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헌법 선택형 (진도별)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의의 3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헌법학연구 4
제1항 헌법의 법원 4
제2항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5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ㆍ변천 10
제1항 헌법의 제정 10
제2항 헌법의 개정 10
제4절 헌법의 수호 13
제1항 국가긴급권 13
제2항 저항권 13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15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의 개정과정 15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5
제1항 국가형태 25
제2항 국가의 구성요소 25
제3절 헌법전문 및 헌법의 기본원리 28
제1항 헌법 전문 28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30
제4절 헌법의 기본질서 48
제1항 정치적 기본질서 48
제2항 경제적 기본질서 51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56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58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58
제2항 정당제도 58
제3항 선거제도 67
제4항 공무원제도 77
제5항 지방자치제도 82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총 론 93
제1절 기본권의 의의 9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94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94
제4절 기본권의 주체 94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03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03
제2항 기본권의 대사인적(제3자적) 효력 103
제3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04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08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17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법앞의 평등 123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23
제2절 평등권 133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53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153
제2절 인신의 자유권 153
제1항 생명권 153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154
제3항 신체의 자유 155
제3절 사생활 자유권 177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77
제2항 주거의 자유 188
제3항 통신의 자유 189
제4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191
제4절 정신적 자유권 198
제1항 양심의 자유 198
제2항 종교의 자유 202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203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219
제5항 학문ㆍ예술의 자유 228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30
제1절 재산권 230
제2절 직업의 자유 244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59
제1항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259
제2항 참정권 259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75
제1절 청원권 275
제2절 재판청구권 276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290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292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93
제7장 사회적 기본권 296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제와 체계 296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305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11
제4절 근로의 권리 320
제5절 근로3권 324
제6절 환경권 326
제7절 혼인ㆍ가족ㆍ모성보호ㆍ보건에 관한 권리 327
제8장 국민의 의무 334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기초와 체계 337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37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337
제2절 대의제의 원리 338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340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343
제4장 통치작용 345
제1절 입법작용 345
제2절 집행작용 345
제3절 사법작용 345
제5장 국회와 국회의원 351
제1절 국 회 351
제1항 의회주의(의회제도) 351
제2항 국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351
제3항 국회의 권한 363
제2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381
제6장 대통령과 정부 392
제1절 대통령 392
제1항 대통령의 선거 392
제2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393
제3항 대통령의 권한 397
제4항 대통령과 행정부 405
제5항 행정입법 407
제2절 협의의 정부 420
제1항 정부의 의의 420
제2항 국무총리 423
제3항 국무위원 426
제4항 국무회의 426
제5항 행정각부 426
제6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426
제3절 감사원 427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430
제7장 법 원 434
제1절 사법권의 독립 434
제2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441
제8장 헌법재판소 452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452
제2절 위헌법률심판 465
제3절 탄핵심판 484
제4절 정당해산심판 486
제5절 권한쟁의심판 490
제6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508
제1항 청구인능력 508
제2항 공권력의 행사 혹은 불행사 512
제3항 청구인적격 527
제4항 보충성 537
제5항 권리보호이익 540
제6항 청구기간 540
제7절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545


판례색인 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