
Ⅲ. 거래징수 대상
Ⅳ. 거래징수 시기

제2절 세금계산서
Ⅰ. 세금계산서 일반
Ⅱ. 전자세금계산서
Ⅲ. 발급의무자
Ⅳ.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Ⅴ. 수정세금계산서
Ⅵ. 수정수입세금계산서
Ⅶ.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Ⅷ.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3절 영수증
Ⅰ. 개 요
Ⅱ. 영수증 발급대상
Ⅲ. 금전등록기

제4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Ⅰ. 개 요
Ⅱ. 공급자에 대한 혜택
Ⅲ. 공급받은 자에 대한 혜택
Ⅳ. 기타의 사항

제6장 납부세액
제1절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

제2절 매입세액공제
Ⅰ. 공제하는 매입세액
Ⅱ.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Ⅲ. 신용카드 등 수취분 매입세액

제3절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Ⅰ. 공통매입세액 안분
Ⅱ.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Ⅲ. 과세전환시 매입세액 공제

제4절 의제매입세액공제
Ⅰ. 개 요
Ⅱ. 공제요건
Ⅲ. 공제시기
Ⅳ. 의제매입세액
Ⅴ. 사후관리

제5절 대손세액공제
Ⅰ. 개 요
Ⅱ. 공제요건 및 대손사유
Ⅲ. 대손세액
Ⅳ. 대손세액 가감
Ⅴ. 절차 및 통지

제6절 세액공제 및 감면
Ⅰ. 세액공제 및 감면
Ⅱ.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제7장 신고와 납부
제1절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Ⅰ. 예정신고와 납부
Ⅱ. 확정신고와 납부
Ⅲ.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제2절 대리납부제도
Ⅰ. 개 요
Ⅱ. 비거주자 등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대리납부
Ⅲ.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Ⅳ.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공급에 관한 특례
Ⅴ. 사업의 포괄양도시 양수자 대리납부

제3절 지방소비세

제8장 결정.경정.징수
제1절 결정.경정 및 징수
Ⅰ. 개 요
Ⅱ. 결정.경정 방법
Ⅲ. 징 수

제2절 환 급
Ⅰ. 개 요
Ⅱ. 환급 방법

제3절 가산세
Ⅰ.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Ⅱ.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Ⅲ.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Ⅳ. 신고불성실 가산세
Ⅴ. 납부불성실 가산세
Ⅵ. 기타의 가산세
Ⅶ.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제9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자 총칙
Ⅰ. 개 요
Ⅱ. 과세유형 변경
Ⅲ. 간이과세 포기
Ⅳ.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제2절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
Ⅰ. 개 요
Ⅱ. 납부세액
Ⅲ. 세액공제

제3절 간이과세자 납세절차
Ⅰ. 예정부과와 납부
Ⅱ. 확정신고와 납부
Ⅲ. 가산세
Ⅳ. 납부의무의 면제

제4절 재고납부세액과 재고매입세액
Ⅰ. 개 요
Ⅱ. 재고납부세액
Ⅲ. 재고매입세액

제2편 개별소비세법
제1장 개별소비세법 총칙
제1절 기본개념
Ⅰ. 개별소비세의 도입배경
Ⅱ. 용어 정의

제2절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Ⅰ. 공통점
Ⅱ. 차이점

제2장 개별소비세 과세요건
제1절 납세의무자
Ⅰ. 개 요
Ⅱ. 본래의 납세의무자
Ⅲ. 납세의무자 의제

제2절 과세대상과 세율
Ⅰ. 목 적
Ⅱ. 세율구조
Ⅲ. 비과세물품
Ⅳ. 과세시기

제3절 과세대상의 판정
Ⅰ. 과세물품의 판정
Ⅱ. 과세유흥장소의 판정
Ⅲ. 과세영업장소의 판정

제4절 제조의제 및 판매.반출의제
Ⅰ. 제조의제
Ⅱ. 판매.반출의제
Ⅲ. 유흥음식행위 의제
Ⅳ. 영업행위 의제

제5절 과세표준
Ⅰ. 개 요
Ⅱ.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Ⅲ. 과세장소 입장행위시 과세표준
Ⅳ. 과세유흥장소 유흥음식행위시 과세표준
Ⅴ. 과세영업장소 영업행위시 과세표준

