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이종훈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해설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3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5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5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6
제2장 민사소송법 7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7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7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8
제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8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1
제1절 민사재판권 11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1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3
제4절 관 할 19
Ⅰ. 총 설 19
Ⅱ. 직분관할 21
Ⅲ. 사물관할 21
Ⅳ. 토지관할 28
Ⅴ. 지정(재정)관할 33
Ⅵ. 합의관할 33
Ⅶ. 변론관할 35
Ⅷ. 관할권의 조사 36
Ⅸ. 소송의 이송 37
제2장 당사자 46
제1절 총 설 46
제2절 당사자의 확정 47
제3절 당사자의 자격 55
제1관 당사자능력 55
제2관 당사자적격 61
제3관 소송능력 71
제4관 변론능력 74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75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95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95
제2절 소송요건 97
제1관 총 설 97
제2관 소의 이익 101
제3절 소송물 118
제4절 소의 제기 123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127
제6절 소송구조 132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38
제1관 소송계속 138
제2관 중복 소제기의 금지 138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145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153
제2장 변 론 154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54
제2절 審理에 관한 제원칙 154
제1관 공개심리주의 154
제2관 쌍방심리주의 154
제3관 구술심리주의 154
제4관 직접심리주의 154
제5관 처분권주의 156
제6관 변론주의 161
제7관 적시제출주의 181
제8관 집중심리주의 183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183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184
제1관 준비서면 184
제2관 변론준비절차 187
제4절 변론의 내용 189
제5절 변론의 실시 200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206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215
제1관 기 일 215
제2관 기 간 217
제3관 송 달 225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249
제3장 증 거 262
제1절 총 설 262
제2절 증명의 대상 264
제3절 불요증사실 264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77
제5절 자유심증주의 315
제6절 증명책임 319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325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327
제1절 소의 취하 327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337
제3절 재판상 화해 338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349
제1절 총 설 349
제2절 판 결 350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399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399
제2절 청구의 변경 413
제3절 중간확인의 소 421
제4절 반 소 422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430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430
제2절 선정당사자 447
제3절 소송참가 455
제1항 총 설 455
제2항 (단순)보조참가 456
제3항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66
제4항 소송고지 467
제5항 독립당사자참가 471
제6항 공동소송참가 477
제4절 당사자의 변경 481
제1항 총 설 481
제2항 임의적 당사자변경 482
제3항 소송승계 487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497
제2장 항 소 505
제3장 상 고 520
제4장 항 고 528

제7편 재심 및 간이소송절차

제1장 재심절차 537
제2장 간이소송절차 549
제1절 소액사건심판절차 549
제2절 독촉절차 556
제3절 공시최고절차 561

제8편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재판

제1절 가집행선고 565
제2절 소송비용의 재판 572

판례색인 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