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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최근 5년 행정법판례 OX

2020 최근 5년 행정법판례 OX

류준세 (지은이)
  |  
학연
2019-08-09
  |  
12,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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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최근 5년 행정법판례 OX

책 정보

· 제목 : 2020 최근 5년 행정법판례 OX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조문/판례/법령/기타
· ISBN : 9791158244354
· 쪽수 : 137쪽

책 소개

2014년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의 판례들을 수록했다. 새로운 법리나 특이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판례들을 주로 소개하지만 기존의 이론을 반복하는 판례도 일부 소개했다.

목차

제1장 | 행정법 통론 1

제2장 | 행정작용법 13

제1절 행정입법 15
제2절 행정계획 18
제3절 행정행위 20
제4절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34
제5절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35
제6절 행정절차법 40
제7절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46

제3장 | 행정구제법 51
제1절 국가배상 53
제2절 손실보상 58
제3절 행정심판 62
제4절 행정소송 65

제4장 | 행정조직법 93
제1절 행정조직법 개설 / 제2절 지방자치법 95
제3절 공무원법 107

제5장 | 특별행정작용법 115
제1절 급부행정법 117
제2절 공용부담법 120
제3절 경찰행정법 / 제4절 지역개발행정법 / 제5절 환경행정법 123
제6절 조세행정법 124

저자소개

류준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 력]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강대학교 법대 대학원 수료 제3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전 내부무, 경기도 사무관 현 (주)베리타스에듀 행정법 전임 [주요저서]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각론(학연, 2021)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총론(학연, 2022) 행정법 Capsule(학연, 2022) 행정법 쟁점&암기(도서출판 베리타스, 2023) 진도별 행시ㆍ변시ㆍ사시기출 행정법사례연습(학연, 2023) 최근5년 행정법판례 OX(학연, 2023) 행정법 Workbook(학연, 2023) Rainbow 변시 모의해설 공법 선택형(학연, 2024) Rainbow 변시 모의해설 공법 사례형(학연, 2024) Rainbow 변시 기출해설 공법 선택형(학연, 2024) Rainbow 변시 기출해설 공법 사례형(학연, 2024) 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행정법 선택형(진도별)(학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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