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진도별 행시.변시.사시기출 행정법 사례연습

사례 00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법전협 2014-3] 1
사례 002 자기구속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변시 2014] 3
사례 003 신뢰보호원칙, 실권의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 비례의 원칙 [행시 2016] 7
사례 004 법령의 소급적용, 신뢰보호원칙 [변시 2019] 12
사례 005 행정개입청구권, 소송상 권리구제 [사시 1997] 15
사례 006 행정개입청구권, 심판법상 구제수단 [행시 2018] 18
사례 007 사인의 공법행위 [행시(일반행정) 2012] 21
사례 008 건축신고 [사시 2012] 24
사례 009 수리를 요하는 신고 [법전협 2018-3] 29
사례 010 수리를 요하는 신고 [법전협 2018-1] 34
사례 011 지위승계신고, 제재처분사유의 승계 [행시(일행) 2009] 38
사례 01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1) [변시 2014] 45
사례 013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2) [사시 2006] 49
사례 014 법령보충적 규칙(1) [변시 2015] 53
사례 015 법령보충적 규칙(2) [법전협 2015-2] 58
사례 016 법령보충규칙의 법적성격 및 법규명령의 통제수단(3) [행시(재경) 2010] 61
사례 017 고시의 법적 성질 및 고시에 대한 통제 [법전협 2015-3] 66
사례 018 법령보충적규칙ㆍ재량준칙 [행시(재경) 2012] 68
사례 019 행정계획(1) [법전협 2016-1] 70
사례 020 행정계획(2) [사시 2009] 74
사례 021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계획변경신청권 [법전협 2013-2] 79
사례 022 계획변경신청권 [변시 2013] 84
사례 023 판단여지와 재량행위(1) [행시(일행) 2010] 87
사례 024 판단여지와 재량행위(2) [행시 2004] 88
사례 025 건축허가거부와 의견제출 [사시 2005] 91
사례 026 입목벌채허가의 법적성질, 재량행위와 판단여지 [행시 2018] 96
사례 027 신청시와 처분시 사이 사정변경시 위법판단기준시 [행시(재경) 2009] 99
사례 028 예외적 승인 ?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허가 [사시 2013] 101
사례 029 특허 ? 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승인 [법전협 2015-1] 106
사례 030 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 요금인상인가 [법전협 2012-2] 110
사례 031 인가 - 이사취임승인 [법전협 2014-1] 114
사례 032 부관의 종류, 부관의 위법성, 독립쟁송가능성 [변시 2012] 116
사례 033 민사소송과 선결문제 [사시 2002] 126
사례 034 형사소송과 선결문제 [변시 2016] 133
사례 035 무효와 취소의 구별(1), 일반조항에 의한 재위임 [변시 2017] 135
사례 036 무효와 취소의 구별(2) [법전협 2014-1] 142
사례 037 무효와 취소의 구별(3) [사시 2015] 146
사례 038 부담금 납부 후 위헌결정시 행정소송상 반환수단 [행시(재경) 2013] 151
사례 039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 집행력 [사시 2014] 157
사례 040 하자의 승계 [사시 2015] 161
사례 041 하자의 치유 [변시 2014] 166
사례 042 직권취소의 한계 [사시 2011] 170
사례 043 강학상 철회 [행시(일행) 2008] 173
사례 044 철회의 법적근거 [변시 2016] 175
사례 045 행정지도, 하자의 승계 [법전협 2013-1] 178
사례 046 공법상 계약 [사시 2017] 183
사례 047 행정조사 [사시 2014] 187
사례 048 행정조사와 실력행사 [사시 2015] 191
사례 049 대집행 일반 [행시(일행) 2012] 194
사례 050 대집행에 대한 실력행사가능성 [행시(재경) 2015] 199
사례 051 대집행 - 대체적 작위의무 [사시 2010] 200
사례 052 대집행, 이행강제금 [법전협 2013] 203
사례 053 이행강제금 납부독촉행위의 처분성 [행시 2016] 209
사례 054 직접강제 [법전협 2018-1] 211
사례 055 행정상 즉시강제 [법전협 2014-2] 214
사례 056 과징금 [사시 2006] 221
사례 057 행정조사, 위반사실의 공표 [법전협 2015-3] 223
