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국제법

제1부 일반국제법

제1장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3
제1절 1969 조약법협약 3
제2절 조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5
❙기출 1. 비준국의 의무[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설문 2] 16
제3절 조약의 유보 18
❙기출 2. 유보의 허용성[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설문 1] 28
❙기출 3. 유보의 상대적 효과[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1] 31
제4절 조약의 준수와 적용범위 33
❙기출 4. 서명국의 의무, 계승적 조약의 적용[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2] 38
제5절 조약의 무효 41
❙기출 5. 국가강박에 의한 조약의 무효[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설문 (1)] 48
❙기출 6. 조약의 무효와 가분성의 법칙[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1] 50
제6절 조약의 종료와 정지 및 탈퇴 53
제7절 무효 또는 정지의 확정절차 및 분쟁해결제도 61
제8절 조약의 개정과 수정 64
제9절 조약의 해석 66
❙기출 7. 조약의 무효 / 해석 / 국내법과의 관계[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문] 71
제2장 국가 책임 75
제1절 총 설 75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76
제3절 위법성 조각사유 91
제4절 국가위법행위의 법적 결과 97
제5절 국가책임의 이행 100
❙기출 8.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 관여자 책임[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1] 106
❙기출 9.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일국의 관여[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제1문] 109
❙기출 10. 사인행위에 의한 국가책임[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설문 (3)] 113
❙기출 11. 행위의 국가귀속성과 대응조치[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115
❙기출 12. 긴급피난과 대항조치 / 손해배상의 방법[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 120
❙기출 13. 행위의 국가귀속성, 대응조치의 한계[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1] 125
제6절 외교적 보호권 128
제7절 국제청구의 포기 137
제8절 국제기구의 국제책임과 국제청구권 138
제9절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는 활동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책임 140

제2부 국제경제법
제1장 WTO설립협정 제2부속서 145
제2장 GATT의 주요원칙과 예외 171
제1절 비차별주의 171
제2절 최혜국대우 원칙 180
제3절 내국민대우 원칙(national treatment principle) 187
제4절 시장접근의 원리 200
제5절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 222
❙기출 14. 내국민대우원칙과 일반적 예외[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2] 234
❙기출 15. 비차별원칙과 일반적 예외[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설문 2. 설문 3] 237
❙기출 16. 비차별원칙과 일반적 예외[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2] 241
❙기출 17. 수량제한 금지, 내국민 대우, 일반적 예외[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2] 244
❙기출 18. 수량제한금지 원칙과 일반적 예외[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설문 1] 248
❙기출 19. 수량제한금지원칙과 일반적 예외[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2]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