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Fortune 민사소송법 중요지문 OX

제1편 총 설

제1장 민사소송 3
제2장 민사소송법 7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7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7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7


제2편 소송주체

제1장 법 원 11
제1절 민사재판권 11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3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4
Ⅰ. 제도의 의의 및 범위 14
Ⅱ. 법관의 제척 14
Ⅲ. 법관의 기피 15
Ⅳ. 법관의 회피 17
제4절 관할 18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18
제2관 직분관할 18
제3관 사물관할 19
Ⅰ. 서설 19
Ⅱ. 합의부의 관할 19
Ⅲ. 단독판사의 관할 20
Ⅳ. 소송목적의 값 20
제4관 토지관할 22
Ⅰ. 의의와 종류 22
Ⅱ. 보통재판적 23
Ⅲ. 특별재판적 23
Ⅳ. 관련재판적 24
제5관 지정관할 24
제6관 합의관할(제29조) 25
Ⅰ. 서설 25
Ⅱ. 법적 성질 25
Ⅲ. 요건 25
Ⅳ. 합의의 모습 25
Ⅴ. 합의의 효력 25
Ⅵ. 약관에 의한 관할의 합의 26
제7관 변론관할 26
Ⅰ. 서설 26
Ⅱ. 요건 26
Ⅲ. 효과 26
제8관 관할권의 조사 26
제9관 소송의 이송 27
Ⅰ. 의의, 취지 및 구별개념 27
Ⅱ. 이송의 원인 27
Ⅲ. 이송절차 30
Ⅳ. 이송의 효과 30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32
제1절 총설 32
제2절 당사자의 확정 32
Ⅰ. 서설 32
Ⅱ. 확정의 기준 32
Ⅲ. 당사자표시의 정정 33
Ⅳ. 성명모용소송 35
Ⅴ.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표시정정 35
Ⅵ.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36
제3절 당사자의 자격 38
제1관 당사자능력 38
Ⅰ. 의의 38
Ⅱ. 당사자능력자 39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 없을 때의 효과 41
제2관 당사자적격 42
Ⅰ. 개념 42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42
Ⅲ. 당사자적격 없을 때의 효과 49
제3관 소송능력 49
Ⅰ. 의의 및 취지 49
Ⅱ. 소송능력자 49
Ⅲ. 소송무능력자 49
Ⅳ.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50
제4관 변론능력 50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50
제1관 법정대리인 50
Ⅰ. 개념 50
Ⅱ. 종류 50
Ⅲ. 법정대리인의 권한 52
Ⅳ. 법정대리인의 지위 52
Ⅴ. 법정대리권의 소멸 52
Ⅵ. 법인 등의 대표자 52
제2관 임의대리인 53
Ⅰ. 개념과 종류 53
Ⅱ. 소송대리인의 종류 - 변호사대리의 원칙 54
Ⅲ. 소송대리권의 수여 54
Ⅳ. 소송대리권의 범위 54
Ⅴ. 소송대리인의 지위 56
Ⅵ. 소송대리권의 소멸 56
제3관 무권대리인 58
Ⅰ. 의의 58
Ⅱ. 소송상의 취급 58
Ⅲ. 쌍방대리의 금지 - 변호사법 제31조 위반의 대리행위의 효력 59
Ⅳ.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59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 59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63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63
제2절 소송 요건 63
제1관 총설 63
Ⅰ. 소송요건의 종류 63
Ⅱ. 소송요건의 모습 64
Ⅲ. 소송요건의 조사 64
Ⅳ. 조사결과 65
제2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65
Ⅰ. 소의 이익과 소권이론 65
Ⅱ. 개념 65
Ⅲ.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65
Ⅳ.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 70
Ⅴ. 소송상의 취급 78
제3절 소송물 79
제4절 소의 제기 81
Ⅰ. 소제기의 방식 81
Ⅱ. 소장의 기재사항 81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82
Ⅰ. 재판장의 소장심사 82
Ⅱ. 소장부본의 송달 83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83
Ⅳ. 변론기일의 지정 84
제6절 소송구조 84
Ⅰ. 서설 84
Ⅱ. 구조의 요건 84
