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행정법 선택형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통치행위 3
제2절 법치행정 4
제3절 행정법의 법원 8
제4절 행정법의 효력 22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6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26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3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5
제4절 특별권력관계 42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43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61
제1절 법규명령 61
제2절 행정규칙 75
제2장 행정계획 89
제3장 행정행위 98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수성 98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99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17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25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26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32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147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54
제1절 확약 154
제2절 공법상 계약 156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및 행정지도 164
제5장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172
제1절 행정강제 172
제2절 행정벌 188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94
제4절 행정조사 198
제6장 행정절차법 202
제1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202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212
제3절 인ㆍ허가 의제 216
제7장 행정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제도 217
제1절 행정정보공개 217
제2절 개인정보보호 227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23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35
제2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46
제3절 비용부담자 및 최종적 배상책임자 255
제4절 이중배상금지 258
제5절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62
제2장 손실보상 265
제3장 행정심판 283
제4장 행정소송 299
제1절 개 설 299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99
제3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351
제4절 취소소송의 심리 358
제5절 취소소송의 판결 368
제6절 무효등확인소송 380
제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84
제8절 당사자소송 386
제9절 객관소송 394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399
제2장 지방자치법 405
제3장 공무원법 434

제5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 453
제1절 공물법 453
제2절 자금지원행정 460
제2장 공용부담법 463
제3장 경찰행정법 474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478
제5장 환경행정법 478
제6장 조세행정법 478

판례색인 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