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이종훈 국제법

제1편 일반국제법
제1부 국제법의 기초이론 1
제1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3
제1절 국제법의 의의 3
Ⅰ. 국제법의 개념 / 3 Ⅱ. 전통국제법과 현대국제법 / 3
Ⅲ. 국제법의 특성과 구별개념 / 4
제2절 국제법학의 두 사조(思潮) 5
Ⅰ. 서 설 / 5 Ⅱ. 국제법의 타당기초 / 5
제2장 국제법의 연원 7
제1절 연원의 의의 7
Ⅰ. 연원(법원)의 의의 / 7 Ⅱ. 전통입법절차와 새로운 연원 / 7
제2절 관 습 9
Ⅰ. 서 설 / 9 Ⅱ. 관습의 성립요건 / 9
Ⅲ. 국제 관습법의 효력 / 13 Ⅳ. 지역 또는 지방관습 / 14
제3절 조 약 16
Ⅰ. 조약의 정의 / 16 Ⅱ. 조약의 분류 / 19
제4절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법전화작업 20
Ⅰ. 국제법의 법전화와 점진적 발달의 개념 / 20
Ⅱ. 연 혁 / 20 Ⅲ. UN과 국제법 법전화 작업 / 21
제5절 법의 일반원칙 22
Ⅰ. 서 설 / 22 Ⅱ. 국제법 연원으로서의 지위 / 22
Ⅲ. 국제법원에서 적용 / 23 Ⅳ.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비판 / 23
제6절 학설과 판례 24
제7절 형 평 25
제8절 연 성 법 26
제9절 UN총회의 결의 27
Ⅰ. 서 설 / 27
Ⅱ. 국제법의 새로운 연원인지 여부(실질적 연원) / 27
Ⅲ. 규범적 가치(실질적 연원) / 27
제10절 국제법 연원의 위계 28
Ⅰ. 조약과 관습의 관계 / 28 Ⅱ. 특별법우선의 원칙과 신법우선의 원칙 / 29
Ⅲ. 상위법 우선의 원칙 / 30
제3장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 31
Ⅰ. 서 론 / 31 Ⅱ. 강행규범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례 / 31
Ⅲ. 강행규범의 본질 / 32
제4장 조약법 34
제1절 조약법협약 34
Ⅰ. 1969년 조약법협약 / 34 Ⅱ. 기타 조약법협약 / 36
제2절 조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37
Ⅰ. 조약체결능력과 조약체결권자 / 37 Ⅱ. 일반적 성립절차 / 38
Ⅲ. 조약의 효력발생과 잠정적용 / 43 Ⅳ. 등 록 / 44
제3절 조약의 유보 46
Ⅰ. 서 설 / 46 Ⅱ. 유보의 성질 / 47
Ⅲ. 유보와 유보철회의 방법 / 48 Ⅳ. 유보의 제한 / 50
Ⅴ. 유보의 효과 / 53 Ⅵ. 해석선언과의 관계 / 54
Ⅶ. 허용될 수 없는 유보의 법적 결과 / 55
제4절 조약의 준수와 적용범위 56
Ⅰ. 조약의 준수 / 56 Ⅱ. 조약의 적용범위 / 57
Ⅲ. 조약과 제3국 / 59
제5절 조약의 무효 62
Ⅰ. 서 설 / 62 Ⅱ. 절대적 무효사유 / 63
Ⅲ. 상대적 무효사유 / 64 Ⅳ. 조약의 부적법 무효의 효과 / 67
제6절 조약의 종료와 정지 및 탈퇴 68
Ⅰ. 서 설 / 68 Ⅱ. 조약의 종료사유 / 69
Ⅲ. 종료ㆍ정지의 효과 / 76
제7절 무효 또는 종료의 확정절차 및 분쟁해결제도 77
Ⅰ. 기본적 절차 / 77 Ⅱ. 분쟁해결절차 / 78
Ⅲ. 조약규정의 가분성 / 79
제8절 조약의 개정과 수정 80
Ⅰ. 개 정 / 80 Ⅱ. 변경(수정) / 81
Ⅲ. 묵시적 합의에 의한 개정가부 / 82 Ⅳ. 보충조약과의 구별 / 82
제9절 조약의 해석 83
Ⅰ. 의 의 / 83 Ⅱ. 해석의 주체 / 83
Ⅲ. 협정규정상 해석원칙 / 84
제5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87
