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행정법 Workbook

0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
관련판례
입찰관련행위 2
02.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7
03. 법률에 의한 행정(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9
관련판례
시청료 징수와 법률유보(헌재결 2008.2.28, 2006헌바70) 12
04. 자기구속의 원칙 12
관련판례1
식품위생법시행규칙상 행정처분기준 (대판 1993.6.29, 93누5635) 14
관련판례2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대판 2009.12.24, 2009두7967) 15
05. 비례의 원칙 18
06. 신뢰보호의 원칙 19
관련판례1
공적견해표명의 판단기준(대판 1997.9.12, 96누18380) 23
관련판례2
공적견해표명(용도지역변경결정취소)(대판 1995.12.22, 95누3831) 23
관련판례3
공적견해표명(토지형질변경행위불허가처분취소)(대판 2005.4.28, 2004두8828) 24
관련판례4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대판 1998.11.13, 98두7343) 24
관련판례5
신의성실의 원칙(대판 2009.3.26, 2008두21300) 25
0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6
관련판례
주택사업계획승인처분과 기부채납(대판 1997.3.11, 96다49650) 28
08.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29
09. 행정사법 30
10. 행정주체와 공무수탁사인 32
사 례
한국증권업협회의 법적성격, 코스닥등록취소의 처분성 34
관련판례1
상장폐지결정의 헌법소원 대상(헌재결 2005.2.24, 2004헌마442) 35
관련판례2
코스닥등록취소의 처분성(서울고법 2001.11.16, 2001루100) 36
관련판례3
토지공사의 행정주체성(대판 2010.1.28, 2007다82950) 37
11. 공정력 38
관련판례1
구도시계획법위반죄(대판 1992.8.18, 90도1709) 41
관련판례2
도로교통법위반죄(대판 1982.6.8, 80도2646) 42
기출사례
공매처분의 하자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02년 사시) 42
기출사례
형사소송과 선결문제(16년 변시) 43
사 례
공정력과 형성력의 충돌 및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 형사법원에서 선결문제로서 심사가능성(장태주 교수님 고시계 2004.7월호) 44
12. 구성요건적 효력 46
13. 존속력 -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47
14. 행정법관계의 내용 - 공권, 공의무 50
1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53
관련판례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대판 1991.2.12, 90누5825) 55
사 례
다수설 입장의 풀이(류지태교수님 사례집 114면 인용)(독자성 부정설인 홍정선교수님의 사례2)와 비교 要) 56
사 례
개인적 공권의 성질 비교사례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독자적인 소권을 가져다주는 권리로 보지 않는 입장에서의 풀이 56
16. 행정개입청구권 57
관련판례
항고소송에서 개입의무(대판(전) 2006.3.16, 2006두330) 59
기출사례
행정개입청구권(97년 사시) 60
기출사례
행정개입청구권, 부작위에 대한 심판법상 구제수단(18년 행시) 62
17. 특별행정법관계 63
기출사례
미결수 이송조치와 취소소송(02년 행시) 64
17-1. 전보발령의 처분성여부 65
18.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67
기출사례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12년 행시 - 일반행정) 71
19.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73
관련판례1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타법상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는 경우(대판 2009.4.23, 2008도6829) 78
관련판례2
건축신고의 법적성질(대판(전) 2011.1.20, 2010두14954) 78
기출사례
출생신고에 대한 수리거부(11년 행시 - 재경) 83
기출사례
신고의 종류, 건축허가와의 비교, 인허가의제효(12년 사시) 84
20. 지위승계신고와 관련한 논점 86
기출사례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의 처분성 및 제재처분사유의 승계여부(09년 행시 - 일반행정) 91
기출사례
제재처분사유의 승계, 신뢰보호원칙, 부관의 가능성(16년 행시) 93
21.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96
관련판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등 위헌소원(헌재결 2004.10.28, 99헌바91)(합헌) 98
22.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101
기출사례
부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및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판단(06년 행시 - 일반행정) 104
22-1. 집행적 법규명령과 처분적 법규명령의 개념(정하중) 106
