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민법정론

제1편 민법총칙

Chapter 01 민법서론 3
제1절 민법의 의의와 기본원리 3
Ⅰ. 민법의 의의 / 3
Ⅱ. 민법의 기본원리 / 5
제2절 민법의 법원(法源) 7
Ⅰ. 법원(法源)의 의의 / 7 Ⅱ. 성문민법으로서 법률 / 8
Ⅲ. 불문민법 / 8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1
Ⅰ. 법률관계 / 11 Ⅱ. 권리와 의무 / 12
Ⅲ. 사권의 종류 / 13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15
Ⅰ. 서 론 / 15 Ⅱ. 신의칙에 의한 부수의무 발생 / 17
Ⅲ. 파생원칙 / 20

Chapter 02 권리의 주체 30
제1절 권리주체 총설 30
Ⅰ. 의 의 / 30 Ⅱ. 민법상 능력 / 30
제2절 자연인 32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32
Ⅰ. 민법 제3조의 의의 / 32 Ⅱ. 권리능력의 발생 / 32
Ⅲ. 권리능력 소멸원인으로서 사망 / 34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36
Ⅰ. 행위능력 총설 / 36 Ⅱ. 미성년자 / 37
Ⅲ. 피성년후견인 / 43 Ⅳ. 피한정후견인 / 45
Ⅴ. 피특정후견인 / 47
Ⅵ.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 48
제3관 주 소 51
제4관 부재와 실종 52
Ⅰ. 서 설 / 52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 53
Ⅲ. 실종선고 / 56
제3절 법 인 60
제1관 서 설 60
제2관 법인의 성립 61
Ⅰ. 법인성립의 일반적 원칙 / 61 Ⅱ.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62
Ⅲ. 비영리재단법인의 성립 / 64
제3관 법인의 능력 66
Ⅰ. 총 설 / 66 Ⅱ. 법인의 권리능력 / 67
Ⅲ. 법인의 행위능력 / 68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69
제4관 법인의 기관 72
Ⅰ. 이 사 / 72 Ⅱ. 감 사 / 78
Ⅲ. 사원총회 / 79
제5관 법인의 소멸 82
Ⅰ. 의 의 / 82 Ⅱ. 해 산 / 82
Ⅲ. 청 산 / 83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86
Ⅰ. 법인의 주소 / 86 Ⅱ. 정관의 변경 / 86
Ⅲ. 법인의 등기 / 88 Ⅳ. 벌 칙 / 89
제7관 비법인사단 89

Chapter 03 권리의 객체 99
Ⅰ. 서 설 / 99 Ⅱ. 부동산과 동산 / 101
Ⅲ. 주물과 종물 / 103 Ⅳ. 원물과 과실 / 105

Chapter 04 권리의 변동 107
제1절 총 설 107
제2절 법률행위 108
제1관 총 설 108
Ⅰ. 법률행위의 의의 / 108 Ⅱ. 법률행위의 종류 / 109
Ⅲ. 법률행위의 일반적 요건 / 111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의 유효요건 111
Ⅰ. 목적의 확정성 / 111 Ⅱ. 목적의 가능성 / 112
Ⅲ. 목적의 적법성 / 113
Ⅳ.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반사회적 법률행위 / 116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불공정한 법률행위 / 122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125
제3절 의사표시 128
제1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128
Ⅰ. 진의 아닌 의사표시 / 128 Ⅱ.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130
Ⅲ.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135 Ⅳ.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47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53
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153 Ⅱ.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155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156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56
제1관 서 설 156
제2관 대리행위 158
제3관 대리권 160
Ⅰ. 서 설 / 160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 160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 161 Ⅳ. 대리권의 소멸 / 167
제4관 유권대리의 효과 및 복대리 168
Ⅰ. 유권대리의 효과 168
Ⅱ. 복대리 168
제5관 무권대리 170
Ⅰ. 총 설 / 170 Ⅱ. 표현대리 / 170
Ⅲ. 협의의 무권대리 / 180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88
Ⅰ. 총 설 / 188 Ⅱ. 법률행위의 무효 / 188
Ⅲ. 법률행위의 취소 / 198
제6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207
Ⅰ. 조 건 / 207 Ⅱ. 기 한 / 211