제1절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이론의 전개과정 87
Ⅰ. 이원론 / 87 Ⅱ. 일원론 / 88
제2절 국제법 질서에 있어 국내법의 지위 89
Ⅰ. 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시각 / 89
Ⅱ. 국제법체제 내에서 국제법의 이행에 관한 국제규칙 / 89
제3절 국내법 질서에 있어 국제법의 도입과 지위 91
Ⅰ. 총 설 / 91
Ⅱ.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에 관한 이론 / 91
Ⅲ.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과 효력에 관한 주요 국가의 입장 / 92
Ⅳ. 국제기구 결의의 국내적 도입 / 100
제6장 국제법의 주체 102
제1절 서 론 102
Ⅰ. 국제법주체의 의의 / 102 Ⅱ. 국제법 주체의 분류 / 102
제2절 국 가 103
Ⅰ. 국가의 의의 / 103 Ⅱ. 국가의 유형 / 104
제3절 반란단체 106
제4절 국제기구 108
Ⅰ. 서 설 / 108 Ⅱ. 국제기구의 법인격 / 109
Ⅲ. 국제기구의 국제법적 지위 / 111 Ⅳ. 비정부간기구 / 112
제5절 자결권을 행사하는 민족 113
Ⅰ. 서 설 / 113 Ⅱ. 민족해방운동단체의 요건 / 114
Ⅲ. 민족해방기구의 권리의무 / 115 Ⅳ. 민족해방운동의 확대문제 / 115
제6절 소수자와 토착민 115
Ⅰ. 서 설 / 115 Ⅱ. 소수자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 116
Ⅲ. 결 어 / 116
제7절 개 인 117
Ⅰ. 개인의 국제법상 권리 / 117 Ⅱ. 개인의 의무 / 118
제7장 국제법의 제기본원칙 119
제1절 서 설 119
Ⅰ. UN헌장의 목적과 행동원칙 / 119 Ⅱ. 1970년 국가간 우호관계선언 결의 / 120
Ⅲ. 기본원칙의 상호관련성 / 120
제2절 주권평등원칙 121
Ⅰ. 서 설 / 121 Ⅱ. 내 용 / 121
제3절 국내문제불간섭원칙 122
Ⅰ. 의 의 / 122 Ⅱ. 국내문제의 개념 / 123
Ⅲ. 간섭의 의의 / 124 Ⅳ. UN의 불간섭의무 / 126
Ⅴ.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 / 127
제4절 신의성실 원칙 129
Ⅰ. 서 설 / 129 Ⅱ. 독자적 의무의 연원이 되는지 여부 / 130
Ⅲ. 국제법에서의 신의성실 원칙 / 130
제5절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의 원칙 131
Ⅰ. 서 론 / 131 Ⅱ. 무력사용금지의 연혁 / 131
Ⅲ. 유엔헌장 제2조 4항 상의 무력의 위협 및 사용금지 / 133
제6절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135
Ⅰ. 분쟁의 평화적해결의무의 존부 / 135 Ⅱ.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의 내용 / 135
Ⅲ.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이 강행규범인지 여부 / 136
제7절 민족자결원칙 136
Ⅰ. 서 설 / 136 Ⅱ. 연 혁 / 136
Ⅲ. 내 용 / 137 Ⅳ. 민족자결원칙의 강행법규성 / 139
제8장 국가 및 정부승인 140
Ⅰ. 승인의 의의 / 140 Ⅱ. 승인의 성질 / 140
Ⅲ. 승인의 특성 / 141 Ⅳ. 승인의 방법 / 143
Ⅴ. 승인의 국제법적 효과 / 144 Ⅵ. 국가승인 / 145
Ⅶ. 정부승인 / 145 Ⅷ. 승인의 국내법상 효과 / 147
제2부 국가관할권과 면제 151
제9장 국가관할권 153
제1절 국가관할권의 의의 153