제3장 미납세반출
Ⅰ. 개 요
Ⅱ. 미납세반출 대상
Ⅲ. 미납세반출 절차
Ⅳ. 사후관리

제4장 개별소비세 면세제도
제1절 면세제도 총론
Ⅰ. 개 요
Ⅱ. 면세절차 및 사후관리 비교

제2절 수출 및 군납면세
Ⅰ. 개 요
Ⅱ. 면세대상
Ⅲ. 면세절차
Ⅳ. 사후관리

제3절 외교관 면세
Ⅰ. 개 요
Ⅱ. 면세대상
Ⅲ. 면세절차
Ⅳ. 사후관리

제4절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Ⅰ. 개 요
Ⅱ. 면세대상
Ⅲ. 면세절차
Ⅳ. 사후관리

제5절 조건부 면세
Ⅰ. 개 요
Ⅱ. 면세대상
Ⅲ. 면세절차
Ⅳ. 사후관리

제6절 무조건 면세
Ⅰ. 개 요
Ⅱ. 무조건 면세대상
Ⅲ. 면세절차

제7절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면세
Ⅰ. 입장행위에 대한 면세
Ⅱ.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면세

제5장 세액공제 및 환급
제1절 세액공제
Ⅰ. 개 요
Ⅱ. 세액공제 사유
Ⅲ. 세액공제 방법
Ⅳ. 사후관리

제2절 세액환급
Ⅰ. 개 요
Ⅱ. 세액환급 사유
Ⅲ. 세액환급 절차
Ⅳ. 사후관리

제3절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Ⅰ. 환급특례
Ⅱ. 환급특례 신청
Ⅲ. 사후관리

제6장 납세절차
제1절 신고와 납부
Ⅰ. 일반적인 신고
Ⅱ. 신고기한 특례
Ⅲ. 납부 및 납세담보 제공

제2절 신고.납부 특례
Ⅰ. 제조장 총괄납부
Ⅱ.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Ⅲ.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제3절 결정.경정 등
Ⅰ. 개 요
Ⅱ. 결정.경정방법
Ⅲ. 재경정
Ⅳ. 수시부과

제7장 보 칙
Ⅰ. 협력의무
Ⅱ. 관리감독

제3편 지방세법
제1장 지방세법 총론
Ⅰ. 개 요
Ⅱ.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구분
Ⅲ. 과세 자주권

제2장 지방세기본법
제1절 기본개념
Ⅰ. 개 요
Ⅱ. 정 의

제2절 납세의무
Ⅰ. 납세의무의 성립
Ⅱ. 납세의무의 확정
Ⅲ. 납세의무의 소멸

제3절 신고내용의 변경
Ⅰ. 수정신고
Ⅱ. 경정청구
Ⅲ. 기한후 신고

제4절 지방세 불복
Ⅰ. 총 칙
Ⅱ. 청구절차

제5절 과세전적부심사
Ⅰ. 개 요
Ⅱ. 청구요건
Ⅲ. 결정절차
Ⅳ. 조기결정 신청

제3장 취득세
제1절 취득세 총칙

제2절 취득세 과세요건
Ⅰ. 과세권자
Ⅱ. 과세대상
Ⅲ. 비과세
Ⅳ. 납세의무자
Ⅴ. 과세표준
Ⅵ. 취득세 세율
Ⅶ. 납세지

제3절 취득시기
Ⅰ. 개 요
Ⅱ. 승계취득의 경우
Ⅲ. 원시취득의 경우
Ⅳ. 간주취득의 경우

제4절 납세절차
Ⅰ. 신고.납부
Ⅱ. 보통징수
Ⅲ. 면세점
Ⅳ. 법인의 장부 등 작성과 보존의무
Ⅴ. 자료의 열람

제5절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Ⅰ. 개 요
Ⅱ. 간주취득 요건
Ⅲ. 과세표준
Ⅳ. 세 율
Ⅴ. 납세절차

제4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면허세 총칙

제2절 등록면허세 과세요건
Ⅰ. 납세의무자
Ⅱ. 과세물건
Ⅲ. 비과세
Ⅳ. 과세표준
Ⅴ. 세 율
Ⅳ. 납세지

제3절 납세절차
Ⅰ. 신고.납부
Ⅱ. 특별징수
Ⅲ. 보통징수

제5장 재산세
제1절 재산세 총칙

제2절 재산세 과세요건
Ⅰ. 과세대상
Ⅱ. 비과세
Ⅲ. 납세의무자
Ⅳ. 납세지
Ⅴ. 과세표준
Ⅵ. 재산세 세율

제3절 납세절차
Ⅰ. 과세기준일 및 납기
Ⅱ. 징수방법

제6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절 총 칙
Ⅰ. 목 적
Ⅱ. 지방세 특례의 원칙
Ⅲ. 지방세 특례의 제한
Ⅳ.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Ⅴ.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제2절 감 면
Ⅰ. 농어업을 위한 지원
Ⅱ.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Ⅲ.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Ⅳ.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Ⅴ.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Ⅵ.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Ⅶ.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Ⅷ.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제4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장 조세특례제한법 총칙
Ⅰ. 목 적
Ⅱ. 용어 정의
Ⅲ. 조세특례

