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진도별 행시.변시.사시기출 행정법 사례연습

사례 001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법전협 2014-3] 1
사례 002자기구속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변시 2014] 3
사례 003신뢰보호원칙, 실권의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 비례의 원칙[행시 2016] 7
사례 004법령의 소급적용, 신뢰보호원칙[변시 2019] 12
사례 005행정개입청구권, 소송상 권리구제[사시 1997] 15
사례 006행정개입청구권, 심판법상 구제수단[행시 2018] 18
사례 007사인의 공법행위[행시(일반행정) 2012] 21
사례 008건축신고[사시 2012] 24
사례 009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 영업신고[법전협 2018-3] 29
사례 010수리를 요하는 신고[법전협 2018-1] 34
사례 011지위승계신고, 제재처분사유의 승계[행시(일행) 2009] 38
사례 012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1)[변시 2014] 45
사례 013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2)[사시 2006] 49
사례 014법령보충적 규칙(1)[변시 2015] 53
사례 015법령보충적 규칙(2)[법전협 2015-2] 58
사례 016법령보충규칙의 법적성격 및 법규명령의 통제수단(3)[행시(재경) 2010] 61
사례 017고시의 법적 성질 및 고시에 대한 통제[법전협 2015-3] 66
사례 018법령보충적규칙ㆍ재량준칙[행시(재경) 2012] 68
사례 019행정계획(1)[법전협 2016-1] 70
사례 020행정계획(2)[사시 2009] 74
사례 021행정계획의 법적성질, 계획변경신청권[법전협 2013-2] 79
사례 022계획변경신청권[변시 2013] 87
사례 023판단여지와 재량행위(1)[행시(일행) 2010] 90
사례 024판단여지와 재량행위(2)[행시 2004] 91
사례 024-1판단여지와 재량행위 (3)[행시 2019] 94
사례 025건축허가거부와 의견제출[사시 2005] 96
사례 026입목벌채허가의 법적성질, 재량행위와 판단여지[행시 2018] 101
사례 027신청시와 처분시 사이 사정변경시 위법판단기준시[행시(재경) 2009] 104
사례 028예외적 승인 –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허가[사시 2013] 106
사례 029특허 – 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승인[법전협 2015-1] 110
사례 030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 요금인상인가[법전협 2012-2] 114
사례 031인가 - 이사취임승인[법전협 2014-1] 118
사례 032부관의 종류, 부관의 위법성, 독립쟁송가능성[변시 2012] 120
사례 033민사소송과 선결문제[사시 2002] 130
사례 034형사소송과 선결문제[변시 2016] 137
사례 035무효와 취소의 구별(1), 일반조항에 의한 재위임[변시 2017] 139
사례 036무효와 취소의 구별(2)[법전협 2014-1] 146
사례 037무효와 취소의 구별(3)[사시 2015] 150
사례 038부담금 납부 후 위헌결정시 행정소송상 반환수단[행시(재경) 2013] 155
사례 039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 집행력[사시 2014] 161
사례 040하자의 승계[사시 2015] 165
사례 041하자의 치유[변시 2014] 170
사례 042직권취소의 한계[사시 2011] 174
사례 043강학상 철회[행시(일행) 2008] 177
사례 044철회의 법적근거[변시 2016] 179
사례 044-1사전결정 – 부적합통보[법전협 2019-3] 182
사례 045행정지도, 하자의 승계[법전협 2013-1] 186
사례 046공법상 계약[사시 2017] 191
사례 047행정조사[사시 2014] 195
사례 048행정조사와 실력행사[사시 2015] 199
사례 049대집행 일반[행시(일행) 2012] 202
사례 050대집행에 대한 실력행사가능성[행시(재경) 2015] 207
사례 051대집행 - 대체적 작위의무[사시 2010] 208
사례 052대집행, 이행강제금[법전협 2013] 212
사례 053이행강제금 납부독촉행위의 처분성[행시 2016] 218
사례 054직접강제[법전협 2018-1] 220
사례 055행정상 즉시강제[법전협 2014-2] 223
사례 056과징금[사시 2006] 230