Ⅰ. 서 설 / 153 Ⅱ. 역외입법관할권의 이론적 기초 / 156
Ⅲ. 국가관할권의 경합 / 159 Ⅳ. 경쟁법의 역외적용 / 160
제2절 범죄인인도제도 163
Ⅰ. 서 설 / 163 Ⅱ. 인도요건 / 164
Ⅲ. 인도의 제 원칙 / 165 Ⅳ. 대한민국 범죄인인도절차 / 170
제10장 국가면제 173
Ⅰ. 서 설 / 173 Ⅱ. 국가면제의 특징 / 173
Ⅲ. 인적면제와 물적면제의 구분 / 174 Ⅳ. 국가면제에서 재판소와 국가의 정의 / 175
Ⅴ. 민사소송에서 물적 면제의 범위 / 175 Ⅵ. UN협약의 개관 / 180
Ⅶ. 국가재산의 사법적 강제조치로부터의 면제 / 183
제11장 국가행위이론 186
Ⅰ. 서 설 / 186 Ⅱ. 국가행위이론의 형성 / 186
Ⅲ. 국가면제와의 구별 / 187 Ⅳ. 국가행위이론의 적용축소 / 188
제12장 외교면제 및 특권 189
제1절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외교사절단 189
Ⅰ.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 189 Ⅱ. 외교사절단 / 189
제2절 외교면제ㆍ특권 총설 193
Ⅰ. 외교면제의 이론적 근거 / 193 Ⅱ. 국가면제와 외교면제의 관계 / 194
제3절 외교사절단의 면제ㆍ특권ㆍ불가침성 196
Ⅰ. 외교공관의 불가침과 면제 / 196 Ⅱ. 문서ㆍ서류와 통신의 불가침 / 200
Ⅲ. 외교사절의 특권 / 203
제4절 외교관의 불가침과 면제 204
제5절 외교관의 특권 210
제6절 외교면제ㆍ특권을 향유하는 자의 인적 범위 211
제7절 통과외교관 213
제13장 기타 면제 215
제1절 영 사 215
Ⅰ. 서 설 / 215 Ⅱ. 영사의 종류ㆍ계급 및 석차 / 217
Ⅲ. 파견과 접수 및 영사의 직무와 종료 / 218 Ⅳ. 영사특권 및 면제 / 221
Ⅴ. 외교면제와 영사면제의 차이점 / 223 Ⅵ. 영사원조(지원, 보호) / 224
제2절 군 대 226
제3절 국제기구 직원의 특권과 면제 227
Ⅰ. 의 의 / 227 Ⅱ. 직원의 회원국내에서의 특권과 면제 / 227
Ⅲ. 국제기구에 파견된 국가대표의 특권과 면제 / 229
Ⅳ. 개인적 자격으로 활동하는 비상임전문가의 특권과 면제 / 230
제3부 국가책임과 개인의 지위 231
제14장 국가 책임 233
제1절 총 설 233
Ⅰ. 서 설 / 233
Ⅱ. 2001년에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 / 233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234
Ⅰ. 주관적 요소 : 국가의 행위일 것 / 235
Ⅱ. 객관적 요소 : 국제의무 위반의 행위일 것 / 241
Ⅲ. 국가책임성립요건으로서의 기타 고려 요소 / 245
Ⅳ.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일국의 관여 / 247
제3절 위법성 조각사유 249
Ⅰ. 의 의 / 249 Ⅱ. 위법성 조각사유의 종류 / 249
Ⅲ. 위법성 조각의 효과 / 255
제4절 국가위법행위의 법적 결과 256
제5절 국가책임의 이행 259
제6절 외교적 보호권 264
Ⅰ. 서 설 / 264 Ⅱ. 외교적 보호권의 주체 / 265
Ⅲ.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요건 / 268
제7절 국제청구의 포기 272
제8절 국제기구의 국제책임과 국제청구권 273
Ⅰ. 서 설 / 273 Ⅱ. 구체적 내용 / 273
제9절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는 활동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책임 274
제15장 국 적 276
