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진도별 변시.사시기출 헌법사례연습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 3
사례 1. 개인택시면허 상속 금지와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사법시험 제56회(2014) 제1문] 3
사례 2. 의료급여 대상의 축소와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사법시험 제51회(2009) 제2문의2] 6
사례 3. 교원할당제와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사법시험 제48회(2006) 제1문] 9
사례 4.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항의 진정소급입법 해당 여부[법전원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2
제3장 헌법의 기본제도 15
사례 5. 후보자 등록 제한과 정당의 자유[법전원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15
사례 6. 쇼핑몰 설치 제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50회(2008) 제1문] 18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25
사례 7. 입국의 자유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사법시험 제57회(2015) 제1문] 25
사례 8. 직장선택의 자유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법전원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2] 27
사례 9. 재단법인의 기본권 주체성[법전원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5] 35
사례 10.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법전원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7
사례 11. 판사의 기본권 주체성[사법시험 제51회(2009) 제1문] 44
사례 12. 금연구역 규정과 기본권의 충돌[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 50
사례 13. 피의자의 얼굴 공개와 기본권 충돌[사법시험 제56회(2014) 제2문의2] 54
사례 14.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법전원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 57
사례 15. 기본권 제한 입법과 명확성의 원칙[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2⑴] 59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 앞의 평등 62
사례 16.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보고서의 공개와 인격권 침해 여부[사법시험 제55회(2013) 제1문] 62
사례 17. 법위반사실 공표와 인격권 침해 여부[법전원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의4] 65
사례 18. 금연구역지정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사법시험 제58회(2016) 제1문] 70
사례 19.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사법시험 제52회(2010) 제2문의2] 73
사례 20. 서울시의 금연구역지정조례와 평등원칙 위배 여부[사법시험 제58회(2016) 제1문] 75
사례 21.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상속금지와 평등권[사법시험 제56회(2014) 제1문] 77
사례 22. 교원할당제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사법시험 제48회(2006) 제1문] 80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86
사례 23. 지문채취거부행위 처벌 규정의 영장주의 위배 여부[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 86
사례 24. 신상공개명령과 이중처벌금지원칙[사법시험 제58회(2016) 제2문의 1] 91
사례 25.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이중처벌금지원칙[법전원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94
사례 26. 탄핵소추절차와 적법절차원칙[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96
사례 27. 후보자 사후매수행위 처벌 규정의 위헌 여부[법전원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99
사례 28. 피의자 얼굴보도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보도의 자유[사법시험 제56회(2014) 제2문의2] 105
사례 29. 정당활동 경력의 공개 요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사법시험 제54회(2012) 제2문의2] 109
사례 30.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법전원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15
사례 31. 혼인 외 내연관계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20
사례 32.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 제한과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 [법전원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123
사례 33. 납골시설의 설치 제한과 종교의 자유 침해 여부[법무부 2011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2] 132
사례 34. 광고의 금지와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변호사시험 제6회(2017) 제1문] 138
사례 35. 인터넷 게시글 삭제행위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및 검열 해당 여부[사법시험 제57회(2015) 제1문] 144
사례 36. 도서열람금지 조치와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여부[사법시험 제55회(2013) 제1문] 149
사례 37. 공무원의 정치행위 금지 규정의 정치적 표현 자유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156
사례 38. 신문 발행인의 신문기사 삭제와 언론의 자유[사법시험 제51회(2009) 제2문의1] 162
사례 39. 허위보도와 신문의 보도의 자유[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65
사례 40. 변호사 시험 성적 비공개와 알권리[법전원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169
사례 41.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법전원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77
사례 42. 집회의 자유(우발적 집회)[사법시험 제50회(2008) 제2문의1] 182
사례 43. 집회의 자유의 장소적 제한[법전원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3] 187
제4장 경제적 기본권 190
사례 44. 도로점용허가 갱신 제한과 재산권 침해 여부[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2문의4] 190
사례 45. 개인택시면허의 상속 금지와 재산권 침해 여부[사법시험 제56회(2014) 제1문] 192
사례 46. 공무원 연금 삭감 조항과 재산권 침해 여부[변호사시험 제2회(2013) 제2문의3] 196
사례 47. 민간영리기업에 의한 수용과 재산권 침해 여부[법전원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의2] 204
사례 48. 석유정제업 등록 제한과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변호사시험 제6회(2017) 제2문) 208
사례 49.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직업의 자유[법전원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211
사례 50. 흡연폐해 경고그림 부착과 직업의 자유[사법시험 제58회(2016) 제1문] 218
사례 51. 운전면허의 취소와 직업의 자유[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2문] 221
사례 52. 백화점 실내온도 규제와 직업의 자유[사법시험 제54회(2012) 제2문의1] 231
사례 53. 학교주변 대형 쇼핑몰 금지와 직업의 자유[사법시험 제50회(2008) 제1문] 235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41
사례 54.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법전원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241
사례 55.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의 위헌 여부[법무부 2010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2] 244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49
사례 56. 후임 헌법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은 부작위와 재판청구권 [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1] 249
사례 57. 대법원의 단심재판과 재판청구권[법전원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252
사례 58.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헌법규정의 위헌 여부[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255
제7장 사회적 기본권 258
사례 59. 인간다운 생활권[사법시험 제37회(1995) 제2문의1] 258
사례 60. 과외금지규정의 위헌 여부[법전원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263
사례 61. 혼인.출산의 자유[사법시험 제57회(2015) 제2문의1] 271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277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77
사례 62. 대법원장의 헌법기관구성권과 권력분립의 원리[사법시험 제48회(2006) 제2문의1] 277
