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진도별 변시.사시기출 헌법사례연습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 3
사례 01. 의료급여 대상의 축소와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사법시험 제51회(2009) 제2문의2] 3
사례 02. 교원할당제와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사법시험 제48회(2006) 제1문] 7
사례 0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항의 진정소급입법 해당 여부[법전원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0
제3장 헌법의 기본제도 13
사례 04. 후보자 등록 제한과 정당의 자유[법전원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13
사례 05. 쇼핑몰 설치 제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50회(2008) 제1문] 16
사례 06.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1문의1] 20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27
사례 07. 입국의 자유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사법시험 제57회(2015) 제1문] 27
사례 08. 재단법인의 기본권 주체성[법전원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5] 29
사례 09.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법전원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1
사례 10. 판사의 기본권 주체성[사법시험 제51회(2009) 제1문] 37
사례 11. 기본권 경합[사법시험 제59회(2017) 제1문의2] 44
사례 12. 금연구역 규정과 기본권의 충돌[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의3] 47
사례 13. 피의자의 얼굴 공개와 기본권 충돌[사법시험 제56회(2014) 제2문의2] 51
사례 14. 기본권 제한 입법과 명확성의 원칙[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2⑴] 54
사례 15.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법전원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3] 57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 앞의 평등 60
사례 16.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보고서의 공개와 인격권 침해 여부[사법시험 제55회(2013) 제1문] 60
사례 17. 법위반사실 공표와 인격권 침해 여부[법전원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의4] 63
사례 18. 금연구역지정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사법시험 제58회(2016) 제1문] 68
사례 19.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사법시험 제59회(2017) 제2문의2] 71
사례 20.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사법시험 제59회(2017) 제2문의1(1)] 74
사례 21.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사법시험 제52회(2010) 제2문의2] 76
사례 22. 평등권 침해 여부[사법시험 제59회(2017) 제2문의1(2)] 78
사례 23. 서울시의 금연구역지정조례와 평등원칙 위배 여부[사법시험 제58회(2016) 제1문] 81
사례 24. 교원할당제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사법시험 제48회(2006) 제1문] 83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89
사례 25. 지문채취거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의2] 89
사례 26. 신상공개명령과 이중처벌금지원칙[사법시험 제58회(2016) 제2문의 1] 94
사례 27.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이중처벌금지원칙[법전원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97
사례 28. 배우자의 금품수수 처벌과 연좌제 금지[법전원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5] 99
사례 29. 탄핵소추절차와 적법절차원칙[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02
사례 30. 피의자 얼굴보도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보도의 자유[사법시험 제56회(2014) 제2문의2] 105
사례 31. 정당활동 경력의 공개 요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사법시험 제54회(2012) 제2문의2] 109
사례 3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법전원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15
사례 33. 혼인 외 내연관계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20
사례 34. 수형자의 서신발송 및 변호인 접견 제한[법전원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2] 123
사례 35.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 제한과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법전원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128
사례 36. 납골시설의 설치 제한과 종교의 자유 침해 여부[법무부 2011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2] 137
사례 37. 광고의 금지와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변호사시험 제6회(2017) 제1문의2] 143
사례 38. 광고표현에 대한 제한[사법시험 제59회(2017) 제1문의3] 150
사례 39. 인터넷 게시글 삭제행위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및 검열 해당 여부[사법시험 제57회(2015) 제1문] 152
사례 40. 도서열람금지 조치와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여부[사법시험 제55회(2013) 제1문] 157
사례 41. 공무원의 정치행위 금지 규정의 정치적 표현 자유 침해 여부[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164
사례 42. 신문 발행인의 신문기사 삭제와 언론의 자유[사법시험 제51회(2009) 제2문의1] 170
사례 43. 신문의 보도의 자유와 허위보도[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73
사례 44.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법전원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77
사례 45. 집회의 자유(우발적 집회)[사법시험 제50회(2008) 제2문의1] 182
사례 46. 집회의 자유의 장소적 제한[법전원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3] 187
제4장 경제적 기본권 190
사례 47. 도로점용허가 갱신 제한과 재산권 침해 여부[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2문의4] 190
사례 48. 공무원 연금 삭감 조항과 재산권 침해 여부[변호사시험 제2회(2013) 제2문의3] 192
사례 49. 현물분양권을 부정하는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법전원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3] 200
사례 50. 민간영리기업에 의한 수용과 재산권 침해 여부[법전원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의2] 204
사례 51. 석유정제업 등록 제한과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변호사시험 제6회(2017) 제2문의4] 208
사례 52.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직업의 자유[법전원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211
사례 53. 흡연폐해 경고그림 부착과 직업의 자유[사법시험 제58회(2016) 제1문] 218
사례 54. 운전면허의 취소와 직업의 자유[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2문] 221
사례 55. 백화점 실내온도 규제와 직업의 자유[사법시험 제54회(2012) 제2문의1] 231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35
사례 56. 선거권 연령 제한 규정의 위헌 여부[사법시험 제59회(2017) 제2문의3] 235
사례 57.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법전원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238
사례 58. 경찰청장 퇴임 후 공무원 임용 제한 규정의 위헌 여부[법전원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1] 241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44
사례 59. 후임 헌법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은 부작위와 재판청구권[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1] 244
사례 60. 대법원의 단심재판과 재판청구권[법전원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247
사례 61.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헌법규정의 위헌 여부[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250
제7장 사회적 기본권 253
사례 62. 인간다운 생활권[사법시험 제37회(1995) 제2문의1] 253
사례 63. 과외금지규정의 위헌 여부[법전원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258
사례 64. 학교선택권 침해 여부[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1문의2] 266
사례 65. 혼인.출산의 자유[사법시험 제57회(2015) 제2문의1] 270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275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75
사례 66. 대법원장의 헌법기관구성권과 권력분립의 원리[사법시험 제48회(2006) 제2문의1] 275