Ⅰ. 서 설 / 276 Ⅱ. 국적과 유사한 개념 / 277
Ⅲ. 국적취득 및 상실사유 / 278
제16장 외국인의 대우 280
제1절 외국인의 지위 280
Ⅰ. 서 설 / 280 Ⅱ. 외국인의 대우 / 280
Ⅲ. 외국인의 출입국 / 281
제2절 외국인재산의 수용 283
Ⅰ. 서 설 / 283 Ⅱ. 수용의 적법요건 / 284
Ⅲ. 국가계약의 위반과 국가책임의 성립 / 285
제3절 투자보호방법 287
Ⅰ. 투자보호의 필요성 / 287
Ⅱ. 양자간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 BITs) / 287
Ⅲ.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국제본부(ICSID) / 289
Ⅳ. 다자간 투자보증기구(MIGA) / 291
제17장 국제인권법 292
제1절 국제인권법의 전개과정 292
Ⅰ. 국제인권법의 정의 / 292 Ⅱ. 국제인권법의 전개과정 / 292
제2절 국제형법의 발전 293
제3절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294
Ⅰ. UN과 인권의 국제적 보호 / 294 Ⅱ. 지역별 인권보호체제 / 300
제4절 국제인권조약 301
Ⅰ. UN 세계인권선언 / 301 Ⅱ. 국제인권규약 / 302
Ⅲ. 기타 국제인권조약 / 307
제5절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상대주의 311
제18장 난민의 보호 313
Ⅰ. 서 설 / 313 Ⅱ. 난민의 정의 / 314
Ⅲ. 1951년 난민지위협약과 난민의 보호 / 318 Ⅳ. UNHCR과 난민의 보호 / 321
제4부 국가의 관할영역 323
제19장 국가의 영토취득 325
제1절 국가 영역 325
Ⅰ. 국가영역 / 326 Ⅱ. 영역의 외측한계 / 326
제2절 영역 취득과 방법 327
Ⅰ. 총 설 / 327 Ⅱ. 자연작용(첨부) / 328
Ⅲ. 선 점 / 328 Ⅳ. 시 효 / 330
Ⅴ. 기 타 / 331 Ⅵ. 상대적 권원(relative title) / 332
Ⅶ. 기 타 / 336 Ⅷ. 영토분쟁에 해결에 관한 절차규칙 / 337
Ⅸ. 독도 영유권 / 338 Ⅹ. 국제하천 / 340
?. 인류의 공동유산 / 341
제20장 국가승계 343
Ⅰ. 국가승계의 의의 / 343
Ⅱ. 조약의 국가승계이론 : 1978년 조약법협약 / 343
Ⅲ. 국가재산ㆍ국가문서ㆍ국가부채의 승계 : 1983년 비엔나협약 / 346
Ⅳ. 기타의 승계 / 348 Ⅴ. 여 론 / 350
제21장 해양법 352
제1절 해양법의 성문화와 82년 해양법협약의 개요 352
제2절 기선과 내수 353
Ⅰ. 기선의 의의 / 353 Ⅱ. 기선의 구체적 설정방법 / 354
Ⅲ. 내 수 / 355
제3절 영 해 356
Ⅰ. 서 설 / 356 Ⅱ. 영해에 있어 연안국의 국권 / 357
Ⅲ. 영해에서 연안국의 국권의 제한 / 358 Ⅳ. 국제해협 / 363
제4절 접속수역 369
Ⅰ. 서 설 / 369 Ⅱ. 연안국의 관할권 / 369
제5절 군도국가 370
Ⅰ. 서 설 / 370 Ⅱ. 군도기선 / 370
Ⅲ. 군도국가의 국권 및 제한 / 370
제6절 배타적 경제수역 371
Ⅰ. 서 설 / 371 Ⅱ. 연안국의 권리 / 372
Ⅲ. 연안국의 의무 / 374 Ⅳ. 경계획정 / 378
제7절 대륙붕 379
Ⅰ. 서 설 / 379 Ⅱ.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 382
Ⅲ.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의무 / 383 Ⅳ. 대향국ㆍ인접국간 대륙붕경계획정 / 384
제8절 공 해 388
Ⅰ. 서 설 / 388 Ⅱ. 공해자유의 원칙 / 388
Ⅲ. 공해에서의 기국주의 / 389 Ⅳ. 기국주의의 예외 / 392
