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객관식 형사소송법의 종결

제1편 형사소송법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4
제3장 소송절차 4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7
제1절 법 원 7
제1관 법원의 관할 7
제2관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4
제2절 검 사 18
제3절 피고인 19
제4절 변호인 26
제2장 소송행위 35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5
제1관 소송행위의 개념, 대리 35
제2관 공판조서 37
제3관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 42
제4관 소송서류의 송달 43
제2절 소송조건 48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51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51
제2절 수사의 개시 52
제3절 임의수사 63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69
제1절 강제처분 69
제2절 체포와 구속 71
제1관 피의자의 체 포 71
제2관 피의자, 피고인의 구속 75
제3관 체포 구속된 자의 접견교통권 86
제4관 체포ㆍ구속 적부심 제도 87
제5관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취소 89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ㆍ감정 96
제1관 압수와 수색 96
제2관 감정유치 109
제5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11
제3장 수사의 종결 113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13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14
제4장 공소의 제기 115
제1절 공소와 공소권 115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16
제1관 공소취소 116
제2관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118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23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33
제5절 공소시효 134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145
제1절 공판심리의 기본원칙 145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47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153
제1관 공판준비절차 153
제2관 증거개시제도 158
제4절 공판정의 구성 163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65
제6절 대인적 증거조사 170
제1관 증인신문 170
제2관 피해자의 공판정 진술권 176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81
제1관 간이공판절차 181
제2관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184
제3관 국민참여재판 190
제2장 증 거 197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97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97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3
제4절 자백배제법칙 208
제5절 전문법칙 208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22
제7절 탄핵증거 229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230
제9절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235
제10절 증거법 종합문제 238
제3장 재 판 241
제1절 재판 일반 241
제2절 종국재판 241
제3절 재판의 효력 250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ㆍ특별절차

제1장 상 소 255
제1절 상소 일반 255
제1관 상소의 취하와 포기, 상소권 회복 255
제2관 일부 상소 261
제3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264
제4관 파기 환송 269
제2절 항 소 270
제3절 상 고 281
제4절 항 고 285
제2장 비상구제절차 287
제1절 재 심 287
제2절 비상상고 295
제3장 특별절차 297
제1절 약식절차 297
제2절 즉결심판절차 302
제3절 재판의 집행ㆍ특별 절차 303
제1관 재판의 집행 303
제2관 배상명령 304
제3관 소년보호사건 307
제4관 기타 절차 308

제6편 종합문제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