사례 63. 대법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직과 권력분립의 원리[법전원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281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283
제4장 통치작용 283
제5장 국회와 국회의원 283
사례 6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조사[사법시험 제55회(2013) 제2문의2] 283
사례 65. 해임건의권의 기속력 인정 여부[법전원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287
사례 66.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탈당과 의원직 상실[사법시험 제42회(2000) 제1문] 292
사례 67. 국회의원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58회(2016) 제2문의 2] 298
사례 68. 국회의원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법전원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00
사례 69. 비난내용의 발언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법전원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305
사례 70. 청문회 발언 내용의 사전배포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309
제6장 정부(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회의) 313
사례 71.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313
사례 72.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허용 여부[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315
사례 73.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와 국무총리의 법률안 거부권[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3] 318
사례 74.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사법시험 제53회(2011) 제2문의1] 322
사례 75. 사회복지입법에 대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법전원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27
사례 76. 사면권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53회(2011) 제2문의1] 330
사례 77.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사법시험 제49회(2007) 제2문의1] 334
제7장 법 원 338
사례 78. 대법원장의 인사발령과 사법권의 독립[사법시험 제51회(2009) 제1문] 338
사례 79. ‘법관 징계 사유’ 규정의 위헌 여부[법전원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40

제4편 헌법재판소
제1장 위헌법률심판·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345
사례 80.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의 적법요건[법전원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45
사례 81. 재판의 전제성[법전원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347
사례 82. 합헌결정의 기속력·위헌결정의 소급효[사법시험 제57회(2015) 제2문의2] 349
사례 83. 위헌결정의 기속력[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352
사례 84.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사법시험 제55회(2013) 제2문의1] 355
사례 85. 한정위헌결정과 재심청구의 적법 여부[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359
사례 86. 한정위헌청구의 적법 여부[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 364
사례 87.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과 위헌성의 정도[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2문] 367
사례 88. 한정위헌청구의 적법 여부[사법시험 제55회(2013) 제2문의1] 371
사례 8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변호사시험 제2회(2013) 제2문의3] 374
사례 90. 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377
사례 9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법전원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81
사례 92. 헌법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384
사례 9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법전원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2] 388
사례 9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법전원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391
제2장 탄핵심판 395
제3장 정당해산심판 395
제4장 권한쟁의심판 395
사례 95.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비준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법전원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395
사례 96. S구(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비용 통보와 권한쟁의심판[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2] 402
사례 97. 기관위임사무와 법률조항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사법시험 제56회(2014) 제2문의1] 406
사례 98.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안 공고와 권한쟁의심판[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410
사례 99.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사법시험 제53회(2011) 제2문의2] 413
사례 100.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 및 당사자 적격[사법시험 제50회(2008) 제2문의2 ?25점-] 416
사례 101. 권한쟁의심판과 제3자 소송담당[법전원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421
사례 102. 상임위원회 강제 변경과 권한쟁의심판[법전원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424
제5장 헌법소원심판 430
사례 103. 정당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능력[법전원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430
사례 104.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변호사시험 제6회(2017) 제1문] 432
사례 105.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58회(2016) 제1문] 438
사례 106. 자기관련성,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법전원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442
사례 107. 직접성 및 권리보호이익[법전원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445
사례 108. 헌법소원심판과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2문의4] 447
사례 109.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57회(2015) 제1문] 449
사례 110.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1] 452
사례 111. 법적 관련성 요건 충족 여부[사법시험 제56회(2014) 제1문] 456
사례 112.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열람금지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55회(2013) 제1문] 459
사례 113.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 제안과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463
사례 114. 직접성과 청구기간 요건 충족 여부[사법시험 제54회(2012) 제2문의1] 465
사례 115. 자기관련성과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사법시험 제52회(2010) 제2문의2] 468
사례 116. 보충성 요건 충족 여부[사법시험 제51회(2009) 제1문] 471
사례 117.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51회(2009) 제2문의2] 473
사례 118.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48회(2006) 제1문] 475
사례 119.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 인정 여부[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478
사례 120.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법무부 2010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2] 480
사례 121.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41회(1999) 제1문] 484
사례 122. 대법원의 재심청구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494
사례 123. 미결수에 대한 교도소장의 처우와 헌법소원심판[법전원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496
사례 124.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법전원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503
사례 1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법전원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