23.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108
24. 행정규칙(재량준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 110
[보론] 행정규칙의 법규성에 대한 예외적 입장의 판례 111
25.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재량준칙) 113
관련판례1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대판 2001.3.9, 99두5207) 116
관련판례2
재량행위인 특허의 인가기준을 정한 부령의 법적성질(대판 2006.6.27, 2003두4355) 117
관련판례3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에 의한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대판 2010.4.8, 2009두22997) 118
기출사례
제재적 부과처분 기준의 성질(05년 행시 - 일반행정) 119
26. 법령보충적 규칙 120
관련판례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대판 1987.9.29, 86누484) 121
관련판례2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대판 1996.4.12, 95누7727) 122
사 례
법령보충적규칙과 재량준칙의 구별(최정일 교수님, 고시연구 98.3월호) 123
기출사례
법령보충적규칙(10년 행시 - 재경) 124
27. 규범구체화행정규칙 126
28.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28
29. 계획재량 130
기출사례
계획재량(04년 행시) 131
기출사례
도시관리계획의 처분성/형량하자/기속력(09년 사시) 132
기출사례
행정계획과 절차의 하자(11년 행시 - 재경) 135
30. 행정계획의 적법요건 137
31. 계획보장청구권 138
32. 계획변경청구권 139
33. 행정계획의 통제 141
34. 행정행위와 처분 142
관련판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헌재결 2009.4.30, 2006헌바66) 144
35. 일반처분 148
사 례
횡단보도설치의 처분성, 원고적격(김남진 교수님 고시연구 2001년 5월호 출제문제 요약) 148
36.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제3자보호 151
37.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154
38. 판단여지 157
관련판례
국정교과서검정처분취소(대판 1992.4.24, 91누6634) 159
기출사례
판단여지와 재량행위(04년 행시) 160
39. 허 가 161
관련판례
허가신청후 법령개정과 허가의 기준(대판 1992.12.8, 92누13813) 164
기출사례
건축허가거부와 의견제출(05년 사시) 165
40. 예외적 승인(허가) 167
41. 특 허 169
사 례
개인적 공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허가와 특허 관련 사례(홍정선 교수님 케이스 6판 6번(p.27) 사례) 170
42. 허가와 특허의 구별 상대화 경향 171
43. 인 가 172
44.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74
4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개념 해체론 177
46. 부관의 종류 178
관련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대판 1994.3.8, 92누1728) 179
47.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81
관련판례
협약으로 정하여 처분에 부가한 부관의 위법성(대판 2009.2.12, 2005다65500) 182
48. 하자있는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183
49. 부관의 독립쟁송·취소가능성 184
관련판례
무상사용허가 일부거부처분취소(대판 2001.6.15, 99두509) 187
기출사례
강학상 철회, 부담의 독립쟁송가능성, 거부가 처분이기 위한 요건(08년 행시 - 일반행정) 188
기출사례
절차의 하자와 비례의 원칙(11년 사시) 189
기출사례
부관의 종류, 한계와 권리구제(13년 행시 - 일반행정) 190
49-1. 기부채납부담의 하자와 기부채납의 효력 191
50.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193
51. 무효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195
관련판례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대판(전) 1995.7.11, 94누4615) 198
기출사례
기관위임된 사무의 조례에 의한 재위임과 그에 따른 처분의 효과(03년 행시) 199
기출사례
부담금 납부 후 근거법률의 위헌결정시 행정소송상 반환수단(13년 행시-재경) 200
기출사례
일반조항에 의한 재위임의 가능성, 무효와 취소의 구별, 하자의 승계(17년 변시) 202
52.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204
관련판례
위헌결정 후 압류처분의 효력(대판(전) 2012.2.16, 2010두10907) 205
기출사례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14년 사시) 207
53. 하자의 승계 208
관련판례
공시지가와 하자의 승계 210
기출사례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의 운전과 운전면허취소(99년 행시) 212
54. 하자의 치유 213
기출사례
경원자소송과 하자치유(08년 행시 - 재경) 215
55.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216
