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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Fortune 객관식 민법의 종결

2021 Fortune 객관식 민법의 종결

김춘환 (지은이)
학연
4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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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Fortune 객관식 민법의 종결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21 Fortune 객관식 민법의 종결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민법
· ISBN : 9791158245924
· 쪽수 : 1200쪽
· 출판일 : 2020-10-26

책 소개

법원직 9급 문제, 법원행시 문제를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반영하였다. 최근 법원직 민법 시험의 특징은 최신 판례의 요지를 묻는 경향이 강하므로, 최신의 2020년 9월까지의 중요 판례는 지문으로 재구성하여 최신 판례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1편 민법총칙 1
제1장 서 설 3
제1절 민법의 의의, 법원 3
제2절 민법의 해석과 적용 5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 5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6
제2장 권리의 주체 17
제1절 권리주체 총설 17
제2절 자연인 17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17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19
제3관 주 소 28
제4관 부재와 실종 30
Ⅰ. 총 설 30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30
Ⅲ. 실종신고 31
제3절 법 인 32
제1관 법인 서설 32
제2관 법인의 설립 48
제3관 법인의 능력 49
제4관 법인의 기관 52
제5관 법인의 소멸 59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60
제3장 권리의 객체 65
제4장 권리의 변동 76
제1절 권리변동 총설 76
제2절 법률행위 77
제1관 총 설 78
제2관 법률행위의 종류 78
제3관 법률행위의 목적 78
Ⅰ. 총 설 78
Ⅱ. 목적의 확정 79
Ⅲ. 목적의 가능 80
Ⅳ. 목적의 적법 81
Ⅴ. 목적의 타당 85
제4관 법률행위의 해석 101
제3절 의사표시 104
제1관 총 설 104
제2관 흠 있는 의사표시 104
Ⅰ. 총 설 104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104
Ⅲ.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06
Ⅳ.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21
Ⅴ.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34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40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43
제1관 대리법 서설 143
제2관 대리권 144
제3관 대리행위 149
제4관 대리의 효과 153
제5관 복대리 154
제6관 무권대리 156
Ⅰ. 총 설 156
Ⅱ. 표현대리 156
Ⅲ. 협의의 무권대리 168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81
Ⅰ. 총 설 181
Ⅱ. 법률행위의 무효 181
Ⅲ. 법률행위의 취소 191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99
Ⅰ. 총 설 199
Ⅱ. 조 건 199
제5장 기 간 211
제6장 소멸시효 217
Ⅰ. 총 설 217
Ⅱ. 소멸시효의 요건 224
Ⅲ. 시효의 장애: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36
Ⅳ. 소멸시효의 효과 265
제2편 물권법 271
제1장 서 론 273
제1절 서 설 273
제2절 물권의 본질 273
Ⅰ. 물권의 특성 273
Ⅱ. 물권의 주체 273
Ⅲ. 물권의 객체 273
제2장 물권의 변동 276
제1절 총 설 276
Ⅰ. 물권변동의 의의 및 모습 276
Ⅱ. 물권의 변동과 공시 276
Ⅲ.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76
제2절 물권변동의 구성요소 277
Ⅰ. 물권행위 277
Ⅱ. 물권변동의 구성요소로서 등기ㆍ인도 277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282
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282
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314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320
Ⅰ.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320
Ⅱ.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320
제5절 입목등기와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327
Ⅰ. 지상물의 공시방법 327
Ⅱ.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327
Ⅲ.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328
제6절 물권의 소멸 329
Ⅰ. 목적물의 멸실 329
Ⅱ. 소멸시효 329
Ⅲ. 물권의 포기 329
Ⅳ. 물권의 혼동 329
제3장 기본물권 332
제1절 점유권 332
Ⅰ. 총 설 332
Ⅱ. 점 유 332
Ⅲ.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336
Ⅳ. 점유권의 효력 337
Ⅴ. 준점유 352
제2절 소유권 353
Ⅰ. 총 설 353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353
Ⅳ. 소유권의 취득 379
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409
Ⅵ. 공동소유 417
Ⅶ. 소유권에 관한 특수문제(명의신탁) 449
제4장 용익물권 466
제1절 총 설 466
Ⅰ. 용익물권의 의의 466
제2절 지상권 467
제3절 지역권 493
제4절 전세권 494
제5장 담보물권 506
제1절 총 설 506
제2절 유치권 507
제3절 질 권 525
제4절 저당권 536
제6장 비전형담보물권 578
제1절 총 설 578
제2절 가등기담보 578
제3절 양도담보 583
제3편 채권법(제1부 채권총론) 587
제1장 채권의 목적 589
제1절 총 설 589
Ⅰ. 채권의 목적 589
Ⅱ. 선관주의의무 591
