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행정법 Black Box

제1장 행정법 통론

제1절 행정법 1
Ⅰ. 법치행정 - 법률유보(의회유보원칙) 1
Ⅱ. 행정법의 법원 1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 5
Ⅰ.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5
Ⅱ.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7
Ⅲ. 행정법관계의 내용 8
Ⅳ. 특별 권력 관계 10
Ⅴ. 행정법관계의 변동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1

제2장 행정작용법

제1절 행정입법 22
Ⅰ. 법규명령 22
Ⅱ.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25
Ⅲ. 행정입법부작위 26
Ⅳ. 행정규칙 27
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28
Ⅵ. 법령보충적 규칙 29
제2절 행정계획 32
Ⅰ. 행정계획 32
Ⅱ. 계획변경신청권 33
제3절 행정행위 34
Ⅰ. 행정행위와 처분과의 관계 34
Ⅱ. 행정행위의 종류 35
Ⅲ. 행정행위의 부관 41
Ⅳ.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43
Ⅴ. 행정행위의 효력 45
Ⅵ. 행정행위의 하자 46
Ⅶ.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53
Ⅷ. 다단계행정결정 56
제4절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57
Ⅰ. 확약 57
Ⅱ. 공법상계약 57
Ⅲ. 사실행위 60
Ⅳ. 행정지도 61
제5절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 63
Ⅰ. 행정강제 63
Ⅱ. 행정벌 68
Ⅲ.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69
Ⅳ. 행정조사 70
제6절 행정절차법 71
Ⅰ. 이유제시 71
Ⅱ. 사전통지 73
Ⅲ. 청문 75
Ⅳ. 인·허가 의제 76
Ⅴ.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79
제7절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80
Ⅰ. 정보공개 80

제3장 행정구제법

제1절 국가배상 87
Ⅰ. 가해 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87
Ⅱ. 국가배상법 제2조 89
Ⅲ. 국가배상법 제5조 96
Ⅳ. 비용부담자 98
Ⅴ. 최종적 배상책임자 99
Ⅵ. 이중배상금지 100
Ⅶ.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101
제2절 손실보상 102
Ⅰ. 손실보상의 요건 102
Ⅱ.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103
Ⅲ. 보상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보상 104
Ⅳ. 생활보상 104
Ⅴ. 간접손실 105
Ⅵ. 수용에 대한 불복 106
Ⅶ. 수용유사침해 109
Ⅷ. 결과제거청구권 109
제3절 행정심판 109
Ⅰ. 이의신청 109
Ⅱ. 심판청구기간 111
Ⅲ. 재결의 기속력 112
Ⅳ. 직접처분 114
Ⅴ. 고지 114
제4절 행정소송 115
Ⅰ. 행정소송의 한계 115
Ⅱ. 취소소송 116
Ⅲ.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116
Ⅳ. 소변경/ 이송/ 병합 140
Ⅴ. 제3자의 참가 142
Ⅵ. 취소소송의 가구제 143
Ⅶ. 취소소송의 심리 145
Ⅷ. 취소소송의 판결 148
Ⅸ. 무효확인소송 관련 논점 155
Ⅹ.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58
Ⅺ. 당사자소송 159
Ⅻ. 기관소송 163

제4장 행정조직법

제1절 행정조직법 개설 164
Ⅰ. 권한의 대리/위임/내부위임 164
Ⅱ.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167
제2절 지방자치법 168
Ⅰ.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는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지방자치단체장) 168
Ⅱ. 주민의 법적 지위 169
Ⅲ.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는 사무 171
Ⅳ. 조례 173
Ⅴ. 조례에 대한 통제 178
Ⅵ. 지방자치법 제169조 180
Ⅶ. 직무이행명령 182
Ⅷ. 기타 국가의 관여 187
제3절 공무원법 188
Ⅰ.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188
Ⅱ.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192
Ⅲ. 공무원의 징계 195

제5장 특별행정작용법

제1절 급부행정법 198
Ⅰ. 공물법 198
Ⅱ. 자금지원행정 203
제2절 공용부담법 204
Ⅰ. 공용수용 204
Ⅱ. 환매권 206
Ⅲ. 공익사업의 변환(환매권의 제한) 207
Ⅳ. 공용환지 210
Ⅴ. 공용환권 210
제3절 경찰행정법 215
Ⅰ. 개괄적 수권조항(일반조항)에 의한 경찰권 발동 - 가능 215
Ⅱ. 경찰공공의 원칙 215
Ⅲ. 경찰비례의 원칙 216
제4절 지역개발행정법 216
Ⅰ. 토지거래허가 216
Ⅱ. 공시지가 217
제5절 환경행정법 218
제6절 조세행정법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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