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통합 노동법 사례연습

PART 01. 노동법 총론

01_노동법의 법원 3
사례 001.법원으로서의 노동관행(대법원 2002.4.23.선고 2000다50701 판결 : 출제 유력) 3
02_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 8
(1) 단체협약과 근로계약 사이에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지 여부 8
사례 002.단체협약과 근로계약(공인노무사 제21회 기출문제) 8
(2)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사이에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지 여부 13
사례 003.취업규칙과 근로계약(대법원 2019.11.14.선고 2018다200709 판결: 출제 유력) 13
03_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17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17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7
사례 004.특수형태 근로자의 근로자성(공인노무사 27회 기출문제) 17
사례 005.형식상 특수형태근로자와 퇴직금(행정고시 2014년 기출문제) 21
사례 006.등기임원의 근로자성(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4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8
사례 007.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행정고시 2012년 기출문제) 28
(2) 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32
1) 노조법상 근로자 32
사례 008.특수형태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대법원 2018.6.15.선고 2014두12598 판결: 출제 유력) 32
사례 009.구직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2019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
사례 010.외국인의 노조법상 근로자성(대법원 2015.6.25.선고 2007두4995(전합) :출제 유력) 39
2) 노조법상 사용자 41
사례 011.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대(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1

유사 사례
지배ㆍ개입에서의 사용자 개념의 확대(공인노무사 28회 기출문제) 44
사례 012.단체교섭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공인노무사 18회 기출문제) 45
3) ‘사용자’ 및 ‘이익대표자’의 개념 49
사례 013.이익대표자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변호사시험 2014년 기출문제) 49

PART 02. 개별적 근로관계법

01_근로기준법 총론 55
(1) 균등처우의 원칙(차별적 처우의 금지) 55
사례 014.차별처우의 금지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의 ‘사회적 신분’(공인노무사 26회 기출문제) 55
(2) 중간착취의 배제 59
사례 015.근로기준법 제9조에서의 중간착취의 배제(2017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9
02_근로계약과 근로계약의 성립 61
(1) 근로조건의 명시 및 교부의무 61
사례 016.근로조건의 명시 및 교부의무(변호사시험 2014년 기출문제) 61
(2)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66
사례 017.사용자의 근로수령의무와 부당해고(대법원 2006.7.28.선고 2006다17355 판결 : 출제 유력) 66
(3) 채용내정과 시용 등의 근로관계 70
1) 채용내정 70
사례 018.채용내정의 취소(행정고시 2016년 기출문제) 70
2) 시용계약 73
사례 019.시용계약과 해고(공인노무사 25회 기출문제) 73
사례 020.시용과 본채용의 거부 및 해고절차(변호사시험 2019년도 제1차 모의시험) 77

유사 사례
시용계약과 본채용의 거부(변호사시험 2019년 기출문제) 80
(4) 교육비 반환 약정 81
사례 021.교육비 반환약정, 상계 금지(공인노무사 19회 기출문제) 81
사례 022.교육비 반환약정(변호사시험 2016년 기출문제) 85
사례 023.교육비 반환약정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20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8
사례 024.교육비 반환약정과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종합문제) 93
(5) 사이닝보너스 계약 98
사례 025.사이닝보너스 계약(공인노무사 28회 기출문제) 98
(6) 근로계약상 부수적 의무와 경업금지 약정(전직금지 약정) 102
사례 026.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무와 교육비 반환 약정(공인노무사 12회 기출문제) 102
03_취업규칙 107
사례 027.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의 주체(공인노무사 22회 기출문제) 107

유사 사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의 주체(행정고시 2017년 기출문제) 113
사례 028.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 방법(변호사시험 2012년 기출문제) 114
사례 029.정년규정 신설과 불이익변경(2017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21
사례 030.이원화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신규근로자에 대한 적용(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25
사례 031.근로자 상호간의 이ㆍ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행정고시 2010년 기출문제) 131
04_임금 135
(1)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평균임금 135
사례 032.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변호사시험 2018년 기출문제) 135