56. 직권취소 217
57.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비교 220
58. 행정행위의 철회 221
관련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와 신뢰보호원칙(대판 2000.2.25, 99두10520) 223
59. 확 약 225
관련판례1
신어업권면허처분취소소송(대판 1995.1.20, 94누6529) 227
관련판례2
자동차운수사업양도 인가거부처분 취소소송(대판 1991.6.28, 90누4402) 227
60. 가행정행위 228
61. 사전결정과 부분허가 230
관련판례1
폐기물관리법상 부적정통보(대판 1998.4.28. 97누21086) 232
관련판례2
원전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대판 1998.9.4, 97누19588) 233
관련판례3
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국제선정기항공운송업면허거부처분취소(대판 2004.11.26, 2003두10251ㆍ10268) 235
기출사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와 허가거부처분(99년 사시) 236
62. 자동화적 행정결정 237
63. 공법상 계약 238
관련판례1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대판 2008.6.12, 2006두16328) 241
관련판례2
관리위탁료부과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7.6.29, 2007구합10020) 243
기출사례
협약의 법적 성격, 공법상계약의 가능성, 협약해지통보의 처분성(17년 사시) 245
64. 행정상 사실행위 247
65. 비공식적 행정작용 250
66. 행정상의 경고, 권고, 정보제공(일방적인 비공식행정작용) 252
67. 행정지도 253
68. 행정조사 256
관련판례1
과세처분이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 위법성(서울행정법원 2009.1.20, 2007구합47152) 259
관련판례2
세무조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판 2011.3.10, 2009두23617ㆍ23624) 259
기출사례
세무조사결정의 법적성질, 인용재결의 기속력, 세무조사의 하자가 과세처분에 미치는 영향, 환급거부에 대한 구제수단(14년 사시) 260
기출사례
하자의 승계, 지위승계신고에 대한 수리, 행정조사와 실력행사(15년 사시) 262
기출사례
세무조사, 기판력, 위헌결정이 소급효, 위법조사에 근거한 처분(18년 변시) 264
68-1. 행정의 실효성(의무이행) 확보수단 개관 267
69. 대집행 268
관련판례
부작위의무위반과 대집행(대판 1996.6.28, 96누4374) 272
기출사례
대집행과 권리구제(05년 행시 - 재경) 273
기출사례
대집행 일반(12년 행시 - 일반행정) 274
70. 이행강제금(집행벌) 275
71. 직접강제 277
71-1. 행정상 강제징수 279
72. 행정상 즉시강제 281
관련판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제4호중 게임물에 관한 규정 부분 위헌제청(헌재결 2002.10.31, 2000헌가12) 283
기출사례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성(10년 행시 - 일반행정) 284
73. 행정질서벌(과태료) 285
73-1. 범칙금과 도로교통법상 벌점 288
74. 과징금 290
관련판례
과징금부과와 이중처벌금지원칙(헌재결 2003.7.24, 2001헌가25) 291
기출사례
과징금의 법적성질 및 일부취소 가부(06년 사시) 292
기출사례
무효와 취소, 부당이득반환청구(15년 사시) 293
75. 명단의 공표 295
76. 공급거부 298
76-1. 관허사업제한 300
기출사례
국세체납과 관허사업제한(00년 행시) 301
76-2. 행정절차법 개관 302
77. 이유제시(이유부기) 303
관련판례
이유부기의 정도(대판 1990.9.11, 90누1786) 305
기출사례
공물의 시효취득 가부와 대집행 요건 및 절차(12년 행시 - 재경) 306
77-1.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307
77-2. 처리기간 설정·공표 308
78. 청문절차의 위반 309
관련판례1
청문서의 반송(대판 2001.4.13, 2000두3337) 311
관련판례2
청문의 흠결과 하자의 치유(대판 1992.10.23, 92누2844) 312
관련판례3
사인과 협약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의 배제여부(대판 2004.7.8, 2002두8350) 312
79. 사전통지·의견제출 314
기출사례
의견제출절차결여(96년 사시) 317
기출사례
사전통지, 이유제시의 하자(13년 행시 - 재경) 317
80. 인·허가 의제 제도 318
관련판례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는지(대판 2001.1.16, 99두10988) 322
81.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324
82. 정보공개와 관련한 불복절차 326
기출사례
비공개결정 적법성 및 비공개대상정보해당 여부(09년 행시 - 일반행정) 331
기출사례
정보공개와 재결소송(11년 행시 - 일반행정) 332
기출사례
정보공개의 방법, 비공개대상사유(15년 행시) 334
83. 국가배상 개관 335
83-1.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책임 336
관련판례
공무원의 대외적 책임에 관한 판례(대판(전) 1996.2.15, 95다38677) 338
기출사례
경찰상 즉시강제, 유가족의 국가배상청구, 가해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청구(16년 사시) 340