사례 67. 대법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직과 권력분립의 원리[법전원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279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281
제4장 통치작용 281
제5장 국회와 국회의원 281
사례 68.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여부[법전원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3] 281
사례 69.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조사[사법시험 제55회(2013) 제2문의2] 284
사례 70. 해임건의권의 기속력 인정 여부[법전원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288
사례 71.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탈당과 의원직 상실[사법시험 제42회(2000) 제1문] 293
사례 72. 국회의원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58회(2016) 제2문의 2] 299
사례 73. 국회의원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법전원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02
사례 74. 비난내용의 발언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법전원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307
사례 75. 청문회 발언 내용의 사전배포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311
제6장 정부(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회의) 315
사례 76.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315
사례 77.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허용 여부[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317
사례 78.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와 국무총리의 법률안 거부권[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3] 320
사례 79.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사법시험 제53회(2011) 제2문의1] 324
사례 80. 사회복지입법에 대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법전원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29
사례 81. 보류거부권 인정 여부[법전원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3] 332
사례 82. 사면권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53회(2011) 제2문의1] 335
사례 83.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사법시험 제49회(2007) 제2문의1] 339
사례 84. 부서의 거부 가능성 및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법전원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2] 343
제7장 법 원 346
사례 85. 대법원장의 인사발령과 사법권의 독립[사법시험 제51회(2009) 제1문] 346
사례 86. ‘법관 징계 사유’ 규정의 위헌 여부[법전원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48

제4편 헌법재판소
제1장 위헌법률심판·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353
사례 87.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의 적법요건[법전원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53
사례 88. 재판의 전제성[법전원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355
사례 89.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사법시험 제59회(2017) 제1문의1] 357
사례 90. 합헌결정의 기속력·위헌결정의 소급효[사법시험 제57회(2015) 제2문의2] 359
사례 91. 비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2문의3] 362
사례 92. 위헌결정의 기속력[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365
사례 93.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및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55회(2013) 제2문의1] 368
사례 94. 한정위헌결정과 재심청구의 적법 여부[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372
사례 95.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과 위헌성의 정도[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2문의3] 376
사례 96. 한정위헌청구의 적법 여부[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의1] 380
사례 97. 한정위헌청구의 적법 여부[사법시험 제59회(2017) 제1문의4] 383
사례 9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변호사시험 제2회(2013) 제2문의3] 385
사례 99. 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388
사례 100. 헌법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392
제2장 탄핵심판 396
제3장 정당해산심판 396
제4장 권한쟁의심판 396
사례 101.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비준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법전원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396
사례 102. S구(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비용 통보와 권한쟁의심판[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2] 403
사례 103. 기관위임사무와 법률조항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사법시험 제56회(2014) 제2문의1] 407
사례 104. 국회부의장의 피청구인 적격 인정 여부[법전원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 411
사례 105.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안 공고와 권한쟁의심판[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415
사례 106. 교육감과 도지사의 권한쟁의심판[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1문의3] 418
사례 107.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사법시험 제53회(2011) 제2문의2] 422
사례 108. 권한쟁의심판과 제3자 소송담당[법전원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425
사례 109. 상임위원회 강제 변경과 권한쟁의심판[법전원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428
제5장 헌법소원심판 434
사례 110. 정당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능력[법전원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434
사례 111.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변호사시험 제6회(2017) 제1문의1] 436
사례 112.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58회(2016) 제1문] 442
사례 113. 자기관련성,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법전원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446
사례 114. 직접성 및 권리보호이익[법전원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449
사례 115. 직접성 및 권리보호이익[법전원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1] 451
사례 116. 헌법소원심판과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2문의4] 455
사례 117.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1] 457
사례 118. 법적 관련성 요건 충족 여부[사법시험 제56회(2014) 제1문] 461
사례 119. 단체와 구성원의 법적 관련성 인정 여부[법전원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2] 464
사례 120.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 제안과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467
사례 121. 직접성과 청구기간 요건 충족 여부[사법시험 제54회(2012) 제2문의1] 469
사례 122. 자기관련성과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사법시험 제52회(2010) 제2문의2] 472
사례 123. 보충성 요건 충족 여부[사법시험 제51회(2009) 제1문] 475
사례 124.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51회(2009) 제2문의2] 477
사례 125. 행정규칙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인정 여부[법전원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2] 479
사례 126.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48회(2006) 제1문] 483
사례 127.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 인정 여부[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486
사례 128. 대법원의 재심청구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488
사례 129. 미결수에 대한 교도소장의 처우와 헌법소원심판[법전원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490
사례 1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법전원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