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헌법 선택형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의의 3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헌법학연구 4
제1항 헌법의 법원 4
제2항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5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ㆍ변천 10
제1항 헌법의 제정 10
제2항 헌법의 개정 10
제4절 헌법의 수호 12
제1항 국가긴급권 12
제2항 저항권 12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14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의 개정과정 14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2
제1항 국가형태 22
제2항 국가의 구성요소 22
제3절 헌법전문 및 헌법의 기본원리 25
제1항 헌법 전문 25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27
제4절 헌법의 기본질서 43
제1항 정치적 기본질서 43
제2항 경제적 기본질서 44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48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50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50
제2항 정당제도 50
제3항 선거제도 58
제4항 공무원제도 66
제5항 지방자치제도 68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총 론 79
제1절 기본권의 의의 79
제2절 기본권의 성격 80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80
제4절 기본권의 주체 80
제5절 기본권의 효력 87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87
제2항 기본권의 대사인적(제3자적) 효력 87
제3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88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91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00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법앞의 평등 10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05
제2절 평등권 113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28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128
제2절 인신의 자유권 128
제1항 생명권 128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129
제3항 신체의 자유 130
제3절 사생활 자유권 143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43
제2항 주거의 자유 153
제3항 통신의 자유 154
제4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156
제4절 정신적 자유권 162
제1항 양심의 자유 162
제2항 종교의 자유 166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167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181
제5항 학문ㆍ예술의 자유 189
제4장 경제적 기본권 191
제1절 재산권 191
제2절 직업의 자유 203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16
제1항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216
제2항 참정권 216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30
제1절 청원권 230
제2절 재판청구권 231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242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243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45
제7장 사회적 기본권 248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제와 체계 248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252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55
제4절 근로의 권리 264
제5절 근로3권 266
제6절 환경권 268
제7절 혼인ㆍ가족ㆍ모성보호ㆍ보건에 관한 권리 270
제8장 국민의 의무 276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기초와 체계 279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79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279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280
제3절 대의제의 원리 282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284
제4장 통치작용 286
제1절 입법작용 286
제2절 집행작용 286
제3절 사법작용 286
제5장 국회와 국회의원 292
제1절 국 회 292
제1항 의회주의(의회제도) 292
제2항 국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292
제3항 국회의 권한 300
제2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316
제6장 대통령과 정부 323
제1절 대통령 323
제1항 대통령의 선거 323
제2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324
제3항 대통령의 권한 327
제4항 대통령과 행정부 333
제5항 행정입법 335
제2절 협의의 정부 346
제1항 정부의 의의 346
제2항 국무총리 348
제3항 국무위원 349
제4항 국무회의 349
제5항 행정각부 349
제6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349
제3절 감사원 349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351
제7장 법 원 355
제1절 사법권의 독립 355
제2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360
제8장 헌법재판소 369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369
제2절 위헌법률심판 380
제3절 탄핵심판 398
제4절 정당해산심판 400
제5절 권한쟁의심판 404
제6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418
제1항 청구인능력 418
제2항 공권력의 행사 혹은 불행사 421
제3항 청구인적격 435
제4항 보충성 444
제5항 권리보호이익 447
제6항 청구기간 447
제7절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452

판례색인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