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최근 3년 행정법판례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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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8 최근 3년 행정법판례 OX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조문/판례/법령/기타
· ISBN : 9791158242251
· 쪽수 : 93쪽
· 출판일 : 2017-09-21

책 소개

2014년도부터 2017년 최근 판례까지 수록했다. 작년에는 수록되었던 2013년도 판례는 분량 문제로 부득이 제외했다. 새로운 법리나 특이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판례들을 주로 소개하지만 기존의 이론을 반복하는 판례도 일부 소개했다.

제1장 | 행정법 통론 1

제2장 | 행정작용법 9
제1절 행정입법 9
제2절 행정계획 11
제3절 행정행위 12
제4절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22
제5절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23
제6절 행정절차법 27
제7절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31

제3장 | 행정구제법 34
제1절 국가배상 34
제2절 손실보상 39
제3절 행정심판 41
제4절 행정소송 44

제4장 | 행정조직법 64
제1절 행정조직법 개설 / 제2절 지방자치법 64
제3절 공무원법 74

제5장 | 특별행정작용법 78
제1절 급부행정법 78
제2절 공용부담법 79
제3절 경찰행정법 / 제4절 지역개발행정법 / 제5절 환경행정법 83
제6절 조세행정법 83

판례색인 85

저자소개

류준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 력]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서강대학교 법대 대학원 수료 ∙ 제3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전 내무부, 경기도 사무관 ∙ 현 (주)베리타스에듀 행정법 전임 [저 서] ∙ 행정법 Workbook(학연) ∙ 진도별 행시ㆍ변시ㆍ사시기출 행정법사례연습(학연) ∙ 행정법 Capsule(학연) ∙ 작은 변사기 행정법(학연) ∙ 행정법 쟁점&암기(도서출판 베리타스) ∙ 최근5년 행정법판례 OX(학연) ∙ Rainbow 변시 모의해설 공법 선택형(학연) ∙ Rainbow 변시 모의해설 공법 사례형(학연) ∙ Rainbow 변시 기출해설 공법 선택형(학연) ∙ Rainbow 변시 기출해설 공법 사례형(학연) ∙ 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행정법 선택형(진도별)(학연) ∙ Rainbow 핵심OX 행정법(학연) ∙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각론(학연) ∙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총론(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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