Ⅴ. 공해에서의 의무 / 399
제9절 섬 400
Ⅰ. 서 설 / 400 Ⅱ. 섬의 법적 지위 / 401
Ⅲ. 해양경계획정과 섬의 존재 / 401 Ⅳ. 기타 관련문제 / 402
제10절 심해저 403
Ⅰ. 서 설 / 403 Ⅱ. 심해저의 법적지위 / 403
Ⅲ. 심해저 개발주체 / 404 Ⅳ. 제11부 이행협정의 내용 / 405
Ⅴ. 분쟁해결 / 405
제11절 분쟁해결 406
Ⅰ. 제15부 제1절 : 일반원칙 / 406
Ⅱ. 제15부 제2절 :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 / 408
Ⅲ. 제15부 제3절 : 강제절차의 적용의 제한 및 배제 / 409
Ⅳ. 각 분쟁해결 기관 / 413
제22장 영공법 417
Ⅰ. 서 설 / 417 Ⅱ. 영공의 범위 / 417
Ⅲ. 영토국의 국권 / 419 Ⅳ. 조약에 의한 영공개방 / 419
Ⅴ. 배타적 영공원칙에 대한 국제관습법상의 제한 / 421
Ⅵ. 항공범죄의 국제법적 규제 / 422
제23장 국제우주법 427
Ⅰ. 서 설 / 427 Ⅱ. 우주법의 기본원칙 / 428
Ⅲ. 우주물체와 우주비행사의 법적 지위 / 428 Ⅳ. 외기권의 비군사화 / 429
Ⅴ.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 / 430 Ⅵ. 인공위성 사용과 관련한 문제 / 432
제24장 국제환경법 433
제1절 총 설 433
제2절 국제환경법의 생성과 발전 434
Ⅰ. 1972년 스톡홀름 UN 인간환경회의 / 434
Ⅱ. 1992년 UN환경개발회의 / 434 Ⅲ. 지속가능한 발전 세계정상회의 / 435
제3절 국제환경법의 이념과 원칙 436
Ⅰ. 국제환경법의 이념 : 지속가능한 개발 / 436
Ⅱ. 환경법의 일반원칙 / 437
제4절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입법 444
Ⅰ. 제네바 장거리월경대기오염협약 / 444 Ⅱ. 오존층보호 / 444
Ⅲ. 기후변화협약 / 445
제5절 해양오염의 규제 450
제6절 자연 생태계의 보전 451
제7절 유해 물질 이동의 규제 453
제5부 전쟁과 평화 455
제25장 국제연합 457
제1절 총 설 457
Ⅰ. 국제연합의 탄생과 국제연맹과의 비교 / 457
Ⅱ. UN의 목적과 기본 원칙 / 459
Ⅲ. UN헌장과 기타 조약 간의 충돌 방지 / 460
제2절 UN회원국의 지위 461
Ⅰ. 회원국의 자격과 가입절차 / 461 Ⅱ. 회원국의 지위 / 463
제3절 국제연합의 기관과 임무 465
Ⅰ. 총 설 / 465 Ⅱ. UN 총회 / 466
Ⅲ. 안전보장이사회 / 469 Ⅳ. 경제사회이사회 / 474
Ⅴ. 신탁통치이사회 / 475 Ⅵ. 사무국 / 476
제2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 478
제1절 분쟁의 의의 478
제2절 국제분쟁의 비사법적(정치적) 해결 479
제3절 국제중재재판 481
Ⅰ. 국제재판의 사법적 해결의 발달 / 481 Ⅱ. 중재재판 / 482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 484
Ⅰ. 국제사법재판소의 지위 / 484 Ⅱ.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직 / 484
Ⅲ. ICJ 사물 관할권 : 법적분쟁 / 489 Ⅳ. 인적(당사자) 관할권 / 490
Ⅴ. 시간적 관할권 / 498 Ⅵ. 관할권의 존부 판단 / 498
Ⅶ. ICJ 부수적 관할권 / 499 Ⅷ. 재판절차 / 506
Ⅸ. ICJ 판결의 효력과 집행 / 507 Ⅹ. ICJ의 권고적 관할권 / 509
제5절 UN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513
Ⅰ. 서 설 / 513