84. 국가배상법 2조 책임의 요건 341
관련판례
국가배상법 제2조2항 - 구상권 제한(대판 2016.6.9, 2015다200258) 349
기출사례
조리상작위의무 인정여부(09년 사시) 350
기출사례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11년 행시 - 재경) 351
85. 국가배상법 5조 책임의 요건 353
관련판례
하천관리상 하자의 판단기준(대판 2007.9.21, 2005다65678(안양천수해사건) 356
기출사례
국가배상법 5조 및 2조의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01년 사시) 357
기출사례
영조물책임(10년 사시) 358
85-1. 기능적 하자(이용상 하자) 359
86. 국가배상법 6조 1항 비용부담자 361
관련판례1
천안시감차처분사건(대판 1994.12.9, 94다38137) 362
관련판례2
도지사가 군수에게 기관위임한 사건(대판 1994.1.11, 92다29528) 362
관련판례3
서귀포시사건(대판 1993.1.26, 92다2684) 363
관련판례4
여의도광장사건(대판 1995.2.24, 94다57671) 363
관련판례5
자치단체장이 국가기관에 위임한 경우(대판 1999.6.25, 99다11120) 363
87. 국가배상법 6조 2항 최종적 책임자(대내적 구상책임) 367
관련판례1
광주광역시국도사건(대판 1998.7.10, 96다42819) 368
관련판례2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서장에게 교통신호기 설치ㆍ관리권한을 위임한 경우 종국적인 손해배상책임자(대판 2001.9.25, 2001다41865) 369
88. 이중배상금지 371
8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375
90. 손실보상 개관 377
90-1. 손실보상의 요건 378
90-2. 정당한 보상의 의미 381
90-3. 채권보상 382
90-4. 간접손실보상 383
기출사례
행정절차 / 정보공개 / 손실보상(06년 사시) 384
91. 손실보상규정 없는 경우의 권리구제 386
92.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388
93. 생활보상 389
94.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393
기출사례
수용의 요건/이주대책 수립/수용에 대한 불복(07년 사시) 396
기출사례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토지인도의무에 대한 대집행/공정력과 선결문제/기판력(10년 사시) 397
95. 손해전보의 흠결(국가책임제도의 보완) 401
96. 수용유사침해이론 403
97. 수용적 침해이론 406
98. 희생보상청구권 408
99. 결과제거청구권 409
100. 행정심판법 개관 411
101. 의무이행심판 관련 논점 413
102. 재결관련 논점 414
102-1. 재결의 기속력 417
103.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419
104. 행정소송 개관 421
104-1.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의견의 주요내용 박균성 부록4 422
104-2.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423
105. 무명항고소송 인정여부 424
기출사례
건축허가절차상 단계별 권리구제방법(02년 사시) 427
106. 당사자소송 428
관련판례
당사자소송의 대상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청구(대판 1992.12.24, 92누3335) 431
비교판례. 당사자소송의 대상 - 민주화운동관련보상청구(대판(전) 2008.4.17, 2005두16185) 432
107. 기관소송 434
108. 취소소송의 대상 - 처분등 437
[판례평석] 교수재임용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과 그 의의(이경운 전남대 교수님, 행정판례연구 제10권 61면 이하 요약) 441
[유사판례]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임용지원자에 대한 교원신규채용 중단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443
기출사례
재임용 탈락 통지(08년 사시) 444
기출사례
개발행위허가의 법적성질, 예방적부작위청구, 거부처분과 관련한 권리구제(13년 사시) 446
109.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448
관련판례1
재결에 고유한 위법 -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인용재결(대판 2001.5.29, 99두10292) 451
비교판례. 어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재결처분 취소(대판 1995.6.13, 94누15592) 451
관련판례2
취소재결(형성재결)후에 발령된 취소처분(대판 1998.4.24, 97누17131) 451
관련판례3
사립학교법인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가능성(헌재결 2006.2.23, 2005헌가7) 452
기출사례
형성재결의 효력, 수정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및 피고(13년 사시) 454
기출사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하자의 치유,이행재결에 따른 처분이 있는 경우 소의 대상 및 제소기간, 비례ㆍ평등원칙, 사전통지(14년 변시) 454
109-1. 재판관할, 관련청구소송 458
110. 무효확인소송 관련 논점 460
관련판례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대판(전) 2008.3.20. 2007두6342) 462
