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통치행위 3
제2절 법치행정 4
제2절 행정법의 법원 7
제3절 행정법의 효력 17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2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2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8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0
제4절 특별권력관계 34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6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51
제1절 법규명령 51
제2절 행정규칙 59
제2장 행정계획 68
제3장 행정행위 76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수성 76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76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92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00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01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06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121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29
제1절 확 약 129
제2절 공법상 계약 130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및 행정지도 137
제5장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142
제1절 행정강제 142
제2절 행정벌 155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60
제4절 행정조사 163
제6장 행정절차법 167
제7장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184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20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01
제2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13
제3절 비용부담자 및 최종적 배상책임자 220
제4절 이중배상금지 222
제5절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25
제2장 손실보상 227
제1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227
제2절 손실보상의 내용 228
제3절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238
제4절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242
제3장 행정심판 244
제4장 행정소송 258
제1절 행정소송의 한계 258
제2절 취소소송 개관 259
제3절 취소소송의 제기 260
제4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304
제5절 취소소송의 심리 309
제6절 취소소송의 판결 318
제7절 무효등확인소송 327
제8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30
제9절 당사자소송 331
제10절 객관소송 339

판례색인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