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Rainbow 핵심 OX 민법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의 의의 3
제1절 민법의 의의 3
제2절 민법의 법원(法源) 3
제3절 민법의 효력범위 4
제4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4
제5절 신의성실의 원칙 5
제2장 권리변동 일반론 12
제1절 권리변동의 모습과 원인 12
제2절 법률행위 13
제3장 권리의 주체 15
제1절 권리주체 총설 15
제2절 자연인 15
제3절 법 인 31
제4장 권리의 객체 59
제5장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63
제1절 법률행위의 목적 63
제2절 의사와 표시의 일치 74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97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19
제5절 법률행위의 부관 130
제6장 기 간 135
제7장 소멸시효 137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론 169
제2장 물권의 변동 178
제1절 물권변동 총설 178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178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198
제5절 물권의 소멸 202
제3장 기본물권 206
제1절 점유권 206
제2절 소유권 216
제4장 용익물권 271
제1절 지상권 271
제2절 지역권 293
제3절 전세권 294
제5장 담보물권 304
제1절 담보물권 총설 304
제2절 유치권 304
제3절 질 권 318
제4절 저당권 322
제5절 비전형담보 357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론 383
제1절 채권법의 의의 383
제2절 채권관계의 의의 383
제3절 급부장애법 서설 384
제2장 채권의 목적 385
제3장 채권의 소멸 388
제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 388
제2절 대물변제 406
제3절 공탁 407
제4절 상계 410
제5절 그 밖의 채권소멸사유 420
제4장 채권관계의 장애 422
제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422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428
제5장 책임재산의 보전 447
제1절 채권자대위권 447
제2절 채권자취소권 460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486
제1절 총 설 486
제2절 분할채권관계 486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486
제4절 연대채무 486
제5절 보증채무 496
제7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513
제1절 채권양도 513
제2절 채무인수 524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535
제1절 계약법 서설 535
제2절 계약의 성립 535
제3절 계약의 효력 541
제4절 계약의 해제, 해지 556
제2장 계약각론 573
제1절 증 여 573
제2절 매 매 575
제3절 교 환 599
제4절 소비대차 599
제5절 사용대차 599
제6절 임대차 599
제7절 고 용 631
제8절 도 급 632
제9절 현상광고 640
제10절 위 임 641
제11절 임 치 642
제12절 조 합 646
제13절 종신정기금 651
제14절 화 해 651
제3장 법정채권관계 652
제1절 사무관리 652
제2절 부당이득 653
제3절 불법행위 676


제5편 가족법

제1장 가족법 총칙 699
제2장 친족법 703
제1절 친족법 총설 703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703
제3절 혼 인 704
제4절 부모와 자 735
제5절 그 밖의 친족법상의 관계 760
제3장 상속법 767
제1절 상속제도 총설 767
제2절 상 속 767
제3절 유 언 801
제4절 유류분 813

판례색인 821

[민법 선택형 시험 총평 및 공부방법론]

1. 제4회 변호사시험 민법 선택형 문제 총평
제3회 변호사 시험 선택형 문제와 비교해 보면 제4회 선택형 문제는 전반적으로 평이했다. 특히 선택형 문제 중 【X 부동산에 대하여 甲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등과 같이 사례를 들어 출제된 문제는 제3회는 27문제 인데 반해 제4회는 10문이 출제되어 그 숫자가 확 줄어들었고, 문제의 길이도 짧고, 지문도 쉬워졌다.
종전의 제1, 2, 3회 변호사 시험 선택형 문제와는 그 출제경향이 아주 많이 달라졌는데, 특히 민법의 기본적인 법이론을 묻는 지문이 대폭적으로 많아졌다.


2. 기출문제의 분석
제4회 문제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총 35문제 중 지문이 5개인 문제 22문(5×22=110지문), 지문이 4개인 문제 8문(4×8=32지문), 지문이 3개인 문제 5문(3×5=15지문)으로 총 지문은 157지문이다.
총 157지문 중에서
조문(민법, 주임법, 가담법, 동산채권담보법, 가소법 등 다양함) 지문은 28지문으로 17.8%
법이론 지문은 11지문으로 7%
판례지문은 118지문으로 75.2%이다.