기출사례
제소기간, 무효확인의 소의 보충성, 위헌결정에 의한 처분의 하자(11년 변시 모의) 465
11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관련논점 467
11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471
관련판례1
도로의 공용폐지와 문화재향유이익(대판 1992.9.22, 91누13212) 475
관련판례2
부산두구동 공설화장장사건(대판 1995.9.26, 94누14544) 476
관련판례3
새만금사건(대판(전) 2006.3.16, 2006두330) 478
기출사례
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11년 사시) 481
기출사례
인인소송의 원고적격(10년 행시 - 재경) 482
기출사례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예방적 부작위청구, 부담(12년 변시) 484
113.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486
관련판례1
부령에 규정된 가중제재규정과 소의 이익 489
관련판례2
취소소송 제기후 임기만료된 사립학교임원의 소의 이익(대판(전) 2007.7.19, 2006두19297) 492
관련판례3
경원자관계에서 거부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대판 2015.10.29, 2013두27517) 493
기출사례
실효된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기판력,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13년 행시 - 일반행정) 494
기출사례
제명의결의 처분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09년 행시 - 재경) 496
기출사례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17년 행시) 497
기출사례
등록, 확약, 신뢰보호원칙, 변경처분과 소의 이익, 제재처분사유의 승계(17년 사시) 498
114. 피고적격 501
115. 제소기간 503
115-1. 행정심판전치주의 506
115-2.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508
116. 집행정지 510
기출사례
신규버스운송사업면허로 인한 기존업자의 지위와 가구제(97년 사시) 515
기출사례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인정여부(04년 사시) 515
117. 가처분 준용 여부 517
118. 소의 변경 519
119. 위법판단의 기준시 521
120.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23
기출사례
처분사유 추가변경(08년 사시) 525
기출사례
행정지도, 처분사유 추가?변경, 입목벌채허가허가의 법적성질(18년 행시) 527
121. 항고소송과 입증책임 529
122. 사정판결 530
기출사례
강학상 특허와 경업자소송(09년 행시 - 재경) 532
122-1. 일부취소판결 534
기출사례
일부취소, 부당결부금지원칙(14년 변시) 535
123. 취소판결의 기속력 538
기출사례
기속력(07년 사시) 540
기출사례
재량과 판단여지 /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 기속력(10년 행시 - 일반행정) 541
기출사례
거부처분의 취소소송 대상적격, 심판법상 구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기속력(12년 사시) 542
기출사례
행정규칙의 효력, 취소판결의 기속력(12년 행시 - 재경) 544
124. 간접강제 545
기출사례
기속력과 간접강제(03년 사시) 546
기출사례
계획변경신청 거부에 대한 권리구제(13년 변시) 547
기출사례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적법성, 간접강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14년 행시) 549
125. 취소판결의 형성력 551
126. 기판력 553
127. 행정조직법 개관 555
128. 권한의 대리 557
129. 권한의 위임 559
129-1. 내부위임 562
130.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564
기출사례
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06년 행시 - 일반행정) 566
131. 훈 령 567
13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법적 지위 569
관련판례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청구에 대한 수리(서울행법 2011.8.16, 2011아2179 결정) 575
기출사례
주민의 감사청구권, 주민소송제기권(12년 행시 - 일반행정) 576
기출사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주민소송,납부독촉행위의 처분성(16년 행시) 577
133. 기관위임사무 579
관련판례
건축허가사무의 법적 성격(대판 2014.3.13 2013두15934) 582
134. 조례제정권의 한계 584
관련판례
법률우위 관련판례 587
기출사례
조례의 적법성(07년 행시) 591
기출사례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및 침익적 초과조례 허용여부(06년 행시 - 재경) 592
기출사례
조례제정의 한계/주민소송(10년 사시) 593
기출사례
조례의 한계(12년 행시 - 재경) 595
135. 조례(안)에 대한 통제 596
기출사례
조례에 대한 사법적 통제(04년 사시) 599
기출사례
조례안 및 재의결에 대한 통제(08년 행시 - 일반행정) 600
기출사례
조례안의 적법성 및 통제수단(14년 행시) 600