사례 057행정조사, 위반사실의 공표[법전협 2015-3] 232
사례 058사전통지ㆍ의견제출(1)[법전협 2012-2] 237
사례 059사전통지ㆍ의견제출(2)[법전협 2014-3] 240
사례 060사전통지ㆍ의견제출(3)[법전협 2015-2] 242
사례 061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1)[변시 2013] 243
사례 062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2)[사시 2011] 245
사례 063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과 사전통지[변시 2014] 249
사례 064이유제시의 하자[행시(재경) 2012] 252
사례 065정보공개청구(1)[법전협 2013-2] 255
사례 066정보공개청구(2)[행시(일행) 2009] 260
사례 067정보공개청구(3)[행시 2015] 263
사례 068정보공개청구, 제3자의 비공개요청[법전협 2016-2] 264
사례 069정보공개와 재결소송[법전협 2017-1] 268
사례 070국가배상책임 요건 – 법령위반, 고의ㆍ과실[법전협 2018-1] 271
사례 071국가배상 - 기판력(1)[변시 2015] 275
사례 072국가배상- 기판력(2)[법전협 2016-2] 279
사례 073국가배상- 공정력과 선결문제, 기판력, 재판작용[법전협 2011-2] 280
사례 074국가배상 - 부작위[법전협 2013-1] 284
사례 075국가배상책임,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사시 2016] 287
사례 076국가배상 - 조리상 작위의무, 과실[사시 2009] 291
사례 077영조물책임, 비용부담자[사시 2010] 294
사례 077-1영조물책임, 기능적 하자, 비용부담자[행시 2019] 298
사례 078이중배상금지[변시 2019] 302
사례 079공공필요, 보상에 대한 불복[법전협 2012-3] 307
사례 080공공필요, 의무이행심판, 수용에 대한 불복[사시 2007] 313
사례 081간접손실보상[사시 2006] 321
사례 082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종류 및 가구제[법전협 2016-3] 323
사례 083행정심판에서 적극적 변경[법전협 2015-3] 327
사례 084형성재결의 효력[사시 2013] 329
사례 085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지위, 처분명령재결[사시 2009] 331
사례 086거부처분 취소재결의 기속력 - 재처분의무[사시 2014] 333
사례 087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변시 2012] 335
사례 088원처분 중심주의[행시 2015] 339
사례 089원처분중심주의(기각재결), 피고적격[법전협 2013] 341
사례 090원처분중심주의(인용재결)[사시 2011] 344
사례 091원처분중심주의(수정재결)[사시 2013] 346
사례 092원처분중심주의(이행재결)[변시 2017] 348
사례 093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사시 2008] 352
사례 094개발행위허가신청 거부에 대한 구제[사시 2013] 361
사례 094-1문화재지정처분 해제 불가회신 및 문화재보호구역 해제거부[변시 2020] 367
사례 095인인소송의 원고적격(1)[법전협 2015-2] 370
사례 096인인소송의 원고적격(2)[사시 2015] 375
사례 097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1)[변시 2012] 376
사례 098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2), 제3자의 소송참가[법전협 2012-2] 380
사례 099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 제3자의 참가ㆍ재심[사시 2011] 383
사례 100취소소송의 대상적격, 원고적격[법전협 2014-2] 386
사례 100-1총학생회의 원고적격[행시 2019] 390
사례 101협의의 소의 이익(1)[변시 2015] 393
사례 102협의의 소의 이익(2)[행시 2017] 398
사례 103제명의결의 처분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행시(재경) 2009] 402
사례 104소의 이익 - 거부처분 취소소송[법전협 2017-3] 404
사례 105피고적격, 내부위임(1)[법전협 2015-2] 405
사례 106피고적격, 내부위임(2)[사시 2014] 408
사례 107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법전협 2016-3] 410