사례 058 사전통지ㆍ의견제출(1) [법전협 2012-2] 228
사례 059 사전통지ㆍ의견제출(2) [법전협 2014-3] 231
사례 060 사전통지ㆍ의견제출(3) [법전협 2015-2] 233
사례 061 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1) [변시 2013] 234
사례 062 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2) [사시 2011] 236
사례 063 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과 사전통지 [변시 2014] 240
사례 064 이유제시의 하자 [행시(재경) 2012] 243
사례 065 정보공개청구(1) [법전협 2013-2] 245
사례 066 정보공개청구(2) [행시(일행) 2009] 249
사례 067 정보공개청구(3) [행시 2015] 252
사례 068 정보공개청구, 제3자의 비공개요청 [법전협 2016-2] 253
사례 069 정보공개와 재결소송 [법전협 2017-1] 257
사례 070 국가배상책임 요건 ? 법령위반, 고의ㆍ과실 [법전협 2018-1] 260
사례 071 국가배상 - 기판력(1) [변시 2015] 264
사례 072 국가배상- 기판력(2) [법전협 2016-2] 268
사례 073 국가배상- 공정력과 선결문제, 기판력, 재판작용 [법전협 2011-2] 269
사례 074 국가배상 - 부작위 [법전협 2013-1] 273
사례 075 국가배상책임,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사시 2016] 276
사례 076 국가배상 - 조리상 작위의무, 과실 [사시 2009] 280
사례 077 영조물책임, 비용부담자 [사시 2010] 283
사례 078 이중배상금지 [변시 2018] 287
사례 079 공공필요, 보상에 대한 불복 [법전협 2012-3] 292
사례 080 공공필요, 의무이행심판, 수용에 대한 불복 [사시 2007] 298
사례 081 간접손실보상 [사시 2006] 304
사례 082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종류 및 가구제 [법전협 2016-3] 306
사례 083 행정심판에서 적극적 변경 [법전협 2015-3] 310
사례 084 형성재결의 효력 [사시 2013] 312
사례 085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지위, 처분명령재결 [사시 2009] 314
사례 086 거부처분 취소재결의 기속력 - 재처분의무 [사시 2014] 316
사례 087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변시 2012] 318
사례 088 원처분 중심주의 [행시 2015] 321
사례 089 원처분중심주의(기각재결), 피고적격 [법전협 2013] 323
사례 090 원처분중심주의(인용재결) [사시 2011] 326
사례 091 원처분중심주의(수정재결) [사시 2013] 328
사례 092 원처분중심주의(이행재결) [변시 2017] 330
사례 093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사시 2008] 334
사례 094 개발행위허가신청 거부에 대한 구제 [사시 2013] 343
사례 095 인인소송의 원고적격(1) [법전협 2015-2] 349
사례 096 인인소송의 원고적격(2) [사시 2015] 354
사례 097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1) [변시 2012] 355
사례 098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2), 제3자의 소송참가 [법전협 2012-2] 359
사례 099 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 제3자의 참가ㆍ재심 [사시 2011] 362
사례 100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원고적격 [법전협 2014-2] 365
사례 101 협의의 소의 이익(1) [변시 2015] 369
사례 102 협의의 소의 이익(2) [행시 2017] 374
사례 103 제명의결의 처분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 [행시(재경) 2009] 377
사례 104 소의 이익 - 거부처분 취소소송 [법전협 2017-3] 379
사례 105 피고적격, 내부위임(1) [법전협 2015-2] 380
사례 106 피고적격, 내부위임(2) [사시 2014] 383
사례 107 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 [법전협 2016-3] 385
사례 108 대상적격, 원고적격(단체소송), 제소기간 [변시 2018] 389