Ⅱ.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 513
Ⅲ. 총회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 516
Ⅳ. 국제연합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한계 / 516
제27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517
제1절 1945년 이전까지 국가의 무력사용 517
제2절 1945년 이후 국가의 무력사용 518
Ⅰ. 총 설 / 518 Ⅱ. 자위권 / 518
Ⅲ. 기타 개별국가에 의한 무력행사 / 525 Ⅳ. 침략 정의 결의 / 530
Ⅴ.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의 입장 / 530
제3절 UN에 의한 집단적 안전보장을 위한 무력행사 534
Ⅰ. 안전보장이사회 / 534 Ⅱ. 총 회 / 538
제4절 평화유지활동 539
Ⅰ. 서 설 / 539 Ⅱ. PKO의 주요활동 및 원칙 / 541
Ⅲ. PKO의 구성과 법적 지위 / 543 Ⅳ. 한국과 PKO / 543
제28장 전쟁법 544
제1절 전쟁법의 의의 544
Ⅰ. 서 설 / 544 Ⅱ. 전쟁법의 기본정신 / 544
Ⅲ.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관계 / 545 Ⅳ. 해적(害敵)수단과 방법의 규제 / 546
Ⅴ. 무력충돌 희생자의 보호 / 547
제2절 핵무기 548
Ⅰ. 서 설 / 548 Ⅱ. 핵확산방지 / 548
Ⅲ. 핵실험규제 / 550 Ⅳ. 핵무기 사용의 통제 / 551
Ⅴ. 핵무기에 대한 국제규제의 한계 / 552
제2절 군 축 552
Ⅰ. 서 설 / 552 Ⅱ. 군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 / 553
Ⅲ. 군축관련 국제규범(조약/신사협정/결의) / 554
제29장 국제형사재판소 556
Ⅰ. 서 설 / 556 Ⅱ. ICC의 관할권 / 557
Ⅲ. 관할권 행사의 전제요건 / 567 Ⅳ. 관할권행사를 위한 제소 / 569
Ⅴ. ICC의 재판적격성 / 570 Ⅵ. 기타 주요내용 / 573

제2편 국제경제법
제1부 국제경제법과 WTO체제 577
제1장 국제경제법의 개념 및 법원 579
Ⅰ. 국제경제관계의 특성과 법 / 579 Ⅱ. 국제경제법의 의의 / 580
제2장 WTO체제 개관 581
제1절 세계무역기구의 국제법상 지위 581
Ⅰ. WTO 체제의 성립 / 581 Ⅱ. WTO법의 연원 / 583
Ⅲ. WTO 협정 상호간의 관계 / 587 Ⅳ. 유보와 비적용 / 587
Ⅴ. WTO 협정과 회원국 국내법과의 관계 / 588
제2절 세계무역기구와 그 기관 590
Ⅰ. WTO설립 및 법적 지위 / 590 Ⅱ. WTO 구조와 기관 / 591
Ⅲ. 회원가입과 탈퇴 / 594 Ⅳ. 의사결정 / 594
Ⅴ. 개정절차 / 596
제3장 분쟁해결제도 599
Ⅰ. 부속서 2의 적용범위 / 599 Ⅱ. ICJ와 DSU 비교 / 600
Ⅲ. 분쟁해결기관 및 제도 / 601 Ⅳ. 제소사유 / 601
Ⅴ. 분쟁해결절차 / 603 Ⅵ. 이행절차 / 612
Ⅶ. 중재절차(제25조, 제21조 3항 다, 제22조 6항) / 617
Ⅷ. 분쟁해결절차와 제3자 / 617 Ⅸ. WTO의 분쟁해결절차의 특징 / 619
제2부 개별 무역협정 623
제1장 다자간상품무역협정 625
제1절 GATT 1994 625
제1관 비차별주의 625
Ⅰ. 서 설 / 625 Ⅱ. “같은 상품(like product)”의 정의 / 626
Ⅲ. 최혜국대우 원칙 / 628
Ⅳ. 내국민대우 원칙(national treatment principle) / 632
제2관 시장접근의 원리 638
