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헌법
· ISBN : 9791158240028
· 쪽수 : 843쪽
책 소개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의의 3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헌법학연구 5
제3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 변천 12
제4절 헌법의 수호 19
제2장대한민국 헌법총설 22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의 개정과정 22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41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54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76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93
제2편 기본권론
제1장기본권 총론 175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75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75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175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75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82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97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219
제2장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 앞의 평등 226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226
제2절 행복추구권 236
제3절 법앞의 평등 242
제3장자유권적 기본권 264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264
제2절 인신의 자유권 264
제3절 사생활자유권 299
제4절 정신적 자유권 316
제4장경제적 기본권 380
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380
제2절 재산권 380
제3절 직업선택의 자유 407
제4절 소비자의 권리 421
제5장정치적 기본권 423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423
제2절 참정권 423
제6장청구권적 기본권 438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438
제2절 청원권 438
제3절 재판청구권 440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457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465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68
제7장사회적 기본권 470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470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470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78
제4절 근로의 권리 498
제5절 근로3권 501
제6절 환경권 512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513
제8장국민의 기본적 의무 524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531
제2장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31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531
제2절 대의제의 원리 531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534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537
제5절 책임정치의 원리 537
제3장통치구조의 형태 538
제1절 정부형태의 의의와 분류 538
제2절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538
제3절 제3유형의 정부형태 541
제4절 한국헌법과 정부형태 542
제4장통치작용 543
제1절 입법작용 543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 550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550
제5장통치기구 558
제1절 통치기구의 구성원리 558
제2절 국 회 558
제3절 대통령 610
제4절 정 부 639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652
제6절 법 원 654
제6장헌법재판소 670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670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682
- 판례색인 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