Chapter 05 기 간 214
Ⅰ. 기간 일반 / 214 Ⅱ. 기간의 계산방법 / 214

Chapter 06 소멸시효 217
Ⅰ. 의 의 / 217 Ⅱ. 소멸시효의 요건 / 217
Ⅲ. 소멸시효의 중단 / 226 Ⅳ. 소멸시효의 정지 / 239
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240
Ⅵ. 소멸시효와의 구별개념으로서 제척기간 / 244


제2편 물 권

Chapter 01 총 칙 251
제1절 서 론 251
제2절 물권변동 256
제1관 부동산물권변동 256
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 256
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물권변동 / 279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282
제3관 물권 소멸 285

Chapter 02 점유권 288
Ⅰ. 개 관 / 288 Ⅱ. 점 유 / 288
Ⅲ. 점유권의 취득과 상실 / 293 Ⅳ. 점유권의 효력 : 추정력 / 296
Ⅴ. 점유권의 효력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303
Ⅵ. 점유의 보호 / 308 Ⅶ. 준점유 / 312

Chapter 03 소유권 313
제1절 소유권의 한계 313
Ⅰ. 소유권의 권능 / 313 Ⅱ. 토지소유권의 범위 / 320
Ⅲ. 상린관계 / 321
Ⅳ.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331
제2절 소유권의 취득 334
제1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334
Ⅰ. 취득시효의 의의 / 334 Ⅱ. 부동산소유권 취득시효의 요건 / 335
Ⅲ. 동산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 취득시효의 요건 / 349
Ⅳ. 취득시효 중단 등과 취득시효의 효과 / 350
제2관 기타 소유권 취득원인 353
Ⅰ.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 / 353
Ⅱ. 선점 등에 의한 소유권취득 / 356
Ⅲ. 첨부에 의한 소유권취득 / 357
제3절 공동소유 361
Ⅰ. 서 설 / 361 Ⅱ. 공 유 / 362
Ⅲ. 합유와 총유 / 375
제4절 명의신탁 379
Ⅰ. 서 설 / 379 Ⅱ.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 379
Ⅲ.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 / 384

Chapter 04 용익물권 396
제1절 지상권 396
Ⅰ. 지상권의 의의와 성립 / 396 Ⅱ. 지상권의 존속기간 / 399
Ⅲ. 지상권의 효력 / 401 Ⅳ. 지상권의 소멸 / 404
Ⅴ. 특수한 지상권 / 406
제2절 지역권 418
Ⅰ. 의 의 / 418 Ⅱ. 취득시효에 의한 취득 / 418
Ⅲ. 효 력 / 419 Ⅳ. 특수한 지역권 / 419
제3절 전세권 419
Ⅰ. 전세권의 의의와 성립 / 419 Ⅱ. 존속기간 / 421
Ⅲ. 전세권의 효력 / 423 Ⅳ. 전세권의 소멸 / 427

Chapter 05 담보물권 434
제1절 유치권 434
Ⅰ. 의 의 / 434 Ⅱ. 성립요건 / 435
Ⅲ. 효 력 / 438 Ⅳ. 소 멸 / 441
제2절 질권 441
제1관 동산질권 441
Ⅰ. 동산질권의 의의 / 441 Ⅱ. 동산질권의 성립 / 442
Ⅲ. 동산질권의 효력 / 442 Ⅳ. 다른 법률에 의한 질권에의 준용 / 444
제2관 권리질권 444
Ⅰ. 권리질권의 성립 / 444 Ⅱ. 권리질권의 효력 / 446
제3절 저당권 446
Ⅰ. 저당권의 의의와 성립 / 446 Ⅱ. 저당권의 효력범위 / 450
Ⅲ. 저당권의 효력 / 456 Ⅳ.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 467
Ⅴ. 특수한 저당권 / 467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477
Ⅰ. 가등기담보법의 입법취지 및 적용범위 / 477
Ⅱ. 가등기담보 / 480 Ⅲ. 양도담보 / 488