유사 사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행정고시 2018년 기출문제) 139
사례 033.평균임금의 산정(20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40
(2) 통상임금 144
사례 034.성과상여금의 통상임금성(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44
사례 035.성과급 임금의 통상임금성(공인노무사 27회 기출문제) 147
사례 036.통상임금의 범위와 통상임금의 배제(공인노무사 21회 기출문제) 150
(3) 포괄임금제 계약 154
사례 037.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요건(공인노무사 20회 기출문제) 154
사례 038.포괄임금제 계약의 효력(20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56
(4) 임금지급방법 158
1) 통화지급의 원칙 158
사례 039.임금지급에 갈음하는 채권양도 합의(대법원 2012.3.29.선고 2011다101308 판결 : 출제 유력) 158
2) 직접지급의 원칙 160
사례 040.직접지급의 원칙과 임금채권의 양도(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60
사례 041.직접지급의 원칙과 임금채권의 양도(공인노무사 28회 기출문제) 163
3) 전액지급의 원칙 166
사례 042.전액지급의 원칙(공인노무사 23회 기출문제) 166
사례 043.전액지급의 원칙과 합의상계의 효력(대법원 2001.10.13.선고 2001다25184 판결: 출제유력) 168
(5) 임금채권의 보호 171
사례 044.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도(2018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71
(6) 휴업수당 173
사례 045.휴업수당의 범위 및 휴업수당의 감액(대법원 2000.11.24.선고 99두4280 판결 : 출제 유력) 173
05_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 및 휴가 178
사례 046.쟁의행위(파업) 기간중의 연차유급휴가일수(공인노무사 제25회 기출문제) 178
사례 047.정직기간과 연차유급휴가(2014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82
사례 048.휴게시간(행정고시 2017년 기출문제) 185
06_인사권 및 징계권 187
(1) 기업내 인사이동(전직) 187
사례 049.인사이동과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변호사시험 2013년 기출문제) 187
사례 050.인사명령과 해고예고제도 위반(2018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93

유사 사례
배치전환(2019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97
사례 051.전적과 전직(전근)(2012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98
사례 052.전적의 유효요건(행정고시 2014년 기출문제) 204
(2)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206
사례 053.직위해제 및 대기발령과 당연퇴직(공인노무사 제23회 기출문제) 206
사례 054.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변호사시험 2016년 기출문제) 210
사례 055.대기발령과 징계해고(20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13
(3) 휴직 218
사례 056.취업규칙의 변경과 휴직명령의 정당성(공인노무사 24회 기출문제) 218
(4) 사용자의 징계권 224
사례 057.징계권행사의 요건(201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24
사례 058.단체협약에 의한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의 제한(2016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30
(5) 해고 234
1) 징계해고 234
사례 059.경력사칭과 징계해고(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34