사례 109 집행정지, 협의의 소의 이익, 제소기간 [법전협 2016-2] 395
사례 110 집행정지 [법전협 2013-1] 400
사례 111 소의 종류의 변경 [변시 2013] 407
사례 112 직권심리주의 [법전협 2016-3] 409
사례 113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1) [법전협 2014-3] 412
사례 114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2) [사시 2008] 416
사례 115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기속력 [사시 2012] 419
사례 116 일부취소판결(1) [변시 2014] 426
사례 117 일부취소판결(2) [사시 2006] 430
사례 118 일부취소판결(2) [법전협 2017-2] 432
사례 119 사정판결(1) [법전협 2015-1] 435
사례 120 사정판결(2) [법전협 2012-2] 438
사례 121 기속력(1) [법전협 2012-2] 441
사례 122 기속력(2) [사시 2009] 445
사례 123 기속력(3) [사시 2007] 447
사례 124 기속력, 간접강제 [변시 2013] 449
사례 125 무효확인소송, 고지, 국가배상 [법무부 2011] 453
사례 126 부작위에 대한 쟁송상 구제수단 [법전협 2012-3] 460
사례 127 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 [행시(일행) 2006] 464
사례 128 주민의 감사청구권, 주민소송제기권 [행시(일행) 2012] 467
사례 129 부작위위법확인소송ㆍ주민소송 [행시 2016] 471
사례 130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결정 [법전협 2015-1] 475
사례 131 조례제정의 한계(1), 조례에 대한 주민의 통제 [사시 2010] 476
사례 132 조례제정의 한계(2) [변시 2015] 480
사례 133 조례제정의 한계(3) [행시(재경) 2012] 483
사례 134 감독기관의 통제 [변시 2018] 486
사례 135 조례에 대한 단체장과 감독기관의 통제 [행시(일행) 2008] 489
사례 136 자치법 제169조 시정명령과 불복수단 [행시(재경) 2007] 494
사례 137 승진임용처분에 대한 취소권 행사 [행시(재경) 2010] 497
사례 138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명, 퇴직연금청구 [변시 2013] 501
사례 139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명, 퇴직발령통지, 퇴직연금청구 [사시 2011] 503
사례 140 결격사유 있는 시보임용의 효력 [행시 2018] 506
사례 141 징계의결 요구, 필요적 전치주의 [행시 2016] 508
사례 142 불문경고의 법적성질과 권리구제수단 [행시(일행) 2009] 511
사례 143 공물의 소멸, 시효취득, 특별사용, 변상금 [법전협 2013-3] 514
사례 144 공물의 성립과 소멸 [행시(재경) 2008] 519
사례 145 공물의 소멸, 특별사용 [사시 2012] 521
사례 146 공물사용의 특허, 공물관리권 [사시 2008] 525
사례 147 공물의 특허사용 - 도로점용허가 [변시 2016] 528
사례 148 행정재산의 목적외사용관계(1) [법전협 2013-2] 531
사례 149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2), 내부위임 [사시 2007] 534
사례 150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철회와 강제수단 [행시(일행) 2011] 536
사례 151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잔여지에 대한 보상ㆍ수용청구 [행시 2015] 537
사례 152 환매권, 공익사업의 변환 [사시 2017] 541
사례 153 공용환권 - 조합설립인가(1) [행시 2017] 544
사례 154 공용환권 - 조합설립인가(2) [법전협 2016-1] 547
사례 155 공용환권 - 조합설립인가(3) [법전협 2018-2] 550
사례 156 공용환권 - 조합설립인가(3) [법전협 2017-1] 554
사례 157 경찰권발동의 근거, 경찰공공의 원칙 [행시 2006] 556
사례 158 경찰공공의 원칙ㆍ경찰비례의 원칙 [행시 2008] 561
사례 159 경찰책임의 원칙 [행시(일행) 2010] 564
사례 160 경찰책임의 원칙 - 행정기관의 경찰책임 [행시(일행) 2013] 567
사례 161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사시 2015] 570
사례 162 조세환급거부에 대한 불복 [사시 2014] 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