제3회 문제와 비교해 본다.
총 35문제 중 지문이 5개인 문제 16문(5×16=80지문), 지문이 4개인 문제 9문(4×9=36지문), 지문이 3개인 문제 10문(3×10=30지문)으로 총 지문은 146지문이다.
총 146지문 중에서
조문(민법, 실명법) 지문은 18지문으로 12.3%
법이론 지문은 1지문으로 0.6%
판례지문은 122지문으로 83.6%
학설에 관해 1문제가 출제되어 학설지문은 5지문으로 3%이다.

3. 제4회 시험에서 출제된 법이론 문제
문 11
① 물권법정주의를 규정한 ?민법? 제185조의 ‘법률’은 헌법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 등도 포함한다.
② 대체물과 부대체물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특정물과 불특정물은 물건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구별된다.
④ (정답) 저당권자는 경매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저당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제3자가 저당목적물을 물리적으로 멸실·훼손하는 경우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12
② (정답)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권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계약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轉傳貰)할 수 있다.

문 28
ㄱ. 독립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종물이 될 수 없다.

문30
⑤ (정답)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사기 또는 강박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문 34
① 甲이 乙의 대리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丙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甲은 乙이 丙의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정답) 甲에 의해 대리인으로 선임된 乙이 甲의 승낙 없이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더라도, 丙이 甲의 대리인으로 법률행위를 하면 원칙적으로 그 효과는 甲에게 귀속된다.


4. 선택형 시험 공부방법론
제4회 시험에서 법이론을 묻는 지문이 두드러지게 많아졌고, 조문 내용을 묻는 지문도 많아졌다. 제4회 시험의 문제가 쉬웠지만, 의외로 많은 수험생들이 위와 같은 법이론 문제를 많이 틀렸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예상보다는 점수가 그리 좋게 나올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지문은 당연히 판례지문이지만, 제4회 시험에서 법이론 문제와 조문문제를 합하면 24.8%로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위 법이론 지문들이 생소하게 느껴져 오답으로 이어질 경우 응시생들 간에 바로 변별력이 발생할 수 있다. 기본적인 법이론과 조문을 무시하고 판례만을 외우는 공부방법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판례에 대한 이해의 깊이도 떨어진다. 기본적인 법이론과 조문을 알면 그냥 보이는 판례가 많아서 외울 판례가 아주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본 강사는 앞으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시간에 쫓긴다는 이유만으로 사례집 또는 쟁점 중심으로만 구성된 얇은 책들로 공부하기 보다는 정도를 걷기를 바란다. 위에서 본 법이론 문제는 깊이 있는 기본서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변호사시험 치기 전에 적어도 조문, 이론, 판례들이 적절히 조화된 기본서를 2회독 정도는 해야 한다(물론 민법의 기본이론과 별로 상관없는 부분은 제외해도 되지만…).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사례형 시험에 대비하면서 빠뜨릴 수 있는 쟁점이론과 중요한 판례도 살펴볼 수 있고, 궁극적으로 수험생들의 수험시간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점점 합격률이 낮아지는 변호사 시험에서 선택형 지문 하나 또는 사례형 논점 하나가 당락을 좌우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사례형 시험의 총점이 선택형 시험 총점의 2배이므로 수험생들은 당연히 사례형 시험을 그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선택형 시험에 대한 대비도 소홀히 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선택형 문제는 ① 민법 전반에 걸쳐서 출제되므로 민법의 조문, 이론, 판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볼 수 있고, ② 사례형에 비해 아주 적은 시간을 들이고도 고득점을 할 수 있을 뿐더러 ③ 기본적인 법리를 생각하면서 선택형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례형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더욱 더 선택형 준비를 철저하게 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