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이창선 SUN 공직선거법 THE 압축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선거권과 피선거권
CHAPTER 03 선거구역
CHAPTER 04 선거기간과 선거일
CHAPTER 05 선거인명부
CHAPTER 06 후보자
CHAPTER 07 선거운동
CHAPTER 07의2 금지?제한
CHAPTER 08 선거비용
CHAPTER 09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CHAPTER 10 투 표
CHAPTER 11 개 표
CHAPTER 12 당선인
CHAPTER 13 재선거와 보궐선거
CHAPTER 14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CHAPTER 14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CHAPTER 15 선거에 관한 쟁송
CHAPTER 17 보 칙

- 머리말 -

공직선거법은 조문의 수 자체만 보면 다른 법 과목에 비해 많은 편이라 할 수 없지만, 그 내용은 어떤 법보다 방대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치와 선거라는 공간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조문들의 유기적인 연결 등에 의한 다양한 적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공직선거법은 마지막 정리의 효율성 여부에 따라 시험 점수가 크게 달라 질 것입니다.

적어도 공직선거법 과목에서 최종정리는 단순히 이론서의 핵심 단어를 나열하고 분량을 줄이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공직선거법의 구조 자체를 압축적으로 재구성하여 개별 조문들과 헌법재판소나 법원에서 다룬 현실의 사례, 조문들 간의 유기적 연결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이 짧은 시간 안에 공직선거법의 구성과 핵심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THE 압축”이라는 정리노트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THE 압축” 필기노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7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을 포함하여 공직선거법의 전체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하였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2017년도에 3월 2일, 2월 8일에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6년에도 여러 차례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시험에서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단순히 법조문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같은 항목을 별도로 정리하여 공직선거법 전체 흐름을 잡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90일 제한 규정을 한 곳에 모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 판례를 요약 수록하여 판례와 관련하여 시험 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도표를 많이 활용함으로써 한 눈으로 법 내용을 정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THE 압축” 필기노트가 여러분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3월 이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