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입문

제1편 헌법총론

∣제1장∣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합헌적 법률해석 3
제1항 헌법의 의의 3
제2항 합헌적 법률해석(헌법합치적 법률해석) 3
제2절 헌법의 개정 6

∣제2장∣헌법 총설 8
제1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8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8
제2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9
제2절 헌법의 기본원리 9
제3절 헌법의 기본제도 20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20
제2항 정당제도(복수정당제) 22
제3항 선거제도 24
제4항 공무원제도 30
제5항 지방자치제도 33

제2편 기본권론

∣제1장∣총 론 39
제1절 기본권의 의의 39
제2절 기본권의 주체 39
제1항 자연인 40
제2항 법 인 43
제3절 기본권의 효력 45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46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대사인적) 효력 46
제3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47
제4절 기본권의 제한 53
제5절 기본권 보호의무 57

∣제2장∣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법 앞의 평등 60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60
제2절 행복추구권 61
제1항 행복추구권의 성격 61
제2항 행복추구권의 주체 63
제3항 행복추구권의 내용 63
제4항 행복추구권의 효력 68
제3절 법 앞의 평등 68
제1항 평등의 원칙 68
제2항 평등권 71

∣제3장∣자유권적 기본권 73
제1절 인신의 자유권 73
제1항 생명권 73
제2항 신체의 자유 76
제2절 사생활자유권 94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94
제2항 주거의 자유 99
제3항 통신의 자유 99
제4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102
제3절 정신적 자유권 104
제1항 양심의 자유 104
제2항 종교의 자유 110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113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119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125

∣제4장∣경제적 기본권 128
제1절 재산권 128
제1항 재산권의 의의와 범위(객체) 128
제2항 재산권의 법적 성격 130
제3항 재산권 보장의 내용(헌법 제23조 제1항) 130
제4항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헌법 제23조 제2항) 131
제5항 재산권의 제한(헌법 제23조 제3항) 134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135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136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 137
제3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138

∣제5장∣정치적 기본권 141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141
제2절 참정권 141
제1항 참정권의 의의 141
제2항 참정권의 내용 142

∣제6장∣청구권적 기본권 146
제1절 청원권 146
제1항 청원권의 의의 146
제2항 청원권의 주체 147
제3항 청원권의 내용 147
제2절 재판청구권 149
제1항 재판청구권의 의의 150
제2항 재판청구권의 내용 150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157
제1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158
제2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158
제3항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159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163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168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70

∣제7장∣사회적 기본권 172
제1절 인간다운 생활권 172
제1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의의 173
제2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법적 성격 174
제3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주체 175
제4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침해와 구제 175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177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177
제2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178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178
제3절 근로의 권리 183
제1항 근로의 권리의 의의 184
제2항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184
제3항 근로의 권리의 주체 185
제4항 근로의 권리의 내용 186
제4절 근로3권 187
제1항 근로3권의 의의 187
제2항 근로3권의 법적 성격 188
제3항 근로3권의 내용 189
제5절 환경권 193
제1항 환경권의 의의 194
제2항 환경권의 법적 성격 194
제3항 환경권의 내용 195

∣제8장∣국민의 기본적 의무 200
제1항 기본적 의무의 의의 200
제2항 기본적 의무의 법적 성격 200
제3항 기본적 의무의 유형 200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05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205
제2절 대의제의 원리 206
제1항 대의제의 의의 206
제2항 현행헌법과 대의제 207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208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209
제5절 책임정치의 원리 209

∣제2장∣통치구조의 형태 211
제1절 정부형태의 의의와 분류 211
제1항 정부형태의 의의 211
제2항 정부형태의 분류 211
제2절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212
제1항 의원내각제 212
제2항 대통령제 213
제3절 제3유형의 정부형태 215
제1항 이원집행부제(이원정부제) 215
제2항 의회정부제(회의정부제, 집단정부제) 217
제4절 현행헌법의 정부형태 218

∣제3장∣국회와 국회의원 219
제1절 국회 219
제1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219
제2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223
제3항 국회의 권한 225
제2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238
제1항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238
제2항 국회의원의 특권 239

∣제4장∣대통령과 정부 241
제1절 대통령 241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241
제2항 대통령의 특권과 의무 241
제3항 대통령의 권한 242
제2절 정 부 251
제1항 정부의 의의 251
제2항 국무총리 251
제3항 국무위원 252
제4항 국무회의 253
제5항 행정각부 254
제3절 감사원 255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257

∣제5장∣법 원 259
제1항 사법제도의 유형 259
제2항 법원의 헌법상 지위 260
제3항 사법권의 독립 261
제4항 법원의 권한 265

∣제6장∣헌법재판소 267
제1절 위헌법률심판권 267
제2절 탄핵심판권 286
제3절 정당해산심판권 288
제4절 권한쟁의심판권 290
제5절 헌법소원심판권 306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의의와 종류 307
제2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309
제3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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