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헌법강의

제1편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의의 3
제1항 헌법의 개념 3
제2항 헌법의 분류 4
제3항 헌법의 법원(法源) 5
제2절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9
제1항 헌법해석 9
제2항 합헌적 법률해석(헌법합치적 법률해석) 9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15
제1항 헌법의 제정 15
제2항 헌법의 개정 16
제3항 헌법의 변천 18
제4절 헌법의 수호 19
제1항 헌법수호의 의의와 유형 19
제2항 국가긴급권 20
제3항 저항권 21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23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26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의 개정과정 26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30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0
제2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30
제3절 헌법 전문 및 헌법의 기본원리 42
제1항 헌법 전문 42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44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67
제1항 정치적 기본질서 : 민주적 기본질서 67
제2항 경제적 기본질서 :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68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75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78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78
제2항 정당제도(복수정당제) 79
제3항 선거제도 96
제4항 공무원제도 130
제5항 지방자치제도 140

제2편 기본권론
Chapter 01. 총 론 165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65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65
제1항 주관적 공권성 인정 여부 165
제2항 자연권성 인정 여부 165
제3항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66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67
제1항 자연인 167
제2항 법 인 171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74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기본권의 수직적 측면의 효력) 174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기본권의 수평적 측면의 효력) 175
제3항 기본권의 갈등 179
제5절 기본권의 제한 185
제6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205
제1항 기본권 보호의무 205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10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앞의 평등 212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212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에 관한 입법례 212
제2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규범적 의미 212
제3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기본권성 인정 여부 213
제4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적용범위 213
제5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수단 213
제2절 행복추구권 214
제1항 행복추구권의 의의 214
제2항 행복추구권의 성격 214
제3항 행복추구권의 주체 215
제4항 행복추구권의 내용 215
제5항 행복추구권의 효력 238
제6항 행복추구권의 제한 238
제3절 법 앞의 평등 240
제1항 평등의 원칙 240
제2항 평등권 254
제3항 평등조항의 적용대상(평등권의 주체) 256
제4항 평등조항의 효력 256
제5항 평등원칙의 구체적 실현 257
제6항 평등원칙과 평등권의 제한-합리적 차별 257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266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266
제1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266
제2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266
제3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주체와 효력 266
제4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제한 267
제2절 인신의 자유권 267
제1항 생명권 267
제2항 신체의 자유 273
제3절 사생활자유권 327
제1항 사생활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327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27
제3항 주거의 자유 340
제4항 통신의 자유 342
제5항 거주·이전의 자유 345
제4절 정신적 자유권 349
제1항 정신적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349
제2항 양심의 자유 349
제3항 종교의 자유 357
제4항 언론·출판의 자유 366
제5항 집회·결사의 자유 407
제6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428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437
제1절 재산권 437
제1항 재산권 보장의 의의 437
제2항 재산권 보장의 역사와 그 변용 437
제3항 재산권 보장의 법적 성격 437
제4항 재산권의 주체 438
제5항 재산권의 범위(객체) 438
제6항 재산권 보장의 내용(헌법 제23조 제1항) 442
제7항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헌법 제23조 제2항) 444
제8항 재산권의 제한(헌법 제23조 제3항) 458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477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477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법적 성격 478
제3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 478
제4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478
제5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효력 480
제6항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 480
제3절 소비자의 권리 510
제1항 소비자권리의 의의 510
제2항 소비자권리의 법적 성격 511
제3항 소비자권리의 주체 511
제4항 소비자권리의 내용 511
제5항 소비자권리의 효력 512
제6항 소비자권리의 침해와 구제 512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513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513
제1항 정치적 기본권의 개념 513
제2항 정치적 기본권의 유형 513
제2절 참정권 514
제1항 참정권의 의의 514
제2항 참정권의 법적 성격 514
제3항 참정권의 주체 514
제4항 참정권의 내용 515
제5항 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523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529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529
제1항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529
제2항 청구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529
제3항 청구권적 기본권의 주체 529
제4항 청구권적 기본권의 효력 529
제2절 청원권 530
제1항 청원권의 의의 530
제2항 청원권의 법적 성격 530
제3항 청원권의 주체 530
제4항 청원권의 내용 530
제5항 청원의 효과 532
제6항 청원권의 제한 532
제3절 재판청구권 533
제1항 재판청구권의 의의 534
제2항 재판청구권의 법적 성격 534
제3항 재판청구권의 주체 534
제4항 재판청구권의 내용 534
제5항 재판청구권의 효력 554
제6항 재판청구권의 제한 554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559
제1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560
제2항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560
제3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560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561
제5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567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572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75
제1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575
제2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 576
제3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576
제4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제한 577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579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579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579
제2항 사회적 기본권의 연혁 579
제3항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579
제4항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유형 580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581
제1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의의 581
제2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법적 성격 581
제3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주체 582
제4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내용 582
제5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효력 590
제6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제한 590
제7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침해와 구제 590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590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591
제2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591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591
제4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592
제5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 605
제6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효력 610
제7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제한 610
제4절 근로의 권리 610
제1항 근로의 권리의 의의 610
제2항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610
제3항 근로의 권리의 주체 611
제4항 근로의 권리의 내용 612
제5항 근로의 권리의 효력 615
제6항 근로의 권리의 제한 616
제5절 근로3권 616
제1항 근로3권의 의의 616
제2항 근로3권의 연혁과 입법례 616
제3항 근로3권의 법적 성격 617
제4항 근로3권의 주체 617
제5항 근로3권의 구조와 체계 617
제5항 근로3권의 효력 625
제6항 근로3권의 제한과 한계 625
제6절 환경권 628
제1항 환경권의 의의 628
제2항 환경권의 법적 성격 628
제3항 환경권의 주체 629
제4항 환경권의 내용 629
제5항 환경권의 효력 630
제6항 환경권의 제한 630
제7항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630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634
제1항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 634
제2항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644
제3항 보건권 644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645
제1절 기본적 의무의 구조와 체계 645
제1항 기본적 의무의 의의 645
제2항 기본적 의무의 법적 성격 645
제3항 기본적 의무의 유형 645
제2절 납세의 의무 645
제3절 국방의 의무 646
제1항 국방의무의 의의 646
제2항 국방의무의 주체 646
제3항 국방의무의 내용 646
제4절 교육을 받게 할 의무 649
제5절 근로의 의무 650

