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민법정론

제1편 민법총칙

Chapter 01. 민법서론 3
제1절 민법의 의의와 기본원리 3
Ⅰ. 민법의 의의 / 3 Ⅱ. 민법의 기본원리 / 5
제2절 민법의 법원(法源) 7
Ⅰ. 법원(法源)의 의의 / 7 Ⅱ. 성문민법으로서 법률 / 8
Ⅲ. 불문민법 / 8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1
Ⅰ. 법률관계 / 11 Ⅱ. 권리와 의무 / 12
Ⅲ. 사권의 종류 / 13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15
Ⅰ. 서 론 / 15 Ⅱ. 신의칙에 의한 부수의무 발생 / 17
Ⅲ. 파생원칙 / 20
Chapter 02. 권리의 주체 30
제1절 권리주체 총설 30
Ⅰ. 의 의 / 30 Ⅱ. 민법상 능력 / 30
제2절 자연인 32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32
Ⅰ. 민법 제3조의 의의 / 32 Ⅱ. 권리능력의 발생 / 32
Ⅲ. 권리능력 소멸원인으로서 사망 / 34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36
Ⅰ. 행위능력 총설 / 36 Ⅱ. 미성년자 / 37
Ⅲ. 피성년후견인 / 43 Ⅳ. 피한정후견인 / 45
Ⅴ. 피특정후견인 / 47 Ⅵ.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 48
제3관 주 소 51
제4관 부재와 실종 52
Ⅰ. 서 설 / 52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 53
Ⅲ. 실종선고 / 56
제3절 법 인 60
제1관 서 설 60
제2관 법인의 성립 61
Ⅰ. 법인성립의 일반적 원칙 / 61 Ⅱ.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62
Ⅲ. 비영리재단법인의 성립 / 64
제3관 법인의 능력 66
Ⅰ. 총 설 / 66 Ⅱ. 법인의 권리능력 / 67
Ⅲ. 법인의 행위능력 / 68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69
제4관 법인의 기관 72
Ⅰ. 이 사 / 72 Ⅱ. 감 사 / 79
Ⅲ. 사원총회 / 79
제5관 법인의 소멸 82
Ⅰ. 의 의 / 82 Ⅱ. 해 산 / 82
Ⅲ. 청 산 / 83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86
Ⅰ. 법인의 주소 / 86 Ⅱ. 정관의 변경 / 87
Ⅲ. 법인의 등기 / 89 Ⅳ. 벌 칙 / 90
제7관 비법인사단 90
Chapter 03. 권리의 객체 100
Ⅰ. 서 설 / 100 Ⅱ. 부동산과 동산 / 102
Ⅲ. 주물과 종물 / 104 Ⅳ. 원물과 과실 / 106
Chapter 04. 권리의 변동 108
제1절 총 설 108
제2절 법률행위 109
제1관 총 설 109
Ⅰ. 법률행위의 의의 / 109 Ⅱ. 법률행위의 종류 / 110
Ⅲ. 법률행위의 일반적 요건 / 112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의 유효요건 112
Ⅰ. 목적의 확정성 / 112 Ⅱ. 목적의 가능성 / 113
Ⅲ. 목적의 적법성 / 114
Ⅳ.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반사회적 법률행위 / 117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불공정한 법률행위 / 123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126
제3절 의사표시 129
제1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129
Ⅰ. 진의 아닌 의사표시 / 129 Ⅱ.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131
Ⅲ.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136 Ⅳ.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48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54
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154 Ⅱ.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157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157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58
제1관 서 설 158
제2관 대리행위 159
제3관 대리권 162
Ⅰ. 서 설 / 162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 162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 163 Ⅳ. 대리권의 소멸 / 168
제4관 유권대리의 효과 및 복대리 169
Ⅰ. 유권대리의 효과 / 169 Ⅱ. 복대리 / 170
제5관 무권대리 171
Ⅰ. 총 설 / 171 Ⅱ. 표현대리 / 172
Ⅲ. 협의의 무권대리 / 182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90
Ⅰ. 총 설 / 190 Ⅱ. 법률행위의 무효 / 190
Ⅲ. 법률행위의 취소 / 200
제6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209
Ⅰ. 조 건 / 209 Ⅱ. 기 한 / 213
Chapter 05. 기 간 216
Ⅰ. 기간 일반 / 216 Ⅱ. 기간의 계산방법 / 216
Chapter 06. 소멸시효 219
Ⅰ. 의 의 / 219 Ⅱ. 소멸시효의 요건 / 219
Ⅲ. 소멸시효의 중단 / 228 Ⅳ. 소멸시효의 정지 / 241
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242 Ⅵ. 소멸시효와의 구별개념으로서 제척기간 / 246

