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행정법 Capsule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통치행위 3
제2절 법률에 의한 행정(법치행정) 4
1. 법률의 법규창조력 4
2. 법률유보의 원칙(적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리) 4
3. 법률우위의 원칙(소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6
제3절 행정법의 법원 6
1. 국제법 6
2. 평등의 원칙 6
3. 자기구속의 원칙 7
4. 비례의 원칙 8
5. 신뢰보호의 원칙 8
6. 신의성실의 원칙 11
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1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 13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3
제2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7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8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20
1. 공권 20
2. 공의무 21
제5절 특별권력관계이론 22
제6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4
1. 사건 24
2. 공법행위 28
3. 지위승계신고 36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45
제1절 법규명령 45
1. 법규명령의 의의 및 한계 45
2.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48
3. 행정입법부작위 49
제2절 행정규칙 50
제3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령보충적규칙 52
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52
2. 법령보충적 규칙(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54
제2장 행정계획 59
제1절 행정계획 59
1. 행정계획의 의의 및 법적 성격 59
2. 행정계획의 적법요건과 효력 60
3. 계획재량 61
4.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63
제3장 행정행위 65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행정행위와 처분과의 관계) 65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68
Ⅰ. 일반처분 68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69
Ⅲ. 판단여지 71
Ⅳ. 복효적 행정행위 72
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3
1. 명령적 행정행위 73
2. 형성적 행정행위 79
Ⅵ.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82
1. 확 인 82
2. 공 증 82
3. 통 지 83
4. 수 리 84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84
1. 부관의 종류 84
2. 부관의 한계 85
3. 부관의 하자 87
4.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88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90
1.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90
2. 효력발생요건 91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92
1. 공정력 92
2. 존속력(확정력) 94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95
1. 무효와 취소 95
2. 위헌법률에 근거한 집행력 99
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01
4.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03
5.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05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ㆍ실효 105
1. 행정행위의 취소 105
2. 행정행위의 철회 108
3. 행정행위의 실효 111
제7절 단계적 행정결정 112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16
제1절 확약 116
제2절 공법상 계약 117
제3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121
제4절 행정지도 123
제5장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25
제1절 행정강제 125
1. 행정상의 강제집행 125
2.행정상 즉시강제 132
제2절 행정벌 134
1. 행정형벌 134
2. 행정질서벌(과태료) 135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36
1. 과징금 136
2. 위반사실의 공표 138
3. 공급거부 139
4. 관허사업제한 140
5. 가산세 140
제4절 행정조사 141
제6장 행정절차 144
제1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44
1. 행정절차법 적용범위 144
2. 이유제시 145
3.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147
4. 의견청취 150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154
제3절 인허가 의제 155
제7장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161
제1절 행정정보공개 161
제2절 개인정보보호 171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175
제1절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175
제2절 위법한 직무활동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177
1. 공무원 177
2.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177
3. 법령에 위반하여 178
4. 고의, 과실 185
5. 타인의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188
6. 공무원에 대한 구상청구 189
제3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5조) 190
1. 영조물 190
2.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 190
3. 타인의 손해발생 및 상당인과관계 194
제4절 비용부담자(국가배상법 제6조 1항) 194
제5절 최종적 배상책임자(국가배상법 제6조 2항) 196
제6절 이중배상금지 197
제7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200
제2장 행정상의 손실보상 202
제1절 손실보상의 요건 202
1. 손실보상 202
2. 손실보상의 요건 202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 204
제3절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손실보상 205
제4절 생활보상 207
제5절 간접손실 209
제6절 수용에 대한 불복 210
제7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213
1.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213
2. 결과제거청구권 213
제3장 행정심판 215
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215
2.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218
3. 행정심판의 재결 219
4. 고지제도 222
제4장 행정소송 224
제1절 행정소송의 한계 224
1. 사법 본질적 한계 224
2. 권력분립적 한계 224
제2절 취소소송 225
Ⅰ. 취소소송의 성격ㆍ소송물 225
Ⅱ.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25
1. 취소소송의 대상 ? 처분등 225
2. 당사자능력 241
3. 원고적격 242
4. 협의의 소의 이익 249
5. 피고적격 256
6. 제소기간 258
7. 행정심판 전치 263
Ⅲ. 소변경, 이송, 병합,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64
1. 소변경 264
2. 이송 266
3. 병합.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66
Ⅳ. 제3자의 소송참가 및 재심청구 267
Ⅴ. 취소소송의 가구제 268
1. 집행정지 268
2. 가처분 272
Ⅵ. 취소소송의 심리 273
1. 직권심리주의 273
2. 입증책임 273
3. 위법판단의 기준시기 274
4.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274
Ⅶ. 취소소송의 판결 277
1. 판결의 종류 - 각하/기각/인용/사정판결 277
2. 판결의 효력 280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285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88
제5절 당사자소송 290
제6절 객관소송 296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301
제1절 행정조직법 개설 301
제2절 권한의 대리 및 위임 301
1. 권한의 대리 301
2. 권한의 위임 301
3. 내부위임 304
제3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305
제2장 지방자치법 307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30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30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고권 312
1. 조 례 312
2. 규 칙 320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21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323
1.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통제 323
2.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취소ㆍ정지권(자치법 제169조) 325
3. 직무이행명령(자치법 제170조) 329
4. 기타 국가의 관여 333
제3장 공무원법 335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335
1. 공무원관계의 발생 335
2. 공무원관계의 변경 338
3. 공무원관계의 소멸 340
제2절 공무원의 권리ㆍ의무ㆍ책임 344
1. 공무원의 권리 344
2. 공무원의 의무 345
3. 공무원의 책임 349
제5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 357
제1절 공물법 357
1. 공물의 종류 357
2. 공물의 성립과 소멸 357
3. 공물의 법적 특색 360
4.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361
5. 공물의 사용관계 362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367
1. 공기업 367
2. 특허기업 367
제3절 자금지원행정 367
제2장 공용부담법 370
제1절 공용부담 370
제2절 공용수용 371
제3절 환매권 373
제4절 공익사업의 변환 375
제5절 공용환지 377
제6절 공용환권 378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379
2. 조합설립인가 379
3. 사업시행계획 381
4. 관리처분계획 381
5. 분양처분 384
제3장 경찰행정법 386
제1절 경찰의 개념 386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386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387
1. 경찰소극의 원칙 387
2. 경찰공공의 원칙 387
3. 경찰책임의 원칙 387
4. 경찰비례의 원칙 388
5. 경찰평등의 원칙 388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389
제1절 토지거래허가 389
제2절 공시지가 389
제5장 환경행정법 391
제6장 조세행정법 392

판례색인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