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민법정론

제1편 민법총칙

Chapter 01. 통 칙
[1] 관습법 / 3 [2] 신의칙의 의의 및 적용상 한계 / 4
[3] 신의칙에 의한 부수의무 인정여부가 문제되는 판례 사례 / 6
[4] 사정변경의 원칙 / 8 [5]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10
[6] 권리남용금지원칙에 관한 판례 / 11 [7] 모순행위 금지 원칙 / 14
[8] 권리의 실효(실효의 원칙) / 16

Chapter 02. 자연인
[1] 태아의 권리능력 / 18 [2] 사망으로 인한 권리능력의 소멸 / 20
[3] 의사능력 [2013 변호사 사례] / 21 [4]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22
[5]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 24 [6] 피성년후견인 / 26
[7] 피한정후견인 / 27 [8] 피특정후견인 / 28
[9]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 29 [10]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 30
[11]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 31
[12] 실종선고의 요건 / 33 [13] 실종선고의 효과 / 34
[14] 실종선고의 취소 / 35

Chapter 03. 법 인
[1]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37 [2]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 38
[3] 법인의 권리능력의 제한 / 39 [4] 법인의 불법행위 / 40
[5] 이사의 임면 / 43 [7] 대표권의 의의 및 제한 / 45
[8] 정관의 변경 / 46 [9] 비법인사단 / 47
[10] 종중 / 51 [11] 교회 / 53

Chapter 04. 물건(권리객체)
[1] 집합물 / 55 [2] 물건의 독립성 / 56
[3] 종물 / 57

Chapter 05. 법률행위(권리변동)
제1절 총칙 60
[1] 강행규정 / 60 [2]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요건, 유형 및 효과 / 62
[3] 부동산 2중 양도 / 65 [4] 불공정한 법률행위 / 67
[5] 법률행위의 해석 / 69
제2절 의사표시 71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 71 [2] 허위표시 / 73
[3] 동기의 착오 / 77 [4] 착오의 특수한 유형 및 착오규정의 적용한계 / 79
[5] 착오취소권의 요건 / 81 [6] 제110조의 적용범위와 한계 / 85
[7]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 / 87 [8]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 / 88
[9]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 89
제3절 대리 91
[1] 대리행위 / 91 [2] 대리권 / 92
[3] 표현대리 일반 / 97 [4]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요건 / 100
[5]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요건 / 101 [6]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의 요건 / 104
[7] 무권대리의 효력과 본인의 추인 / 105 [8]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 108
[9] 무권대리인의 책임 / 109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11
[1] 일부무효 / 111 [2] 무효행위의 전환 / 113
[3] 무효행위의 추인 / 114 [4] 유동적 무효 / 115
[5] 취소의 당사자와 취소의 방법 / 118 [6] 일부취소 / 120
[7] 취소의 효과 / 122 [8] 취소권의 소멸 / 123
제5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125
[1] 조건 / 125 [2] 기한 / 129

Chapter 06. 기간과 소멸시효
[1] 소멸시효의 의의와 대상 / 132 [2] 소멸시효 기산점 / 134
[3]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137
[4]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 138 [5] 최고로 인한 시효중단 / 143
[6] 압류, 가압류, 가처분으로 인한 시효중단 / 144
[7]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 / 146 [8] 시효중단의 효과 / 148
[9]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149 [10] 제척기간 / 152

제2편 물 권

Chapter 01. 총 칙
[1] 물권적 청구권 / 159
[2]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 : 제186조의 적용범위 / 161
[3] 등기의 형식적 요건 / 163 [4] 등기의 실체적 요건 / 166
[5] 등기청구권 / 172 [6] 본등기의 효력 / 173
[7] 가등기 / 179 [7]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물권변동 / 183
[8]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 186 [9]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 188

Chapter 02. 점 유 권
[1] 간접점유 / 191 [2] 점유보조 / 192
[3] 상속에 의한 점유권의 이전 / 194 [4] 점유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 195
[5] 자주점유 / 196 [6] 점유자의 과실취득 / 200
[7]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 202 [8] 점유보호청구권 / 204

Chapter 03. 소 유 권
[1] 소유물반환청구권 / 208 [2] 소유물방해제거·예방청구권 / 212
[3] 주위토지통행권 / 214
[4]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제245조 제1항) / 218
[5]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 / 222
[6]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 요건(제245조 제2항) / 229
[7]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소급효와 중단사유 / 231
[8]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 / 235 [9] 부동산에의 부합 / 238
[10] 공유의 의의 / 241 [11] 공유지분의 처분 등 / 242
[12] 공유물의 처분·변경, 관리, 보존 / 244 [13] 공유물의 분할 / 248
[14] 구분소유적 공유 / 251 [15] 총유 / 253
[16]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 256
[17] 부동산실명법의 적용범위 및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261
[18]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263

Chapter 04. 용익물권
[1] 지상권의 의의와 성립 / 270 [2] 지상권의 소멸 / 273
[3] 저당권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 / 275 [4] 관습상 법정지상권 / 279
[5] 전세권의 의의와 성립 / 283 [6] 전세권의 존속기간 / 285
[7] 전세권의 효력 / 286 [8] 전세권의 소멸 / 290

