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민사소송법 Black Box

Part 1. 변호사시험 / 법전협 모의고사 출제 쟁점
주제 1. 법관의 제척과 기피 3
주제 2.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특별재판적 7
주제 3.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의 효력 10
주제 4. 제소전 피고 사망 / 계속중 사망과 비교 12
주제 5. 소제기후 소장부본송달 전에 피고사망시의 법리 25
주제 6. 소송절차 정지의 제문제 28
주제 7. 비법인 사단의 소송수행 방법 31
주제 8. 조합의 소송수행 방법 36
주제 9. 당사자적격 40
주제 10. 승소자가 다시 제기한 소에 대한 취급 54
주제 11. 권리보호이익 56
주제 12.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15모의) 59
주제 13.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과 처분권주의 65
주제 14. 일부불복시 판결의 확정시기 / 소송물의 동일성 68
주제 15. 소장기재와 심사, 무변론판결 71
주제 16. 채무의 일부 부존재확인의 소와 처분권주의 73
주제 17.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76
주제 18. 상계항정과 중복제소 77
주제 19. 전소가 부적법한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79
주제 20. 일부청구와 과실상계(14모의) 83
주제 21. 현재이행의 소에 장래이행판결 85
주제 22. 건물철거청구에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법리 87
주제 23. 변론주의 89
주제 24. 사실의 주장책임 94
주제 25. 청구변경과 석명의무(11·15모의) 97
주제 26. 소송상 형성권 행사 100
주제 27. 명문의 규정 없는 소송상 합의 102
주제 28.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15모의) 107
주제 29. 송달의 하자와 구제책 114
주제 30. 권리자백 116
주제 31. 자백의 철회 또는 취소 118
주제 32. 서증의 진정성립 120
주제 33. 등기추정력과 증명책임 124
주제 34. 특정승계인과 재소금지(14모의) 126
주제 35. 재소금지 130
주제 36. 재판누락과 추가판결 133
주제 37. 실권효 135
주제 38. 기대여명에 대한 판단과 기판력 137
주제 39. 건물매수청구권과 실권효 140
주제 40. 일부청구와 기판력 142
주제 41. 동시이행항변 상계항변과 기판력 143
주제 42.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145
주제 43.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151
주제 44. 판결편취 157
주제 45. 선택적 병합의 주요쟁점 161
주제 46. 예비적 병합의 주요쟁점 166
주제 47. 청구변경의 주요쟁점 174
주제 48. 반소의 주요쟁점 182
주제 49. 통상공동소송의 심판방법 190
주제 50.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소취하 193
주제 51. 예비적 공동소송 197
주제 52. 보조참가 206
주제 53. 독립당사자 참가 213
주제 54. 참가승계 225
주제 55. 추가적 인수승계 가부 228
주제 56. 묵시적 일부청구와 상소이익 229

Part 2.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민사소송법 문제
주제 1.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요건 1 233
주제 2.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 재소금지 237
주제 3. 채권자대위소송의 제문제 241
주제 4. 기판력의 제문제 245
주제 5.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현재이행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249
주제 6.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252
주제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57
주제 8. 요건사실과 부인·항변의 구별 264

□ 판례색인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