유사 사례
경력사칭과 징계해고(공인노무사(25회) 기출문제) 236
사례 060.범죄행위와 징계해고(공인노무사 26회 기출문제) 237
사례 061.범죄행위와 징계해고(변호사시험 2017년 기출문제) 241
2) 경영상 해고 249
사례 062.경영상 해고의 정당성과 재고용 의무(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49
사례 063.경영상 해고와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의 선정(공인노무사 제28회 기출문제) 254
사례 064.해고회피를 위한 노력과 공정한 대상자의 선정(2018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57
3) 해고의 법정 절차 261
사례 065.해고의 법정 절차(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61
사례 066.해고예고수당(2019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65
4) 직권면직과 당연퇴직 268
사례 067.형사유죄판결과 당연퇴직(대법원 1993.10.26.선고 92다54210 판결 : 출제유력) 268
5) 부당해고의 구제 272
사례 068.부당해고와 손해배상 및 중간수입의 공제(2016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72
사례 069.부당해고와 불법행위(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75
07_근로관계의 종료 280
(1) 근로관계 종료의 법률관계 280
사례 070.계약기간의 당연종료와 해고(공인노무사 20회 기출문제) 280
사례 071.비진의 의사표시와 해고(2017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5
사례 072.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와 명예 퇴직(대법원 2003.4.25.선고2002다11458 판례: 출제 유력) 288
(2) 퇴직금과 금품청산 292
사례 073.퇴직금분할지급약정(공인노무사 26회 기출문제) 292
사례 074.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금분할약정(20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94
08_기업변동 297
(1) 합병 및 분할 297
사례 075.회사의 합병과 근로조건(대법원 1994.3.8.선고 93다1589 판결 : 출제유력) 297
사례 076.회사의 분할(공인노무사 24회 기출문제) 300
(2) 영업양도 303
사례 077.영업양도와 고용승계(변호사시험 2015년 기출문제) 303
사례 078.영업양도와 승계거부(공인노무사 22회 기출문제) 310
사례 079.영업양도와 근로관계(취업규칙)의 승계(201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13
사례 080.영업양도 승계의 범위(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다41750 판결 : 출제유력) 318
09_비정규직 근로자 등 기타법률 322
사례 081.갱신기대권(변호사시험 2019년 기출문제) 322
사례 082.파견사업자의 고용의무(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4367 판결 : 출제 유력) 326
사례 083.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대법원 2012.3.29.선고 2011두2132 판결 : 출제 유력) 332
사례 084.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대법원 2007.9. 8.선고 2005두12572(전합) : 출제 유력) 337

PART 03. 집단적 노사관계법

01_노동조합 343
(1) 노동조합 총론 343
사례 085.법외노조의 지위(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3
(2) 노동조합의 설립 351
사례 086.설립신고에 대한 행정관청의 심사정도와 이익 대표자(대법원 2014.4.10.선고 2011두6998 판결 : 출제 유력) 351
(3) 노동조합의 가입 355
사례 087.조합규약에 의한 가입자격 제한(2017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5
사례 088.단체협약에 의한 조합원 가입자격의 제한(공인노무사 25회 기출문제) 358
(4) 노동조합의 통제권 361
사례 089.노동조합의 통제권(공인노무사 22회 기출문제) 361
(5) 노동조합 운영의 기본원칙 365
사례 090.노동조합의 대의원회(2016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5
(6) 노조전임자 368
사례 091.노조전임자에 대한 취업규칙의 적용(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8
(7) 조합활동 372
사례 092.조합활동과 부당노동행위(공인노무사 24회 기출문제) 372
사례 093.취업시간 중에 이루어진 조합원 임시총회(2017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78
(8) 사용자의 조합활동에 대한 편의제공 381
사례 094.조합비 일괄 공제제도(check-off)(공인노무사 14회 기출문제) 381
(9)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 383
사례 095.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공인노무사 제28회 기출문제) 383

유사 사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2017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87
02_단체교섭 388
(1) 단체교섭의 당사자 388
사례 096.지부 등 하부단체의 단체교섭 능력(2017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88
(2) 단체협약 체결 권한의 제한 392
사례 097.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제한(2017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92
사례 098.단체협약을 통한 불이익 변경 및 인준투표제(201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95
사례 099.단체협약체결권의 제한 및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구제(공인노무사 27회 기출문제) 401
(3) 단체교섭 대상 및 단체교섭의 거부 406
사례 100.경영권의 단체교섭 대상(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06
사례 101.단체교섭의 대상과 단체교섭의 거부(공인노무사 20회 기출문제) 410
사례 102.단체교섭 거부의 위법성(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16
(4) 성실교섭의무 419
사례 103.성실교섭의무(변호사시험 2012년 기출문제) 419
(5)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422
사례 104.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대표노동조합(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 출제 유력) 422
사례 105.근로시간면제 한도와 전임자 급여지원의 지배ㆍ개입(공인노무사 26회 기출문제) 426
사례 106.공정대표의무(행정고시 2016년 기출문제) 432
03_단체협약 436
(1) 단체협약 총론 436
사례 107.단체협약의 성립요건과 협약자치의 한계(변호사시험 2013년 기출문제) 436
(2) 고용안정협약 441
사례 108.고용안정협약과 단체협약의 해석(공인노무사 23회 기출문제) 441
사례 109.협약자치와 고용안정협약(2018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48
사례 110.고용안정협약과 노동조합의 동의권의 남용(행정고시 2018년 기출문제) 454
(3)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458
사례 111.단체협약의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변호사시험 2016년 기출문제) 458
사례 112.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과 시정명령(2013년도 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61
사례 113.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과 단체협약의 적용범위(2019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66
사례 114.단체협약의 지역 단위 일반적 구속력(변호사시험 2018년 기출문제) 469
(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473
사례 115.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단체협약의 종료(변호사시험 2019년 기출문제) 473
(5) 단체협약의 종료의 법률관계 477
사례 116.단체협약의 종료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20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77