Chapter 05. 담보물권
[1] 유치권의 성립요건 / 295 [2] 유치권의 효력 / 298
[3] 저당권의 의의와 성립 / 300 [4]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 303
[5]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 304
[6] 물상대위 / 307 [7] 제3취득자의 보호 / 309
[8] 저당지상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 311 [9]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 312
[10] 근저당 / 314 [11] 공동저당 / 318
[12]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 / 323 [13] 가등기담보 / 325
[14] 양도담보 / 331

제3편 채 권

Chapter 01. 총 칙
제1절 채권의 목적 339
[1] 특정물채권 / 339 [2] 종류채권 / 341
[3] 금전채권 / 342 [4] 선택채권 / 343
제2절 채권의 효력 345
[1] 이행지체 / 345 [2] 이행불능 / 349
[3] 대상청구권 / 351 [4] 이행거절 / 354
[5]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 / 356
[6] 비재산적 손해 / 357 [7] 손해배상의 범위 / 359
[8]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채무자의 책임 / 362
[9] 과실상계 / 364 [10] 금전채무불이행에 관한 특칙 / 368
[11] 손해배상액의 예정 / 369 [12]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 / 372
[1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및 효과 / 375
[14]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요건 : 피보전채권에 관한 요건 / 378
[15]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요건 : 사해행위에 관한 요건 / 381
[16]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요건 ― 사해의사에 관한 요건 / 387
[17]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효과 / 388 [18]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방법 / 390
[19]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 393
제3절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395
[1] 연대채무 / 395 [2] 부진정연대채무 / 400
[3] 보증채무의 의의와 성질 / 403 [4] 보증채무의 성립과 효력 / 407
[5] 보증인의 구상권 / 412 [6] 공동보증 / 415
[7] 계속적 보증 / 417
제4절 채권의 양도 421
[1] 채권의 양도성 / 421 [2] 지명채권 양도의 요건과 효과 / 423
[3]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424
제5절 채무의 인수 429
[1] 면책적 채무인수 / 429
[2] 면책적 채무인수와 구별하여야 할 개념 / 431
제6절 채권의 소멸 433
[1] 변제제공 / 433 [2] 대물변제 / 435
[3] 변제의 당사자 / 437 [4] 변제충당 / 440
[5] 변제자대위의 의의와 요건 / 442 [6] 변제자대위의 효과 / 444
[7] 상계의 의의와 상계권의 일반적 요건 / 449
[8] 법률에 의한 상계금지사유 / 453 [9] 상계의 방법과 효과 / 456

Chapter 02. 계 약
제1절 총 칙 460
제1관 계약의 성립 460
[1]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460 [2]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 463
[3]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 468
제2관 계약의 효력 470
[1] 동시이행항변권의 의의와 성질 / 470 [2] 동시이행항변권의 요건 / 471
[3]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 / 477 [4] 위험부담 / 479
[5] 제3자를 위한 계약 / 481
제3관 계약의 해제와 해지 484
[1] 해제와 해지의 의의 / 484
[2] 모든 계약에 공통된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 / 486
[3] 해제·해지와 구별해야 할 개념 / 487
[4] 이행지체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발생과 소멸 / 490
[5] 해제의 효과 / 492
제2절 양도계약 499
[1] 증여 / 499 [2] 매매의 예약 / 503
[3] 계약금 / 505 [4]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 508
[5] 매도인 담보책임 일반 / 512
[6]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의 담보책임(제570조) / 516
[7]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의 담보책임(제572조) / 518
[8] 수량부족 또는 일부멸실의 경우의 담보책임(제574조) / 519
[9] 용익권능이 제한되는 경우의 담보책임(제575조) / 521
[10] 담보권의 행사로 인한 담보책임(제576조) / 522
[11] 경매에서의 담보책임(제578조) / 524
[12]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제580조·제581조) / 525
제3절 대차계약 528
[1] 임대차의 의의와 성립 / 528 [2] 임대인의 의무 / 530
[3]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 / 536 [4]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 538
[5]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 542
[6] 토지임차인의 지상시설 매수청구권 / 545
[7]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548
[8]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및 적용범위 / 549
[9] 주택임대차 - 인도 및 주민등록에 의한 제3자에 대한 대항력 / 551
[10] 주택임대차 -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 556
제4절 노무제공계약 560
[1] 도급의 의의 / 560 [2] 수급인의 일의 완성의무 / 561
[3] 수급인의 담보책임 / 564 [4] 도급인의 의무 / 569
제5절 기타의 계약 572
[1] 조합의 의의와 성립 / 572 [2] 조합의 법률관계 / 574
[3] 조합의 해산과 청산 / 581

Chapter 03. 법정채권관계
[1] 사무관리 / 583 [2] 부당이득 일반론 / 585
[3]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 588 [4] 부당이득의 효과 / 596
[5]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 602 [6]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607
[7]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 609
[8] 사용자책임 [2007, 2014, 2015 사시 사례] / 611
[9] 공작물책임 / 616 [10]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618
[11]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622

판례색인 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