제2장 직접 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Ⅰ. 중소기업
Ⅱ.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Ⅰ. 개 요
Ⅱ.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 특례
Ⅲ. 창업자금 등 지원 특례
Ⅳ. 외국인 지원 특례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Ⅰ. 개 요
Ⅱ.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 및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Ⅰ.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Ⅱ.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Ⅰ. 가업승계 등을 위한 과세특례
Ⅱ. 사업전환 등을 위한 과세특례
Ⅲ. 채무면제 등을 위한 과세특례
Ⅳ. 그 밖의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과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Ⅰ.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Ⅰ. 지역간 이전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Ⅱ. 농어촌 지원을 통한 조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Ⅰ. 개 요
Ⅱ. 기부장려금
Ⅲ.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Ⅳ.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Ⅴ.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Ⅵ.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Ⅶ.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Ⅷ.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 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Ⅸ. 그 밖의 과세특례

제9절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Ⅰ. 개 요
Ⅱ.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Ⅲ.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Ⅳ.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Ⅴ.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Ⅵ.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Ⅶ.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Ⅷ.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등
Ⅹ.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ⅩⅠ.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ⅩⅡ. 그 밖의 조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Ⅰ. 개 요
Ⅱ.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Ⅲ.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Ⅳ. 주택임대 등을 위한 과세특례
Ⅴ.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Ⅵ. 그 밖의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Ⅶ. 그 밖의 조세특례

제11절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Ⅰ. 근로장려세제 개요
Ⅱ.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Ⅲ. 근로장려금 산정
Ⅳ. 근로장려금 신청
Ⅴ. 결정.경정 및 환급

제12절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Ⅰ. 자녀장려세제 개요
Ⅱ.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Ⅲ. 자녀장려금 산정
Ⅳ. 자녀장려금 신청 등

제13절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Ⅰ. 총 칙
Ⅱ. 동업기업의 범위
Ⅲ. 동업기업과세특례의 납세의무
Ⅳ.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Ⅴ.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Ⅵ. 지분가액 조정
Ⅶ. 그 밖의 사항

제14절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Ⅰ. 개 요
Ⅱ.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등
Ⅲ.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Ⅳ.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Ⅵ.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Ⅶ.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제3장 간접 국세
제1절 부가가치세 특례
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Ⅱ.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Ⅲ.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Ⅳ.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Ⅴ.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Ⅵ.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Ⅶ.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Ⅷ.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등
Ⅸ. 외국인 관련 특례
Ⅹ.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2절 개별소비세 특례
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Ⅱ.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Ⅲ. 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Ⅳ.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Ⅴ.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Ⅵ.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Ⅶ.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Ⅷ.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Ⅸ. 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Ⅹ. 그 밖의 사항

제4장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Ⅱ. 관세 등의 면제
Ⅲ. 증자의 조세감면
Ⅳ.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Ⅴ. 권한의 위임 등

제5장 기업도시개발 등을 위한 조세특례
Ⅰ.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Ⅱ. 기업도시 개발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Ⅲ. 그 밖의 조세특례

제6장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Ⅰ. 개 요
Ⅱ.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Ⅲ.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Ⅳ.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Ⅴ.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Ⅵ.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Ⅶ.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7장 그 밖의 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Ⅰ. 개 요
Ⅱ.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Ⅲ. 금사업자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Ⅳ.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Ⅴ.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Ⅵ.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Ⅶ. 현금거래의 확인 등
Ⅷ.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Ⅸ.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Ⅰ. 중복지원의 배제
Ⅱ.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Ⅲ.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Ⅳ.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Ⅵ.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Ⅶ.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Ⅷ.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Ⅸ.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제8장 보 칙
Ⅰ. 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Ⅱ.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Ⅲ. 구분경리
Ⅳ.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Ⅴ.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Ⅵ. 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