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Fortune 객관식 민소법의 종결

제1편 총 설 1
제2편 소송주체 9
제1장 법 원 11
제1절 민사재판권 11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3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5
제4절 관 할 20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20
제2관 직분관할 23
제3관 사물관할 24
제4관 토지관할 35
제5관 지정관할 41
제6관 합의관할(29조) 41
제7관 변론관할 44
제8관 관할권의 조사 45
제9관 소송의 이송 46
Ⅰ. 의의, 취지 및 구별개념 46
Ⅱ. 이송의 원인 48
Ⅲ. 이송절차 53
Ⅳ. 이송의 효과 55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60
제1절 총 설 60
제2절 당사자의 확정 60
Ⅰ. 의의, 필요성 및 구별개념 60
Ⅱ.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60
Ⅲ. 당사자표시의 정정 60
Ⅳ. 성명모용소송 69
Ⅴ.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표시정정 70
Ⅵ.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71
제3절 당사자의 자격 78
제1관 당사자능력 78
제2관 당사자적격 86
제3관 소송능력 106
제4관 변론능력 111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13
제1관 법정대리인 113
제2관 임의대리인 118
제3관 무권대리인 135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139
제1장 소송의 개시 141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41
제2절 소송요건 142
제1관 총 설 142
제2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149
제3절 소송물 165
제4절 소의 제기 171
제5절 재판장등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175
제6절 소송구조 186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97
제8절 소제기의 특수방식 - 배상명령제도 223
제2장 변 론(심리) 225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225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225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263
제1관 준비서면 263
제2관 변론준비절차(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265
제4절 변론의 내용 268
Ⅰ. 변론에 있어서 당사자의 소송행위 268
Ⅱ. 소송행위 일반 275
Ⅲ. 소송행위의 성질 277
제5절 변론의 개시 278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284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297
제1관 기 일 297
제2관 기 간 300
제3관 송 달 310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345
제3장 증 거 365
제1절 총 설 365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366
Ⅰ. 사 실 366
Ⅱ. 경험법칙 367
Ⅲ. 법 규 368
제3절 불요증사실(288조) 369
Ⅰ. 서 설 369
Ⅱ. 재판상 자백 369
Ⅲ. 자백간주 380
Ⅳ. 현저한 사실 383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84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384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389
Ⅰ. 증인신문 389
Ⅱ. 감 정 401
Ⅲ. 서 증 405
Ⅳ. 검 증 433
Ⅴ. 당사자신문 435
Ⅵ. 그 밖의 증거 441
제5절 자유심증주의 444
제6절 증명책임 446
제4편 소송의 종료 457
제1장 총 설 459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465
제1절 소의 취하 465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479
제3절 재판상화해 481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498
제1절 재판일반 498
제1관 판결의 종류 501
제2관 판결의 성립 504
제3관 판결의 효력 513
Ⅰ. 기속력 513
Ⅱ. 형식적 확정력 524
Ⅲ. 기판력 일반 532
Ⅳ. 기판력의 범위 540
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577
제5편 병합소송 607
제1장 병합청구소송 609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609
제2절 청구의 변경 624
제3절 중간확인의 소 639
제4절 반 소 640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656
제1절 공동소송 656
제2절 선정당사자 687
제3절 증권관련 집단소송 703
제4절 제3자의소송참가 703
Ⅰ. 보조참가 703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723
Ⅲ. 소송고지 727
Ⅳ. 독립당사자참가 740
Ⅴ. 공동소송참가 751
제5절 당사자의 변경 755
제6편 상소심절차 775
제1장 총 설 777
Ⅰ. 상소의 의의 777
Ⅱ. 상소의 요건 777
Ⅲ. 상소의 효력 784
제2장 항 소 788
제1절 총 설 788
제2절 항소의 제기 788
Ⅰ. 항소제기의 방식 788
Ⅱ.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399조) 796
Ⅲ. 항소제기의 효력 800
Ⅳ. 항소의 취하 800
Ⅴ. 부대항소 808
제3절 항소심의 심리 814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817