제2편 물 권

Chapter 01. 총 칙 253
제1절 서 론 253
제2절 물권변동 258
제1관 부동산물권변동 258
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 258
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물권변동 / 281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285
제3관 물권 소멸 287
Chapter 02. 점유권 291
Ⅰ. 개 관 / 291 Ⅱ. 점 유 / 291
Ⅲ. 점유권의 취득과 상실 / 296 Ⅳ. 점유권의 효력 : 추정력 / 299
Ⅴ. 점유권의 효력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306
Ⅵ. 점유의 보호 / 311 Ⅶ. 준점유 / 315
Chapter 03. 소유권 316
제1절 소유권의 한계 316
Ⅰ. 소유권의 권능 / 316 Ⅱ. 토지소유권의 범위 / 324
Ⅲ. 상린관계 / 325
Ⅳ.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335
제2절 소유권의 취득 338
제1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338
Ⅰ. 취득시효의 의의 / 338 Ⅱ. 부동산소유권 취득시효의 요건 / 338
Ⅲ. 동산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 취득시효의 요건 / 352
Ⅳ. 취득시효 중단 등과 취득시효의 효과 / 353
제2관 기타 소유권 취득원인 357
Ⅰ.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 / 357
Ⅱ. 선점 등에 의한 소유권취득 / 360 Ⅲ. 첨부에 의한 소유권취득 / 360
제3절 공동소유 365
Ⅰ. 서 설 / 365 Ⅱ. 공 유 / 365
Ⅲ. 합유와 총유 / 379
제4절 명의신탁 382
Ⅰ. 서 설 / 382 Ⅱ.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 383
Ⅲ.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 / 388
Chapter 04. 용익물권 400
제1절 지상권 400
Ⅰ. 지상권의 의의와 성립 / 400 Ⅱ. 지상권의 존속기간 / 404
Ⅲ. 지상권의 효력 / 405 Ⅳ. 지상권의 소멸 / 408
Ⅴ. 특수한 지상권 / 410
제2절 지역권 422
Ⅰ. 의 의 / 422 Ⅱ. 취득시효에 의한 취득 / 423
Ⅲ. 효 력 / 423 Ⅳ. 특수한 지역권 / 423
제3절 전세권 424
Ⅰ. 전세권의 의의와 성립 / 424 Ⅱ. 존속기간 / 426
Ⅲ. 전세권의 효력 / 427 Ⅳ. 전세권의 소멸 / 432
Chapter 05. 담보물권 438
제1절 유치권 438
Ⅰ. 의 의 / 438 Ⅱ. 성립요건 / 439
Ⅲ. 효 력 / 442 Ⅳ. 소 멸 / 445
제2절 질권 445
제1관 동산질권 445
Ⅰ. 동산질권의 의의 / 445 Ⅱ. 동산질권의 성립 / 446
Ⅲ. 동산질권의 효력 / 446 Ⅳ. 다른 법률에 의한 질권에의 준용 / 448
제2관 권리질권 448
Ⅰ. 권리질권의 성립 / 448 Ⅱ. 권리질권의 효력 / 450
제3절 저당권 450
Ⅰ. 저당권의 의의와 성립 / 450 Ⅱ. 저당권의 효력범위 / 454
Ⅲ. 저당권의 효력 / 460 Ⅳ.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 471
Ⅴ. 특수한 저당권 / 471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482
Ⅰ. 가등기담보법의 입법취지 및 적용범위 / 482
Ⅱ. 가등기담보 / 484 Ⅲ. 양도담보 / 493