제3편 통치구조론
Chapter 0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653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653
제2절 대의제의 원리 653
제1항 대의제의 의의 653
제2항 대의제의 기능 655
제3항 현대형 대의제 655
제4항 현행헌법과 대의제 656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657
제1항 권력분립 원리의 의의 657
제2항 고전적 권력분립론의 전개 657
제4항 권력분립제의 위기와 현대적 변용 659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659
제5절 책임정치의 원리 660
Chapter 02. 통치구조의 형태 661
제1절 정부형태의 의의와 분류 661
제1항 정부형태의 의의 661
제2항 정부형태의 분류 661
제2절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661
제1항 의원내각제 661
제2항 대통령제 663
제3항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664
제3절 제3유형의 정부형태 665
제1항 이원집행부제(이원정부제) 665
제2항 의회정부제(회의정부제, 집단정부제) 666
제4절 한국헌법과 정부형태 666
제1항 역대헌법과 정부형태의 변천 666
제2항 현행헌법의 정부형태 667
Chapter 03. 통치작용(국가기능·통치권력) 669
제1절 입법작용(입법권) 669
제1항 입법권의 의의와 범위 669
제2항 입법권의 한계 677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 678
제1항 집행권의 의의 678
제2항 행정권의 의미와 범위 678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678
제1항 사법(작용)의 의의 678
제2항 사법작용의 기능 679
제3항 사법권의 의미와 범위 679
제4항 사법권의 한계 679
Chapter 04. 국회와 국회의원 685
제1절 국 회 685
제1항 의회주의(의회제도) 685
제2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686
제3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686
제4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692
제5항 국회의 권한 700
제2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730
Chapter 05. 대통령과 정부 741
제1절 대통령 741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741
제2항 대통령의 선거 741
제3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743
제4항 대통령의 권한 747
제2절 정 부 775
제1항 정부의 의의 775
제2항 국무총리 775
제3항 국무위원 778
제4항 국무회의 779
제5항 행정각부 781
제6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785
제3절 감사원 785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787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788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 788
제3항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788
Chapter 06. 법 원 790
제1항 법원의 헌법상 지위 790
제2항 사법권의 독립 790
제3항 법원의 조직 797
제4항 법원의 권한 801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802
제6항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803
Chapter 07. 헌법재판소 805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805
제1항 헌법재판제도 805
제2항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807
제3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808
제4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809
제2절 위헌법률심판권 819
제3절 탄핵심판권 849
제4절 정당해산심판권 860
제5절 권한쟁의심판권 865
제6절 헌법소원심판권 894
제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895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954

❚사항색인 966

❚판례색인 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