제3장 상 고 819
제1절 상고심의 특색 819
제2절 상고이유 819
제3절 상고심의 절차 820
제4장 항 고 829
제7편 재심절차 843
제8편 간이소송 절차 861

부록 판례색인 901


FORTUNE 객관식 민사소송법의 종결
부록 판례색인



[대법원 판결]
대판 1946.10.11. 4279민상32,33 388
대판 1953.02.19. 4285민상134 672
대판 1956.06.19. 4289행상44 713
대판 1957.05.02. 4289민상379 156
대판 1959.03.12. 4291민재항53 836
대판 1960.06.06. 4292민상932,933 177, 199
대판 1960.08.12. 4293민재항200 484
대판 1960.09.29. 4293민상18 229
대판 1961.05.04. 4292민상853 234, 747
대판 1961.10.19. 4293민상531 628, 633, 634
대판 1961.11.02. 4293민상325 168, 277
대판 1962.01.11. 4294민상386 408, 409
대판 1962.01.31. 4294민상310 630
대판(전) 1962.02.15. 4294민상914 482
대판 1962.04.18. 4294민상1145 624
대판 1962.04.18. 4294민상1195 728, 736, 739
대판 1962.04.26. 4294민상1071 375
대판 1962.05.17. 4294행상172 723
대판 1962.06.21. 62다102 168
대판 1962.10.18. 62다548 126, 131
대판 1963.01.31. 62다792 119, 122
대판 1963.01.31. 62다812 168, 170
대판 1963.06.20. 63다166 294
대판 1963.07.25. 63다241 168
대판 1963.09.05. 63다370 304
대판 1964.03.31. 63마78 585
대판 1964.04.14. 63아56 445
대판 1964.04.18. 4294민상1195 730
대판 1964.05.26. 63다973 624
대판 1964.05.26. 63다974 359
대판 1964.11.17. 64다328 63, 64, 70
대판 1965.01.26. 64다1391 624, 631
대판 1965.03.02. 64다1761 384
대판 1965.03.23. 64다1828 284
대판 1965.05.31. 65다159 388
대판 1965.12.01. 63다848 204, 208
대판 1966.01.31. 65다2296 286, 291
대판 1966.03.15. 65다2455 672, 675, 681
대판 1966.03.29. 65다2407,2408 742
대판 1966.05.31. 66다564 276
대판 1966.06.28. 66다711 785
대판 1966.07.19. 66다869 750
대판 1966.08.30. 66마324 52
대판 1966.09.20. 63다30 79
대판 1966.09.20. 66다1174 274
대판 1966.09.20. 66다1304 257
대판 1966.10.04. 66다1079 663, 670
대판 1966.10.21. 64다1102 624
대판 1966.10.25. 66다1639 226, 281, 849
대판 1966.11.29. 66다1872 371
대판 1967.02.28. 66다2569 136
대판 1967.09.19. 67다1709 624, 633, 635, 794, 810, 812, 813
대판 1967.11.08. 67마949 319
대판 1968.04.23. 68다217 481
대판 1968.05.21. 68다414 664
대판 1968.09.03. 68다1147 292, 381, 382, 384
대판 1968.10.22. 68므32 845
대판 1968.11.05. 68다1665 276, 478
대판 1968.11.05. 68다1773 460, 461, 463, 481, 512, 524
대판 1969.03.18. 68다1617 90
대판 1969.03.25. 68다1094,1095 641
대판 1969.03.25. 68다2024 479
대판 1969.04.15. 68다703 334
대판 1969.05.27. 68다1798 464, 636, 726
대판 1969.05.27. 69다130 465
대판 1969.05.27. 69다130,131,132 477, 726
대판 1969.11.25. 65다1352 663
대판 1969.12.23. 67다1664 227
대판 1970.01.02. 69다1888 170
대판 1970.01.27. 67다774 522
대판 1970.01.27. 69다1888 168
대판 1970.03.10. 69다2161 62, 63
대판 1970.04.14. 70다171 673
대판 1970.06.05. 70마325 338
대판 1970.07.24. 70다621 230
대판 1970.07.24. 70다965 176
대판 1970.07.28. 70다853,854 661
대판 1970.08.18. 70다1240 295, 432
대판 1970.09.22. 69다446 642, 643, 650
대판 1970.12.22. 70다2297 885, 887
대판 1971.01.26. 70다2623 420
대판 1971.03.23. 70다3013 388, 424, 427, 428
대판 1971.03.31. 71다8 611, 616, 858
대판 1971.04.20. 71다278 238
대판 1971.10.11. 71다1805 624
대판 1971.11.15. 71다1934 250
대판 1971.11.15. 71다2070 368
대판 1972.02.29. 71다13131 615, 622
대판 1972.06.27. 72다458 516
대판 1972.06.27. 72다546 624
대판 1972.08.22. 72다1066 272
대판 1972.10.31. 72다1271 357
대판 1972.10.31. 72다1271,1272 359
대판 1972.11.30. 72마787 743
대판 1973.07.24. 69다60 137
대판 1973.10.10. 73다907 381
대판 1974.04.23. 73다1806 388
대판 1974.06.04. 73다1030 711
대판 1974.06.11. 73다373 481
대판 1974.07.16. 73다1190 67, 100
대판 1974.08.01. 74마71 52
대판 1974.09.24. 74다767 3
대판 1974.10.22. 74다1216 115
대판 1974.12.10. 74다428 64, 65, 117, 128
대판 1974.12.24. 72다15320 427, 429, 433
대판(전) 1975.04.22. 74다1184 584
대판 1975.04.22. 74다1519 728, 729
대판(전) 1975.05.13. 74다1664 97