제3편 채 권

Chapter 01. 총 칙 501
제1절 채권의 목적 501
Ⅰ. 서 설 / 501 Ⅱ. 특정물채권 / 503
Ⅲ. 종류채권 / 505 Ⅳ. 금전채권 / 506
Ⅴ. 이자채권 / 508 Ⅵ. 선택채권 / 509
제2절 채권의 효력 511
제1관 채무불이행 512
Ⅰ. 채무불이행의 유형 / 512
Ⅱ.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효과로서 손해배상청구권 / 525
Ⅲ. 강제이행청구권 / 546
제2관 채권자지체 546
제3관 책임재산의 보전 549
Ⅰ. 서 설 / 549 Ⅱ. 채권자대위권 / 549
Ⅲ. 채권자취소권 / 557
제3절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578
Ⅰ. 분할채권관계 / 578 Ⅱ. 불가분채권관계 / 579
Ⅲ. 연대채무 / 583 Ⅳ. 부진정연대채무 / 589
Ⅴ. 보증채무 / 592
제4절 채권의 양도 613
제5절 채무의 인수 624
제6절 채권의 소멸 629
제1관 총 설 629
제2관 변 제 630
Ⅰ. 변제의 의의와 성질 / 630 Ⅱ. 변제의 요건 / 630
Ⅲ. 변제의 효과 / 639
제3관 공 탁 650
제4관 상 계 653
Ⅰ. 의 의 / 653 Ⅱ. 상계의 요건 / 655
Ⅲ. 상계의 방법과 효과 / 663
제5관 기타 채권 소멸원인 666
Ⅰ. 경 개 / 666 Ⅱ. 면 제 / 667
Ⅲ. 혼 동 / 667
Chapter 02. 계 약 668
제1절 총 칙 668
제1관 계약의 성립 668
Ⅰ.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668
Ⅱ.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 672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 / 673 Ⅳ.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 / 675
제2관 계약의 효력 680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 680 Ⅱ. 위험부담 / 689
Ⅲ. 제3자를 위한 계약 / 692
제3관 계약의 해제와 해지 695
Ⅰ. 총 설 / 695 Ⅱ. 법정해제권의 발생과 소멸 / 701
Ⅲ. 해제권ㆍ해지권의 행사방법 / 705 Ⅳ. 해제의 효과 / 706
Ⅴ. 해지의 효과 / 713
제2절 증 여 714
Ⅰ. 증여의 의의와 성립 / 714 Ⅱ. 증여의 효력 / 715
Ⅲ. 증여에 특유한 해제 / 716 Ⅳ. 특수한 증여 / 718
제3절 매 매 719
Ⅰ. 매매의 의의 / 719 Ⅱ. 매매의 성립 / 720
Ⅲ.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 726 Ⅳ. 매도인의 담보책임 / 730
Ⅴ. 매수인의 의무와 권리 / 748 Ⅵ. 환 매 / 749
제4절 교 환 750
제5절 소비대차 751
제6절 사용대차 754
제7절 임대차 756
Ⅰ. 임대차의 의의와 성립 / 756 Ⅱ. 임대차의 존속기간 / 759
Ⅲ. 임대인의 의무 / 761 Ⅳ. 임차인의 권리 / 767
Ⅴ. 임차인의 의무 / 783 Ⅵ. 임대차의 종료 / 786
Ⅶ. 주택임대차 / 787 Ⅷ. 상가임대차 / 806
제8절 고용 813
제9절 도 급 814
Ⅰ. 서 설 / 814 Ⅱ. 도급의 효력 / 815
Ⅲ. 도급의 종료 / 827
제9절의2 여행계약 828
제10절 현상광고 830
제11절 위 임 831
Ⅰ. 위임의 의의 / 831 Ⅱ. 위임의 효력 / 832
Ⅲ. 위임의 종료 / 833
제12절 임 치 834
제13절 조 합 836
제14절 종신정기금 849
제15절 화 해 850
Chapter 03. 사무관리 851
Chapter 04. 부당이득 855
Chapter 05. 불법행위 878

판례색인 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