제2절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594
Ⅰ. 종류채권 594
Ⅱ. 금전채권 596
Ⅲ. 외화채권 598
Ⅳ. 법정이율 598
Ⅴ. 선택채권 599
Ⅵ. 임의채권 600
제2장 채권의 효력 601
제1절 이행지체와 기한이익의 상실 601
Ⅰ. 이행지체 601
Ⅱ. 기한이익의 상실 608
제2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609
Ⅰ. 강제이행 609
Ⅱ. 손해배상 610
제3절 채권자지제 653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654
Ⅰ. 채권자대위권 654
Ⅱ. 채권자취소권 674
제3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695
제1절 분할채권관계 695
제2절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696
제3절 연대채무 697
제4절 보증채무 706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729
제1절 채권의 양도 729
제2절 채무의 인수 747
제5장 채권의 소멸 756
제1절 변제 756
Ⅰ. 변 제 756
Ⅱ. 변제에서 문제되는 경우 756
Ⅲ. 대물변제 757
Ⅳ. 제3자의 변제 758
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758
Ⅵ.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760
Ⅶ. 무권한자에 대한 변제 760
Ⅷ. 채권증서반환청구 761
Ⅸ. 변제의 충당 762
Ⅹ. 변제자 대위 770
제2절 공탁 776
제3절 상 계 781
제4절 경 개 797
제5절 면 제 800
제6절 혼동 800
제3편 채권법(제2부 채권각론) 803
제1장 계약총론 805
제1절 계약의 종류 805
Ⅰ.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805
Ⅱ.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805
Ⅲ.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805
Ⅳ.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805
Ⅴ. 요식계약과 불요식계약 805
Ⅵ. 계속적 계약 806
Ⅶ. 예약과 본계약 806
제2절 계약의 성립 808
Ⅰ. 청 약 808
Ⅱ. 청약의 승낙적격 810
Ⅲ. 격지자간의 계약 성립시기 810
Ⅳ.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811
Ⅴ. 교차청약 811
Ⅵ. 변경을 가한 승낙 812
Ⅶ. 계약체결상의 과실 812
Ⅷ. 약 관 812
제3절 계약의 효력 815
Ⅰ.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 815
Ⅱ. 제3자를 위한 계약 829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833
제2장 계약각론 857
제1절 전형계약의 분류 857
제2절 증 여 857
제3절 매 매 861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861
Ⅱ. 매매의 예약 861
Ⅲ. 해약금 863
Ⅳ. 매매계약의 비용부담 873
Ⅴ. 유상계약에의 준용 873
Ⅵ. 매매의 효력 873
Ⅶ. 담보책임 873
Ⅷ. 매매 관련 기타 규정 884
Ⅸ. 환 매 885
제4절 교 환 886
제5절 소비대차 887
제6절 사용대차 888
제7절 임대차 890
Ⅰ. 일반임대차(민법) 890
Ⅱ. 주택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912
Ⅲ. 상가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932
제8절 고 용 940
제9절 도 급 940
제10절 현상광고 956
제11절 위 임 957
제12절 임 치 961
제13절 조 합 962
제14절 종신정기금 972
제15절 화 해 972
제3장 사무관리 975
제4장 부당이득 983
제5장 불법행위 1017
Ⅰ. 일반 불법행위 1017
Ⅱ.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1024
Ⅲ. 특수불법행위 1031
Ⅳ. 불법행위의 효과 1042
Ⅴ. 현대형 불법행위 1044
제4편 친족ㆍ상속법 1051
제1장 가족법 서론 1053
제2장 친족법 1053
제1절 총 칙 1053
제2절 가족의 범위, 자의 성과 본 1053
제3절 혼 인 1057
Ⅰ. 약 혼 1057
Ⅱ. 혼인의 성립 1058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1058
Ⅳ. 혼인의 효력 1061
Ⅴ. 이 혼 1067
Ⅵ. 사실혼 1091
제4절 부모와 자 1093
Ⅰ. 친자관계 1093
Ⅱ. 친생자 1097
Ⅲ. 양 자 1102
Ⅳ. 친양자 1104
제5절 친 권 1107
제6절 후 견 1115
제7절 친족회(삭제) 1118
제8절 부 양 1119
제3장 상속법 1123
제1절 총 칙 1123
제2절 재산상속 1123
Ⅰ. 총 설 1123
Ⅱ. 상속인 1132
Ⅲ. 상속의 효력 1138
Ⅳ. 상속의 승인 및 포기 1144
제3절 유 언 1155
제4절 유류분 1170

부록 판례색인 1179

저자소개

김춘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 력]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법학사)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민사법 전공) 수료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민사법 전공, Ph.D.) 수료 現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전문가과정 강사(민법, 민소법) 現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이사(회장 김인철 상명대학교 지적재산학과 교수) 現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인천대학교 법학과 직무특강 강사 現 윌비스 나무경영아카데미 민법 전임교수 現 해커스 감정평가사 민법, 노무사 민법, 민사소송법 강사 現 ㈜ 변리사스쿨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강사 現 공단기 민사소송법 대표 강사 [주요저서] Slim 민사소송법 조문집 제6판(2020), 학연 刊 Fortune 민법의 종결(2021), 학연 刊 Fortune 김춘환 법무사 핵심 암기장(2023, 신간), 학연 刊 Fortune 김춘환 민사소송법 제12판(2024), ACL刊 해커스 공인노무사 민법(2025), 해커스 刊 해커스 감정평가사 민법(2025), 해커스 刊 完打 Fortune 김춘환 민법(2025), 학연 刊 수험 민사소송법의 이해(2025), 학연 刊 FORTUNE 민사법 법령집(2025), 학연 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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