사례 108대상적격, 원고적격(단체소송), 제소기간[변시 2019] 414
사례 109집행정지, 협의의 소의 이익, 제소기간[법전협 2016-2] 420
사례 110집행정지[법전협 2013-1] 425
사례 111소의 종류의 변경[변시 2013] 433
사례 112직권심리주의[법전협 2016-3] 435
사례 112-1위법판단 기준시기[변시 2020] 438
사례 113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1)[법전협 2014-3] 440
사례 114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2)[사시 2008] 444
사례 115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기속력[사시 2012] 447
사례 116일부취소판결(1)[변시 2014] 454
사례 117일부취소판결(2)[사시 2006] 458
사례 118일부취소판결(3)[법전협 2017-2] 460
사례 119사정판결(1)[법전협 2015-1] 463
사례 120사정판결(2)[법전협 2012-2] 466
사례 121기속력(1)[법전협 2012-2] 469
사례 122기속력(2)[사시 2009] 474
사례 123기속력(3)[사시 2007] 476
사례 124기속력, 간접강제[변시 2013] 478
사례 125무효확인소송, 고지, 국가배상[법무부 2011] 482
사례 126부작위에 대한 쟁송상 구제수단[법전협 2012-3] 489
사례 127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행시(일행) 2006] 493
사례 128주민의 감사청구권, 주민소송제기권[행시(일행) 2012] 496
사례 129부작위위법확인소송ㆍ주민소송[행시 2016] 500
사례 130지방자치단체의 구역결정[법전협 2015-1] 504
사례 131조례제정의 한계(1), 조례에 대한 주민의 통제[사시 2010] 505
사례 132조례제정의 한계(2)[변시 2015] 509
사례 133조례제정의 한계(3)[행시(재경) 2012] 512
사례 134감독기관의 통제[변시 2018] 515
사례 135조례에 대한 단체장과 감독기관의 통제[행시(일행) 2008] 518
사례 136자치법 제169조 시정명령과 불복수단[행시(재경) 2007] 523
사례 137승진임용처분에 대한 취소권 행사[행시(재경) 2010] 526
사례 137-1생활기록부 기재 사무의 성격, 시정명령에 대한 제소[법전협 2019-2] 530
사례 137-2직무이행명령[행시 2019] 534
사례 138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명, 퇴직연금청구[변시 2013] 536
사례 139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명, 퇴직발령통지, 퇴직연금청구[사시 2011] 538
사례 140결격사유 있는 시보임용의 효력[행시 2018] 541
사례 141징계의결 요구, 필요적 전치주의[행시 2016] 543
사례 142불문경고의 법적성질과 권리구제수단[행시(일행) 2009] 546
사례 143공물의 소멸, 시효취득, 특별사용, 변상금[법전협 2013-3] 549
사례 144공물의 성립과 소멸[행시(재경) 2008] 554
사례 145공물의 소멸, 특별사용[사시 2012] 556
사례 146공물사용의 특허, 공물관리권[사시 2008] 560
사례 147공물의 특허사용 - 도로점용허가[변시 2016] 563
사례 148행정재산의 목적외사용관계(1)[법전협 2013-2] 566
사례 149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2), 내부위임[사시 2007] 569
사례 150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철회와 강제수단[행시(일행) 2011] 571
사례 151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잔여지에 대한 보상ㆍ수용청구[행시 2015] 572
사례 152환매권, 공익사업의 변환[사시 2017] 576
사례 153공용환권 - 조합설립인가(1)[행시 2017] 579
사례 154공용환권 - 조합설립인가(2)[법전협 2016-1] 582
사례 155공용환권 - 조합설립인가(3)[법전협 2018-2] 585
사례 156공용환권 - 조합설립인가(3)[법전협 2017-1] 589
사례 157경찰권발동의 근거, 경찰공공의 원칙[행시 2006] 591
사례 158경찰공공의 원칙ㆍ경찰비례의 원칙[행시 2008] 596
사례 159경찰책임의 원칙[행시(일행) 2010] 599
사례 160경찰책임의 원칙 - 행정기관의 경찰책임[행시(일행) 2013] 602
사례 161환경영향평가의 하자[사시 2015] 605
사례 162조세환급거부에 대한 불복[사시 2014] 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