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진도별 변시.사시기출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제1편 총 론

제2편 소송의 주체
쟁점 1. 제척사유와 간과판결에 대한 구제책 5
쟁점 2. 전심관여 법관 제척의 요건 7
쟁점 3. 토지관할권의 성립 9
쟁점 4. 관할합의의 유효요건과 토지관할 11
쟁점 5. 사물관할과 변론관할 14
쟁점 6. 피고를 변경하는 방법 16
쟁점 7. 제소전 피고 사망시 보정방법 19
쟁점 8. 제소전 피고 사망시 보정방법 22
쟁점 9. 제소전 피고사망의 법리 25
쟁점 10. 사단법인, 비법인사단, 조합의 소송수행방안 27
쟁점 11. 종중의 소송수행방법 30
쟁점 12. 조합의 소송수행방법 32
쟁점 13.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 35
쟁점 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37
쟁점 15.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 39
쟁점 16. 소송계속 중 대표권 상실 40
쟁점 17. 무권대리의 효과와 선별적 추인 42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쟁점 18.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와 처분권주의 47
쟁점 19. 타인간 법률행위의 효력 확인의 적법성 여부 49
쟁점 20. 피고적격 / 직권조사사항 / 소송요건과 본안판단 순서 51
쟁점 21. 피압류채권자의 이행의 소 54
쟁점 22. 소의 이익 56
쟁점 23. 물건인도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 59
쟁점 24.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의 본질 61
쟁점 25. 무변론판결의 요건 63
쟁점 26.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65
쟁점 27.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68
쟁점 28. 채권자대위소송 중 다른 채권자의 대위소송 71
쟁점 29.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73
쟁점 30.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중복제소 75
쟁점 31.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78
쟁점 32. 전소가 부적법한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81
쟁점 33. 당사자적격, 중복제소 85
쟁점 34. 일부청구시 과실상계 방법 88
쟁점 35.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 90
쟁점 36. 건물철거청구에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법리 93
쟁점 37. 현재이행의 소에 장래이행판결 가부 96
쟁점 38. 현재이행의 소에 장래이행판결 가부 98
쟁점 39. 변론주의 위반여부 101
쟁점 40. 사실의 주장책임 103
쟁점 41.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의 포함여부 106
쟁점 42. 사실의 주장책임 110
쟁점 43. 부인과 항변의 구별 112
쟁점 44. 부인과 항변의 구별 114
쟁점 45. 석명의 상대방과 사실의 주장책임 116
쟁점 46. 증명책임과 통상공동소송의 심판방법 119
쟁점 47. 소송상 형성권 행사 122
쟁점 48.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124
쟁점 49. 소취하계약 위반의 효과 127
쟁점 50. 쌍불취하의 요건, 소취하합의의 직권판단 130
쟁점 51. 공시송달과 쌍불취하 134
쟁점 52. 송달과 추후보완 상소 136
쟁점 53. 보충송달의 적법여부 140
쟁점 54. 위법한 공시송달에 대한 구제책 142
쟁점 55. 소송계속 중 사망의 법리 144
쟁점 56. 중단간과 판결의 효력과 구제책 146
쟁점 57. 보조사실에 대한 자백 150
쟁점 58. 재판상 자백의 대상 153
쟁점 59. 우연방위 등권리자백 156
쟁점 60.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159
쟁점 61. 일방불출석의 취급과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의 성질 161
쟁점 62. 날인추정의 복멸과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 163
쟁점 63.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과 복멸 166
쟁점 64. 날인사실의 증명책임 170
쟁점 65.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172
쟁점 66. 서증의 비밀보호제도 175
쟁점 67. 등기추정력과 증명책임 178

제4편 소송의 종료
쟁점 68. 소취하에 따른 사법행위의 효과 183
쟁점 69. 특정승계인이 재소금지의 당사자동일에 포함되는지 여부 185
쟁점 70.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188
쟁점 71.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과 재소금지 190
쟁점 72.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193
쟁점 73.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재소금지 195
쟁점 74. 변론주의위반과 재판누락 / 변종후 승계인 199
쟁점 75.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204
쟁점 76.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의 요건 207
쟁점 77.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209
쟁점 78. 이유중 판단의 구속력 212
쟁점 79. 상계항변과 기판력 214
쟁점 80. 기판력의 작용 217
쟁점 81. 건물매수청구권의 실권여부 220
쟁점 82. 소송상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의 법리 222
쟁점 83. 정기금 판결과 변경의 소 225
쟁점 84. 기판력의 작용 228
쟁점 85. 기판력의 제문제 231

제5편 병합 소송
쟁점 86. 재소금지와 예비적 병합의 심판방법 237
쟁점 87. 예비적 병합과 판단누락 241
쟁점 88. 예비적 병합의 항소심 심판범위 244
쟁점 89. 예비적 병합의 항소심에서의 심판범위 246
쟁점 90. 피보전채권의 변경이 청구의 변경인지 여부 249
쟁점 91. 반소의 적법요건 251
쟁점 92. 반소의 적법요건 253
쟁점 93. 반소의 적법요건 255
쟁점 94. 항소심 반소의 적법요건 257
쟁점 95. 예비적 반소의 취급 260
쟁점 96.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263
쟁점 97. 고필공에서 당사자적격자의 누락과 보정방법 266
쟁점 98. 이론상 합일확정 공동소송의 인정여부 및 심판방법 269
쟁점 99.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중 1인의 소취하 효력 273
쟁점 100. 통상공동소송에서 추가 276
쟁점 101.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당사자추가의 적법여부 278
쟁점 102.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과 법원의 심판방법 282
쟁점 103.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과 심판방법 284
쟁점 104. 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286
쟁점 105. 통상공동소송에서 당사자 추가 가부 290
쟁점 106. 보조참가의 적법여부,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 292
쟁점 107. 보조참가의 효과 296
쟁점 108. 보조참가인의 제문제 300
쟁점 109. 채권자대위소송에 채무자의 참가형태 307
쟁점 110. 소송고지 309
쟁점 111.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여부 311
쟁점 112. 독립당사자참가의 항소심의 심판방법 314
쟁점 113. 제3자의 소송참가 방법 317
쟁점 114. 임의적 당사자변경 320
쟁점 115. 계쟁물 승계인이 소송승계인이 되기 위한 요건 323
쟁점 116. 주관적 추가적 병합의 방법 325
쟁점 117. 참칭승계인에 대한 조치 327
쟁점 118. 제소전사망과 소송승계 329
쟁점 119. 인수승계 333
쟁점 120. 참가승계와 소송탈퇴 335

제6편 상소심절차
쟁점 121. 전부승소자의 상소이익 339
쟁점 122. 상소불가분 원칙의 제문제 341
쟁점 123. 부대항소와 불이익변경금지 344
쟁점 124. 항소취하에 따른 부대항소의 종속성 347
쟁점 125. 환송판결의 재심대상적격 / 기속력 / 필수적 환송 349

종합문제
쟁점 126. 일부불복시 확정시기 및 당사자 사망의 법리 357
쟁점 127. 채권양도통지의 효과 등 362
쟁점 128. 공동소송의 형태 등 372
쟁점 129. 당사자적격 / 예비적공동소송 / 기판력의 작용 380
쟁점 130. 인수승계 / 변종후 승계인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87
쟁점 13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등 391
쟁점 132. 자백과 기판력 등 396
쟁점 133. 제2회 변호사시험 409
쟁점 134.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등 422
쟁점 135. 2016년도 6월 법전협 모의시험 제1문 428
쟁점 136. 기판력, 불이익변경금지원칙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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