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2035

책을 펴내며
책을 소개하며
들어가며

1장 한국 금융은 어느 정도 발전하였는가?
양적으로 성숙된 금융부문 | 금융의 발전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가? | 금융의 과유불급 | 더 늦기 전에 금융부문에 내재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1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2장 유인부합적인 가계부채 문제 해결
위험 수위를 넘어선 가계부채 | 가계부채 증대의 원인들 | 이미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수준의 가계부채 | 가계부채는 향후 위기의 뇌관이 될 우려 | 가계부채 구조의 개선 방향 | 커버드본드를 이용한 장기 고정금리부 대출의 활성화 | 채무에 지분 성격을 가미하는 방식 |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금융 혁신이 필요

3장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생태계 조성
기업가는 확신범이다! | 기업의 흥망성쇠 | 국내 기업의 재무 건전성 상황 | 부단히 정비해 온 국내 기업구조조정 제도 | 기업구조조정 시장 생태계의 활성화

제2부 금융의 디지털 전환
4장 금융 패러다임의 변모
대변혁기를 맞이한 금융산업 | 금융 플랫폼화 | 금융의 탈중앙화와 탈중개화 |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응

5장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부상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 CBDC의 도입 논의 배경 | CBDC 도입 시 예상되는 기본틀 | Festina lente

6장 은행은 아직도 특별한가?
은행의 핵심 업무: 예금, 대출 그리고 환업무 | 유동성 제공자로서 은행 | 비은행 금융회사의 송금 서비스 업무 | 빅테크의 송금 서비스 업무 진출 | CBDC의 출현으로 송금서비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 |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계속 규제할 것인가? | 은행이라는 기관 형태가 아니라 수행하는 기능이 특별하다.

7장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통한 완전지급준비금 제도로의 전환
부분지급준비금 제도와 은행의 신용 창출 | 은행 개혁과 완전지급준비금 제도 | CBDC를 통한 자연스러운 완전지급준비금 제도로의 이행

제3부 금융회사 경영
8장 바람직한 금융회사 경영
비 올 때 우산 뺏는 은행? | 조직 경영은 정체성과 방향성 정립으로부터 시작 | 바람직한 지배구조는 적합한 최고 경영자의 선임부터 시작 | 견고한 재무상태표와 철저한 리스크 관리 | 고객으로부터 신뢰 확보 | 경영에 정답은 없지만 지켜야 할 기본은 있다.

9장 신의성실의 자산운용
청지기 정신 | 승자의 게임 대 패자의 게임 | 자본시장 법체계 정비 | 신의 성실을 망각한 사모펀드 사태 | 자산운용은 금융발전의 핵심 동력 | 자본시장의 정상화: 회사 이사가 주주 전체를 위해 일하도록… | 자산운용의 신뢰 구축 | 캐피탈 그룹: 영혼이 깃든 자산운용사 |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산운용

제4부 금융감독
10장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견제와 균형
금융감독 목적에 알맞은 금융감독체계의 구축 | 금융감독체계의 유형 | 국내 금융감독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금융감독체계 개편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방안 | 금융정책과 감독 사이의 견제와 균형

제5부 한국 금융의 발전 방향
11장 한국 금융의 도전적 과제
한국 금융의 질적 과제 | 한국 금융의 진취적 탐색 | 최근의 금융정책: 연계성과 함의 | 당면한 현실적 질문과 과제: 진취적 모색

12장 금융개혁 2035
한국 금융의 중장기 비전 | 전략 과제 1: 새로운 금융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위원회 설치 | 전략 과제 2: 금융자산 축적 지원을 통한 복지국가 토대 마련 | 전략 과제 3: 부채의존적 경제 시스템 개선 | 전략 과제 4: 거시금융 안전판의 근본적 전환 | 전략 과제 5: 금융정책 방향의 재설정과 재설계 | 전략 과제 6: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견제와 균형 | 전략 과제 7: 디지털 금융 반영 통합금융법 마련: 업종과 기능의 복합모델로 전환 | 전략 과제 8: 금융회사 내 유인체계 개선 | 전략 과제9: 금융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시장 개혁 | 전략 과제 10: 자산운용 특화 동북아 금융중심지 본격 추진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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