Ⅰ. 시장 접근원리 개요 / 638 Ⅱ. 수량제한금지의 원칙 / 638
Ⅲ. 합법적 무역장벽으로서의 관세 / 642
제3관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 650
Ⅰ. 서 설 / 650 Ⅱ. 구체적 예외 규정 / 651
Ⅲ. 전문(chapeau)의 단서조항의 준수여부 검토 / 653
제4관 기타 일반적 예외 654
Ⅰ. 안전보장 예외 : GATT 제21조 / 654 Ⅱ. 의무면제 / 656
제5관 지역경제통합 656
Ⅰ. 서 설 / 656 Ⅱ. 지역경제통합의 종류 / 657
Ⅲ. 지역경제통합의 요건 / 659 Ⅳ. 분쟁해결 / 661
제2절 반덤핑 협정(AD협정) 661
Ⅰ. 서 설 / 661 Ⅱ. 덤핑행위에 대한 규율 / 661
Ⅲ. 반덤핑조치의 실체적 요건 / 662 Ⅳ. 반덤핑관세의 절차적 요건 / 668
제3절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673
Ⅰ. 서 설 / 673 Ⅱ. 보조금협정의 개요 / 674
Ⅲ. 보조금의 구성요건 / 676
Ⅴ. 보조금협정상 규제 대상 보조금의 구별 / 677
Ⅳ. 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 680
제4절 세이프가드협정 684
Ⅰ. 서 설 / 684 Ⅱ. 세이프가드협정의 성립 과정 / 684
Ⅲ. 세이프가드조치의 실체적발동요건 / 687
Ⅳ. SG조치를 발동하기 위해 요구되는 절차적 요건 / 689
Ⅴ. SG조치의 적용 / 690 Ⅵ. 보상 및 보복 / 695
Ⅶ. 기타내용 / 696
제5절 농업협정 698
Ⅰ. 서 설 / 698 Ⅱ. 협정의 주요 내용 / 699
Ⅲ. 농업협정의 기타내용 / 705
제6절 위생 및 검역 협정 708
Ⅰ. 서 설 / 708 Ⅱ. SPS협정의 적용범위 / 709
Ⅲ. SPS 협정의 기본원칙 / 711 Ⅳ. 사전주의원칙(예방원칙)과 잠정조치 / 713
Ⅴ. 관련 협정들과의 상호관계 / 715
제7절 기술무역장벽협정 717
Ⅰ. 기술장벽의 의의 / 717 Ⅱ. TBT협정의 탄생 / 717
Ⅲ. 타 협정과의 관계 / 718 Ⅳ. TBT의 적용범위 / 719
Ⅴ. 기술규정의 운영요건 / 720
제8절 통상관련투자협정 727
Ⅰ. 서 설 / 727 Ⅱ. TRIMs 협정의 주요내용 / 728
Ⅲ. 결 어 / 730
제9절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 730
Ⅰ. 서 설 / 730 Ⅱ. 선적전검사제도의 WTO체제내 수용 / 731
Ⅲ. 주요내용 / 731 Ⅳ. 분쟁해결 / 732
Ⅴ. 선적전 검사에 대한 대한민국의 태도 / 734
제10절 원산지규정 협정 734
Ⅰ. 협정의 배경 / 734 Ⅱ. 주요 내용 / 736
제11절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협정) 742
Ⅰ. 서 설 / 742 Ⅱ. 관세평가협정의 구성 / 743
Ⅲ. 관세평가방법 / 745
제12절 수입허가절차협정 747
Ⅰ. 협정의 배경 / 747 Ⅱ. 주요내용 / 748
제2장 GATS와 TRIPs 753
제1절 부속서1B 서비스무역법 GATS 753
Ⅰ. 서비스무역 총설 / 753 Ⅱ. 서비스 무역법 / 754
Ⅲ. GATS의 일반적 의무 / 759 Ⅳ. GATS의 구체적 약속 / 768
Ⅴ. 분쟁해결절차 / 772
제2절 부속서1C 무역관련 지적재산권법 TRIPs 773
Ⅰ. 지적재산권 보호와 TRIPs / 773 Ⅱ. TRIPs의 기본원칙 / 775
Ⅲ. 지적재산권의 시행 / 777
제3장 무역정책 검토제도 779
제4장 복수국간 무역협정 781
Ⅰ. 서 설 / 781 Ⅱ. 민간항공기무역에 관한 협정 / 781
Ⅲ. 정부조달협정 / 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