유사 사례
단체협약의 종료와 해고절차조항의 효력(행정고시(2014년 기출문제) 482
사례 117.단체협약의 종료와 해고절차조항(공인노무사 19회 기출문제) 483
04_쟁의행위 486
(1) 조정전치주의 486
사례 118.조정전치주의와 행정지도(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86
사례 119.중재재정의 대상(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90
(2) 쟁의행위의 정당성 493
사례 120.쟁의행위의 목적 및 절차의 정당성(2018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93

유사 사례
지부의 쟁의행위의 주체성과 목적의 정당성(공인노무사 22회 기출문제) 497
사례 121.지부의 쟁의행위 주체성 및 복수의 목적(201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98
사례 122.쟁의행위의 목적과 업무방해죄의 위력(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04
사례 123.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효력(2017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09
사례 124.필수유지업무와 필수유지업무방해죄(대법원 2016.4.12.선고 2015도17326 판결: 출제유력) 512
(3) 쟁의행위 찬반투표 516
사례 125.쟁의행위의 목적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변호사시험 2015년 기출문제) 516
(4)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유형 520
사례 126.직장점거와 피케팅(변호사시험 2016년 기출문제) 520

유사 사례
직장점거와 직장폐쇄(공인노무사 27회 기출문제) 523
사례 127.준법투쟁과 직장폐쇄(공인노무사 26회 기출문제) 524
사례 128.준법투쟁(변호사시험 2015년 기출문제) 531
(5) 사용자의 쟁의행위(직장폐쇄) 535
사례 129.공격적 징장폐쇄와 파업의 종료(변호사시험 2012년 기출문제) 535
사례 130.직장폐쇄와 점거배제의 한계(공인노무사 28회 기출문제) 539

유사 사례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와 직장폐쇄(행정고시 2017년 기출문제) 542
사례 131.직장폐쇄기간 중의 임금(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43
(6) 대체고용의 제한 547
사례 132.신규채용ㆍ대체고용의 금지(변호사시험 2019년 기출문제) 547
(7)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551
사례 133.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 간부의 법적 책임(변호사시험 2018년 기출문제) 551
05_부당노동행위 558
(1) 부당노동행위 제도 558
사례 134.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부당노동행위 구제(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58
(2)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568
사례 135.조합활동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변호사시험 2017년 기출문제) 568

유사 사례
인사명령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행정고시 2018년 기출문제) 577

유사 사례
승진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행정고시 2005년 기출문제) 577
사례 136.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증명 방법(공인노무사 25회 기츨문제) 578
(3) 반조합 계약 583
사례 137.노동조합의 통제권과 유니온 숍(20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83
(4) 단체교섭의 거부 589
사례 138.단체교섭의 거부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변호사시험 2014년 기출문제) 589
(5) 지배ㆍ개입 596
사례 139.불이익 취급과 지배ㆍ개입(20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96
사례 140.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2018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04

유사 사례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행정고시 2012년 기출문제) 608

유사 사례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공인노무사 23회 기출문제) 608
사례 141.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09

유사 사례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2016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14

유사 사례
운영비 원조와 전임자 급여지원의 지배ㆍ개입(공인노무사 25회 기츨문제) 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