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그물망 4

제1편 민사소송법 총론
1. 민사분쟁과 민사소송 3
2. 내용증명 이야기 6
3. 민사소송의 이상과 현실 12
4. 민사소송법의 연혁과 민사소송법학사 16
5. ADR과 호피판사 이야기 22
6. 국제중재 이야기 26
7. 특별법 전성시대 32
8. 민사소송과 신의칙 35
9. 신의칙 이야기 1 : 아버지와 딸 40
10. 신의칙 이야기 2 : 어머니와 아들 47
11. 신의칙 이야기 3 : 소송지연술과 소권남용 51
12. 신의칙 이야기 4 : 법을 어겨놓고 큰소리치는 세상 56
13. 신의칙 고육책(苦肉策) : 통상임금과 신의칙 62
14. 민사와 형사 68
15.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73
16. 가사소송 이야기 76

제2편 법원, 당사자, 소송물
1. 소와 소송 85
2. 외국대사관과의 임대차계약 해지와 명도집행 88
3. 외국국가 상대의 소송 92
4. 한일 소송戰 관전하기 98
5. 라이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104
6. 대법원 개편과 상고법원의 위헌성 107
7. 법관 기피를 기피함! 111
8. 비재산권상의 소 : 유골다툼 소송 114
9. 이송과 이부 : 사건을 이리저리 보내지 말라! 122
10. ‘배 속의 아기’가 민사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가? 125
11. 도롱뇽, 애완견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131
12.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이 아니다! 135
13. 종중과 종중소송 139
14. 세속의 법정을 찾는 교회와 사찰 149
15. 정당 총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156
16. 형제간 가족송사 : 형제도 부모가 살아있을 때 형제다! 159
17. 처(妻)의 무능력을 논함! 162
18. 미성년자와 소송능력 165
19. 후견제도와 소송절차 170
20. 유동적 무효 186
21. 소송대리와 지배인 194
22. 국가소송과 집행 198
23. 소송대리와 복대리 201
24. 소송물 이야기 205
25.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 임차건물에 불이 난 경우 212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심리
1.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실제 221
2. 기부문화와 법 : 송금조 vs 부산대 case 224
3.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소송’의 명암 228
4. 명의신탁과 민사소송 233
5. 법정은 세상사 하수종말처리장 246
6. 석가탄일 공휴권 확인소송 - 소송은 승소해야만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다 - 249
7. 다툼이 없어도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252
8.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255
9. 인지대 이야기 : 첩부(貼付)와 첨부(添附) 259
10. 무서운 ‘소송이자’ 265
11. 소송지휘권과 판사들의 막말 270
12. 재판은 말로 하는 싸움이다! : 법정변론의 기술 273
13. 그들만의 용어 ‘쌍불’과 ‘추정’ 278
14. 주의! 전자송달 281
15. 사망과 소송승계 284
16. 한정승인과 소송절차 289
17. 법정에서 뒤집어졌던 일 295
18. 법률행위와 소송행위 298
19. 대여일까, 증여일까? : 간접부인과 항변 303
20. 기일과 기간의 굴레 속에서 사는 변호사 307
21. 변론의 요체 312
22. 당사자처분권주의의 이해 317
23. 변론주의의 이해 321
24. 변론주의와 석명권 325
25. ‘나홀로’ 소송과 석명권 330
26. ‘저울과 칼’ : 취득시효에 관한 판례법의 이해 333
27. 왈가왈부(曰可曰否) 지적의무 341

제4편 민사증거법
1. 재판과 증거 349
2. 초상권 침해와 위법 증거수집 351
3. 자백은 증거의 여왕? 358
4. 친생부인과 친자감정 361
5. ‘정본이다’가 ‘정본입니다’로 바뀐 이유 372
6. 한국형 Discovery 374
7. 증인은 ‘최악의 증거’인가? 377
8. 증인선서를 할 때 손을 들어야 하는가? 382
9. 판사 역할을 하는 감정인 385
10. 법창야화(法窓夜話) : 성행위 실연 감정 사건 388
11. 증인신문기술 394
12. 솔로몬과 변론 전체의 취지 398
13. 선풍기 바람으로 질식사할 수 있는가? 403
14. 증명책임?희비(喜悲) 쌍곡선 411
15. 담배 소송의 명암(明暗) 416
16. ‘고엽제’ 소송의 허무한 종말 427
17. 징벌적 배상 434
18. ‘일응’의 ‘추정’ 是非 439
19. ‘급발진’ 소송의 ‘급브레이크’ : ‘하자’와 ‘결함’의 간극 444
20. 민사소송법의 증거법 용어들 449

제5편 민사소송의 종료
1. 재판 vs 심판 453
2. ‘아름다운 판결’ 458
3. 판결문을 쓰지 않은 판사 473
4. 소송비용 이야기 475
5. 가집행과 가지급물반환 478
6. 사기꾼들에게 사기당하는 법원 482
7. 오리무중 기판력 487
8. 법인격 형해화와 남용에 대한 대책 490
9. 확정판결과 사정변경 494
10. 소취하의 권유인가 종용인가 500
11. 제소전화해의 빛과 그림자 504

제6편 병합소송
1. 복잡(병합)소송의 형태 511
2. ‘양립’해야 하는 것과 ‘양립’해서는 안 되는 것 515
3. 맞소송 : 피고의 공격적 방어(반소) 520
4. 공동소유와 소송관계 524
5.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소송 531
6. 조합 채무와 조합원의 채무 : 영농조합법인과 관련하여 533
7. 공동명의 예금과 예금반환청구소송 537
8.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과 변론주의 - ‘역사적 사실’의 거역인가, 소송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거역인가? - 544
9. ‘고필공’ ‘유필공’ 548
10. ‘투망(投網)’식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557
11. 선정당사자 제도의 효용성 568
12. 소송참가의 길 573
13. 보조참가와 소송고지 577
14. 인지소송의 피고 검사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584
15. 행정소송과 보조참가 591
16. 망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흩어지는 유산 594
17. 당사자 ‘항정(恒定)’과 변경 601

제7편 불복절차
1. 3심제도와 ‘삼세판’ 정서 609
2. 헷갈리는 상소심 ‘이심’의 범위와 ‘심판’의 범위 612
3. 사실심의 전권과 사실오인 616
4. 심리불속행과 재판청구권의 침해 619
5.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622
6. 재심의 문 625
7. ‘핑퐁’ 재판의 진수 : 중곡동 토지 사건의 회고 631
8. 구로동 농지사건 52년의 전말(顚末) 639
9. 소액사건과 원님재판 647
10. 악용되는 독촉절차 : 지급명령 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