제3편 채 권
Chapter 01 총 칙 495
제1절 채권의 목적 495
Ⅰ. 서 설 / 495 Ⅱ. 특정물채권 / 497
Ⅲ. 종류채권 / 499 Ⅳ. 금전채권 / 500
Ⅴ. 이자채권 / 502 Ⅵ. 선택채권 / 503
제2절 채권의 효력 505
제1관 채무불이행 506
Ⅰ. 채무불이행의 유형 / 506
Ⅱ.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효과로서 손해배상청구권 / 518
Ⅲ. 강제이행청구권 / 539
제2관 채권자지체 540
제3관 책임재산의 보전 542
Ⅰ. 서 설 / 542 Ⅱ. 채권자대위권 / 542
Ⅲ. 채권자취소권 / 550
제3절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569
Ⅰ. 분할채권관계 / 569 Ⅱ. 불가분채권관계 / 570
Ⅲ. 연대채무 / 574 Ⅳ. 부진정연대채무 / 581
Ⅴ. 보증채무 / 584
제4절 채권의 양도 605
제5절 채무의 인수 615
제6절 채권의 소멸 620
제1관 총 설 620
제2관 변 제 621
Ⅰ. 변제의 의의와 성질 / 621 Ⅱ. 변제의 요건 / 621
Ⅲ. 변제의 효과 / 630
제3관 공 탁 641
제4관 상 계 644
Ⅰ. 의 의 / 644 Ⅱ. 상계의 요건 / 645
Ⅲ. 상계의 방법과 효과 / 653
제5관 기타 채권 소멸원인 655
Ⅰ. 경 개 / 655 Ⅱ. 면 제 / 657
Ⅲ. 혼 동 / 657
Chapter 02 계 약 658
제1절 총 칙 658
제1관 계약의 성립 658
Ⅰ.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658
Ⅱ.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 662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 / 663 Ⅳ.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 / 665
제2관 계약의 효력 670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 670 Ⅱ. 위험부담 / 679
Ⅲ. 제3자를 위한 계약 / 682
제3관 계약의 해제와 해지 685
Ⅰ. 총 설 / 685 Ⅱ. 법정해제권의 발생과 소멸 / 691
Ⅲ. 해제권·해지권의 행사방법 / 695 Ⅳ. 해제의 효과 / 696
Ⅴ. 해지의 효과 / 703
제2절 증 여 704
Ⅰ. 증여의 의의와 성립 / 704 Ⅱ. 증여의 효력 / 705
Ⅲ. 증여에 특유한 해제 / 705 Ⅳ. 특수한 증여 / 708
제3절 매 매 709
Ⅰ. 매매의 의의 / 709 Ⅱ. 매매의 성립 / 709
Ⅲ.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 715 Ⅳ. 매도인의 담보책임 / 719
Ⅴ. 매수인의 의무와 권리 / 737 Ⅵ. 환 매 / 738
제4절 교 환 740
제5절 소비대차 740
제6절 사용대차 743
제7절 임대차 746
Ⅰ. 임대차의 의의와 성립 / 746 Ⅱ. 임대차의 존속기간 / 748
Ⅲ. 임대인의 의무 / 750 Ⅳ. 임차인의 권리 / 756
Ⅴ. 임차인의 의무 / 772 Ⅵ. 임대차의 종료 / 775
Ⅶ. 주택임대차 / 776 Ⅷ. 상가임대차 / 794
제8절 고용 801
제9절 도 급 802
Ⅰ. 서 설 / 802 Ⅱ. 도급의 효력 / 804
Ⅲ. 도급의 종료 / 815
제9절의2 여행계약 816
제10절 현상광고 818
제11절 위 임 819
Ⅰ. 위임의 의의 / 819 Ⅱ. 위임의 효력 / 820
Ⅲ. 위임의 종료 / 821
제12절 임 치 822
제13절 조 합 824
제14절 종신정기금 836
제15절 화 해 837
Chapter 03 사무관리 838
Chapter 04 부당이득 842
Chapter 05 불법행위 865
판례색인 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