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맨투맨 공무원 노동법 (노동법.노동법개론)

제1편 근로기준법 1
제1장 총 론 3
01. 법원 3
02. 근로기준법의 주요원칙 7
03. 근로기준법의 적용 16

제2장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ㆍ의무 26
0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26
02.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의무 35
03. 근로감독관 48

제3장 근로계약 53
01. 근로계약의 체결 53
02. 채용내정과 시용 및 수습의 근로관계 55
03. 근로조건의 명시 60
04. 근로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는 사항: 위반시 벌칙 적용 63
05.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70
06. 연소자의 보호 76
07. 여성근로자의 보호(모성의 보호) 84

제4장 취업규칙 95
01. 취업규칙의 의의 95
02. 취업규칙의 통제 96
03. 취업규칙의 변경 99
04.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102
05.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등 104

제5장 임 금 116
01. 근로기준법상 임금 116
02. 평균임금 122
03. 통상임금 130
04. 임금의 지급 방법(임금지급의 4대원칙) 137
05. 임금채권(지급)의 보장 등 144

제6장 근로시간과 휴식 176
01.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176
02. 휴일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192
0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및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의 적용의 예외 200
04. 휴가제도 206

제7장 인사권과 징계권 및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218
01. 인사이동(인사권) 218
02. 징계 226
03. 사용자의 해고 236
04. 근로자 해고의 법정요건 249
05. 직권면직과 당연퇴직 256
06.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262


제8장 근로기준법상 벌칙, 과태료 278
01. 벌칙, 과태료 278
02. 근로자 대표 284

제2편 최저임금법 287
제3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09
제1장 노조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311
01. 노조법상 근로자 311
02. 노조법상 사용자와 사용자 단체 312

제2장 노동조합 316
01. 노동조합 총론 316
02. 노동조합의 설립 318
03.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리 340
04. 총회와 대의원회 350
05. 집행기관(임원)과 감사기관 등 362

제3장 조합활동 368
01. 노동조합의 활동 368
02. 노조전임제도와 근로시간 면제제도 370
03. 노동조합의 통제권 378
04.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과 해산 등 386

제4장 단체교섭 396
01. 단체교섭권 396
02.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397
03. 단체교섭의 대상 401
04. 성실교섭의무 406
05. 교섭창구 단일화 416
06.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구제 428

제5장 단체협약 435
01. 단체협약의 의의 435
02. 단체협약의 성립 436
03.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438
04.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454
05.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단체협약 종료의 법률관계 462
06.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466

제6장 노동쟁의의 조정 475
01. 통칙 475
02. 사적 조정ㆍ중재 480
03. 공적조정 485

제7장 쟁의행위 512
01. 정당한 쟁의행위 513
02. 쟁의행위의 제한 및 금지 규정 등 519
03. 정당한 쟁의행위와 민형사 면책 등 525
04. 쟁의행위의 유형 534
05. 쟁의행위 중의 근로관계 544
06.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548

제8장 부당노동행위 557
01. 부당노동행위 제도 557
02.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579

제9장 노동조합법 벌칙 등 590
01. 노동조합법 벌칙 590
02. 노동위원회의 권한 592


제4편 기타법령 597
제1장 기간제법 599
제2장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파견법) 613
제3장 산업안전보건법(약칭: 산안법) 643
제4장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