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Rainbow 핵심 OX 행정법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법치행정 3
제2절 행정법의 법원 5
제3절 행정법의 효력 15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1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1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7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0
제4절 특별권력관계 34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6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51
제1절 법규명령 51
제2절 행정규칙 58
제2장 행정계획 67
제3장 행정행위 74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수성 74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74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89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96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97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03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118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25
제1절 확 약 125
제2절 공법상 계약 126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및 행정지도 131
제5장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137
제1절 행정강제 137
제2절 행정벌 149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53
제4절 행정조사 156
제6장 행정절차법 160
제7장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175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19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91
제2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04
제3절 비용부담자 및 최종적 배상책임자 210
제4절 이중배상금지 212
제5절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14
제2장 손실보상 217
제1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217
제2절 손실보상의 내용 218
제3절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228
제4절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232
제3장 행정심판 234
제4장 행정소송 247
제1절 행정소송의 한계 247
제2절 취소소송 개관 248
제3절 취소소송의 제기 249
제4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287
제5절 취소소송의 심리 291
제6절 취소소송의 판결 299
제7절 무효등확인소송 310
제8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12
제9절 당사자소송 314
제10절 객관소송 320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323
제2장 지방자치법 328
제3장 공무원법 356

제5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 375
제1절 공물법 375
제2절 자금지원행정 384
제2장 공용부담법 386
제3장 경찰행정법 398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402
제5장 환경행정법 403
제6장 조세행정법 404

부 록 판 례 색 인 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