기출사례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방안, 조례안의 하자(15년 행시) 601
기출사례
학교폐지사무의 법적성격, 감독기관의 통제(18년 변시) 602
136.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604
관련판례1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승진임용처분에 대한 상급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명령ㆍ취소권(대판 2007.3.22, 2005추62) 606
관련판례2
자치단체장의 채용공고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직권취소(대판 2017.3.30, 2016추5087) 609
기출사례
자치법 제169조 시정명령과 불복수단(07년 행시 - 재경) 609
기출사례
승진임용처분에 대한 취소권 행사(10년 행시 - 재경) 611
137. 직무이행명령 612
관련판례
교육감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의 적법성(대판 2014.2.27, 2012추213) 614
138. 승인유보 619
139.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621
기출사례
공무원임용의 하자와 퇴직급여(11년 사시) 625
기출사례
당연퇴직통보에 대한 구제, 사실상 공무원이론,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13년 행시 - 재경) 626
기출사례
결격사유 있는 시보임용, 사전통지를 결여한 정규임용취소(18년 행시) 627
140.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628
141. 직위해제 630
기출사례
직위해제와 재결소송(11년 행시 - 일반행정) 632
142. 공무원관계의 내용 634
관련판례
직무명령, 징계면직(대판 2001.8.24, 2000두7704) 642
기출사례
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명령재결(09년 사시) 644
기출사례
불문경고의 법적성질과 불문경고조치에 대한 권리구제수단(09년 행시 - 일반행정) 645
기출사례
연금지급에 관한 불복소송의 유형,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용(13년 변시) 646
기출사례
징계의결 요구, 필요적 전치주의(16년 행시) 647
143.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649
144. 공물의 성립과 소멸 650
기출사례
공물의 성립과 소멸(08년 행시 - 재경) 653
145. 공물의 법률적 특색 655
관련판례1
공물의 시효취득 가부(대판 1996.5.28, 95다52383) 657
관련판례2
공물의 수용가능성(대판 1996.4.26, 95누13241) 658
146.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 660
기출사례
공물관리, 철거의무 불이행시 대집행, 변상금반환청구(16년 사시) 661
147. 공물의 사용관계 664
관련판례
일반사용과 특별사용의 병존(대판 1991.4.9, 90누8855) 667
기출사례
도로의 특별사용ㆍ변상금부과(08년 사시) 669
기출사례
도로점용허가, 부관의 한계, 철회(16년 변시) 670
기출사례
행정재산의 특별사용, 주민소송(17년 행시) 673
148.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675
관련판례
공유재산 대부신청 반려처분 무효확인(대판 1998.2.27, 97누1105) 678
기출사례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 / 내부위임(07년 사시) 678
기출사례
사용허가의 철회과 강제수단(11년 행시 - 일반행정) 679
149. 영조물이용관계 680
150. 공기업이용관계 682
151. 공용수용의 절차 684
기출사례
협의취득의 법적성질, 사업인정과 수용재결간에 하자의 승계, 원처분 중심주의, 잔여지보상청구(15년 행시) 688
152. 환매권 691
153. 공익사업의 변환(환매권의 제한) 694
관련판례
공익사업의 변환(대판 1994.1.25, 93다11760ㆍ11777) 696
기출사례
환매권, 공익사업의 변환(17년 사시) 697
154. 공용환지 - 도시개발사업을 중심으로 698
155. 공용환권 700
관련판례1
재건축조합 총회결의 관련(대판(전) 2009.9.17, 2007다2428) 703
관련판례2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대판 2010.4.8, 2009다27636) 705
기출사례
조합설립결의 무효확인소송,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14년 사시) 706
기출사례
강학상 인가와 특허, 부관의 한계(17년 행시) 707
156. 경찰권 발동의 근거 709
157. 경찰권 발동의 한계 711
기출사례
경찰권 불행사에 대한 구제(06년 행시) 717
기출사례
경찰권 발동의 한계(경찰공공의 원칙)(08년 행시) 717
기출사례
경찰책임의 원칙(10년 행시 - 일반행정) 718
기출사례
경찰책임의 원칙(13년 행시 - 일반행정) 719
158. 특허기업의 특허 720
159. 보조금 723
기출사례
보조금지급결정의 취소, 보조금지급결정 취소소송의 적법성(14년 행시) 726
160. 토지거래허가 727
161. 공시지가 729
162. 환경영향평가 관련 논점 732
기출사례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원고적격(15년 사시) 734
163. 환경오염에 대한 권익구제 735
164. 위법·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 736

판례색인 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