대판 1975.05.27. 74다2074 561, 576
대판 1975.07.22. 75다450 613, 618, 621
대판 1976.04.27. 76다170 178
대판 1976.05.25. 76다626 4
대판 1976.06.04. 73다1030 715
대판 1976.06.22. 75다819 230, 231
대판 1976.09.28. 75다2064 31
대판 1977.01.11. 76다1656 295
대판 1977.01.11. 76다2038 240
대판 1977.04.12. 76다1124 247
대판 1977.07.02. 76다2146 887
대판 1977.07.12. 76다2251,77다218 735, 746, 750
대판(전) 1978.05.09. 75다634 4, 303, 308
대판 1978.07.11. 78므7 163
대판 1978.08.22. 78다1205 60, 761
대판 1978.09.12. 76다2400 302
대판 1978.09.12. 78다879 374, 435, 438
대판 1978.10.10. 78다910 272
대판 1978.11.28. 77다1515 744
대판 1978.12.26. 77다907 452
대판 1979.01.30. 78다2269 320, 334
대판 1979.02.13. 78다2157 272
대판 1979.03.13. 78다2330 542
대판 1979.07.24. 79다879 240
대판 1979.08.14. 79다1105 569, 570
대판 1979.08.31. 79다892 811
대판 1979.09.11. 79다1123 580
대판 1979.09.11. 79다1275 159
대판 1979.11.27. 79다575 145
대판 1980.01.29. 79다1863 221, 253
대판 1980.01.29. 79다2066 275
대판 1980.04.08. 79다2036 78
대판 1980.04.22. 80다308 111, 138
대판 1980.07.08. 79다1528 341
대판 1980.09.09. 80다60 535
대판 1980.09.26. 80마403 289, 291, 292
대판 1980.10.14. 80다623 133, 347, 355, 357
대판 1980.10.14. 80다623,624 355
대판 1980.11.11. 80다1182 757
대판 1980.11.25. 80다1671 170
대판 1980.11.25. 80다2217 558
대판 1980.12.09. 80다584 853, 854, 858
대판 1981.01.27. 79다1618,1619 469
대판 1981.03.10. 80다1895 363
대판 1981.03.24. 80다1888,1889 770
대판 1981.04.14. 80다1881 503, 504, 686
대판 1981.05.26. 81다494 828
대판 1981.06.09. 79다62 370
대판 1981.06.23. 80다1761 716, 722
대판 1981.07.07. 80다2751 569
대판 1981.07.14. 81다64 469
대판(전) 1981.09.08. 80다3271 786
대판 1981.09.22. 80다2270 238
대판 1981.10.13. 81누230 51, 54, 779, 782, 783, 814
대판(전) 1981.11.10. 80다870 575
대판 1981.11.10. 87다카1405 628
대판 1981.12.08. 80다577 468, 716
대판 1981.12.22. 78다2278 482
대판 1981.12.22. 80다1548 166
대판 1982.01.26. 81다849 257
대판 1982.02.09. 80다2424 103
대판 1982.02.09. 81다534 244, 245, 255
대판 1982.03.09. 81다1312 276, 474, 478
대판 1982.03.23. 80다1857 145, 409, 411, 413
대판 1982.04.27. 80다851 370
대판 1982.05.11. 80다916 177, 199, 558
대판 1982.06.08. 81다817 284
대판 1982.06.22. 80다2671 245, 254
대판 1982.06.22. 81다791 291, 299
대판 1982.07.13. 82다카262 634
대판 1982.08.24. 82다카317 366
대판 1982.09.14. 80다2425 723
대판(전) 1982.09.14. 80다2425 88, 101, 103, 753
대판 1982.09.28. 81누106 635
대판 1982.10.12. 80누495 82
대판 1982.11.23. 81다39 656
대판 1982.12.28. 82누486 304
대판(전) 1982.12.28. 82다카349 319, 321, 324, 327
대판 1983.6.14. 82다카1912 334
대판 1983.02.08. 80사50 136
대판 1983.02.22. 82사18 349
대판 1983.03.22. 81다1319 439
대판(전) 1983.03.22. 82다카1810 102
대판 1983.05.10. 81다187 90
대판 1983.06.14. 82다카1912 332, 333, 335, 336, 341
대판 1983.06.28. 82다카1767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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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결정]
대결 1962.06.14. 62마6 462, 481
대결 1963.05.02. 63마4 118
대결 1964.04.13. 63마40 519
대결 1964.05.12. 63아37 319
대결 1964.07.24. 64마555 36
대결 1966.03.22. 66마71 333
대결 1966.04.04. 66마830 17
대결 1967.03.22. 67마141 836, 841
대결 1968.05.31. 68마384 508, 509, 511, 513, 715, 718, 721, 722,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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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전) 1968.07.29. 68사49 181, 836
대결 1968.07.30. 68마756 182
대결 1969.03.10. 68마1100 355, 357
대결 1969.10.18. 69마683 715
대결 1969.12.08. 69마703 799
대결 1969.12.30. 64주4 518
대결 1971.07.21. 71마382 513, 518, 521, 524, 835
대결 1972.11.30. 72마787 465, 470
