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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0 최근 5년 행정법판례 OX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조문/판례/법령/기타
· ISBN : 9791158244354
· 쪽수 : 137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조문/판례/법령/기타
· ISBN : 9791158244354
· 쪽수 : 137쪽
책 소개
2014년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의 판례들을 수록했다. 새로운 법리나 특이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판례들을 주로 소개하지만 기존의 이론을 반복하는 판례도 일부 소개했다.
목차
제1장 | 행정법 통론 1
제2장 | 행정작용법 13
제1절 행정입법 15
제2절 행정계획 18
제3절 행정행위 20
제4절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34
제5절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35
제6절 행정절차법 40
제7절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46
제3장 | 행정구제법 51
제1절 국가배상 53
제2절 손실보상 58
제3절 행정심판 62
제4절 행정소송 65
제4장 | 행정조직법 93
제1절 행정조직법 개설 / 제2절 지방자치법 95
제3절 공무원법 107
제5장 | 특별행정작용법 115
제1절 급부행정법 117
제2절 공용부담법 120
제3절 경찰행정법 / 제4절 지역개발행정법 / 제5절 환경행정법 123
제6절 조세행정법 124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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