대결 1973.10.26. 73마641 792
대결 1973.11.26. 73마910 36
대결 1974.07.23. 74마71 863
대결 1980.06.12. 80마160 181, 792
대결 1980.07.22. 80마208 36
대결 1980.09.26. 80마403 43
대결 1980.11.25. 80마445 47, 49, 51, 52
대결 1981.01.28. 81사2 300, 824
대결 1981.10.29. 81마357 728
대결 1982.10.29. 82스29 337
대결 1982.11.05. 82마637 17
대결 1983.03.22. 80다283 764, 770
대결 1983.04.19. 83그6 833
대결 1983.09.15. 83즈2 662
대결 1984.03.15. 84마20 319
대결(전) 1984.03.15. 84마20 331
대결 1984.09.17. 84마522 514, 516, 518
대결 1984.11.08. 84모31 337
대결 1985.04.02. 85마123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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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 1991.04.24. 90주5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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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 1992.03.04. 92그1 518
대결 1992.04.15. 92마146 794
대결 1992.05.27. 92그6 521
대결 1992.11.05 고지 91마342 350, 360
대결 1992.11.30. 90마1003 588, 594, 595, 597, 598, 599, 600, 602
대결 1992.12.30. 92마78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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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 1994.05.26. 94마536 38, 43, 44
대결 1994.08.16. 94그17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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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 1995.01.20. 94마1961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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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 1995.05.03. 95마415 418, 419, 430
대결 1995.05.12. 93마44531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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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 2000.01.31. 99마6205 121,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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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 2009.01.16. 2008스119 411
대결 2009.04.28. 2009무12 419, 420, 423, 426, 428
대결 2009.05.19. 2009마558 196
대결 2009.08.06. 2009마897 601
대결 2009.09.10. 2009스89 192, 195
대결 2009.10.29. 2009마1029 322
대결 2010.01.29. 2009마2050 412
대결 2010.03.22. 2010마215 38
대결 2010.07.14. 2009마2105 422
대결 2011.05.02. 2010부8 606
대결 2011.07.14. 2011그65 649, 650
대결 2011.09.29. 2011마1335 324
대결 2011.09.29. 2011마62 12
대결 2012.03.20. 2012그21 444
대결 2012.05.03. 2012마73 886
대결 2012.11.21. 2011마1980 278
대결 2013.03.28. 2012아43 724
대결 2013.05.31. 2013마488 596
대결 2013.07.26. 2013마643 597
대결 2013.07.31. 2013마670 130, 131, 799
대결 2013.09.09. 2013마1273 180
대결 2014.04.30. 2014마76 792
대결(전) 2014.10.08. 2014마667 838, 839
대결 2015.03.03. 2014그352 173, 839
대결 2015.09.14. 2015마813 252, 381
대결 2016.04.02. 2016으2 158
대결 2016.06.17. 2016마371 601
대결 2016.07.01. 2014마2239 425
대결 2016.09.30. 2016그99 834, 841
대결 2017.02.07. 2016마937 593, 595
대결 2017.04.21. 2017마63 605
대결 2017.09.14. 2017카담507 604
대결 2017.11.21. 2016마1854 601
대결 2018.01.19. 2017마1332 21, 55, 58
대결 2018.02.02. 2017마6087 845
대결 2018.06.01. 2018마5162 603, 606
대결 2018.10.04. 2017마6308 212
대결 2018.11.21. 2018그636 518
대결 2019.01.04. 2018스563 19
대결 2019.03.25. 2016마5908 86
대결 2019.04.10. 2017마6337 37, 41
대결 2019.07.25. 2018마6313 841
대결 2020.01.09. 2019마6016 425, 433
대결 2020.01.30. 2019마5599,5600 798, 799
대결 2020.03.16. 2020그507 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