Ⅲ. 구조의 절차 85
Ⅳ. 구조의 효과 86
제7절 소제기의 효과 87
Ⅰ. 소송계속 87
Ⅱ.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제259조) 87
Ⅲ. 실체법상의 효과 91
제8절 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제도 97
제2장 변론(심리) 98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98
제2절 심리에 관한 제 원칙 98
제1관 공개심리주의 98
제2관 쌍방심리주의 98
제3관 구술심리주의 98
제4관 직접심리주의 98
제5관 처분권주의(제203조) 99
Ⅰ. 서설 99
Ⅱ. 절차의 개시 99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99
제6관 변론주의 102
Ⅰ. 서설 102
Ⅱ. 내용 102
Ⅲ. 한계 및 제한 108
Ⅳ. 보완책 - 석명권 108
제7관 적시제출주의 110
제8관 집중심리주의 110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이의권 110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110
제1관 준비서면 110
제2관 변론준비절차(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110
제4절 변론의 내용 111
Ⅰ. 변론에 있어서 당사자의 소송행위 111
Ⅱ. 소송행위 일반 112
Ⅲ. 소송행위의 성질 114
제5절 변론의 개시 116
Ⅰ. 변론의 경과 116
Ⅱ.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 116
Ⅲ. 변론의 재개 116
Ⅳ. 변론의 일체성 116
Ⅴ. 변론조서 116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116
Ⅰ.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의 의의 116
Ⅱ. 양쪽 당사자의 결석 - 소의 취하간주(제268조) 116
Ⅲ. 한쪽 당사자의 결석 119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120
제1관 기일 120
제2관 기간 120
제3관 송달 123
Ⅰ. 의의 123
Ⅱ. 송달기관 123
Ⅲ. 송달서류 124
Ⅳ. 송달 받을 사람 124
Ⅴ. 송달실시의 방법 124
Ⅵ. 송달의 효력 131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132
Ⅰ. 서설 132
Ⅱ. 소송절차의 중단 132
Ⅲ. 소송절차의 중지 137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137
제3장 증거 139
제1절 총설 139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140
Ⅰ. 사실 140
Ⅱ. 경험법칙 140
Ⅲ. 법규 141
제3절 불요증사실 141
Ⅰ. 서설 141
Ⅱ. 재판상 자백 141
Ⅲ. 자백간주 143
Ⅳ. 현저한 사실 144
Ⅴ. 법률상 추정 144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145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145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146
Ⅰ. 증인신문 146
Ⅱ. 감정 148
Ⅲ. 서증 149
Ⅳ. 검증 158
Ⅴ. 당사자신문 158
Ⅵ. 그 밖의 증거 159
제5절 자유심증주의 160
Ⅰ. 의의 160
Ⅱ. 증거원인 160
Ⅲ. 자유심증의 정도 161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161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161
제6절 증명책임 161
Ⅰ. 서설 161
Ⅱ. 증명책임의 분배 163
Ⅲ. 증명책임의 전환 164
Ⅳ. 증명책임의 완화 164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설(소송종료선언) 171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72
제1절 소의 취하 172
Ⅰ. 의의 및 비교개념 172
Ⅱ. 요건 172
Ⅲ. 방법 173
Ⅳ. 효과 174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176
제3절 재판상 화해 176
Ⅰ. 의의 및 제도적 취지 176
Ⅱ. 소송상 화해 176
Ⅲ. 제소전 화해 178
Ⅳ. 화해권고결정 178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181
제1절 재판일반 181
제1관 판결의 종류 181
제2관 판결의 성립 182
제3관 판결의 효력 184
Ⅰ. 기속력 184
Ⅱ. 형식적 확정력 187
Ⅲ. 기판력 일반 188
Ⅳ. 기판력의 범위 192
Ⅴ. 판결의 그 밖의 효력 205
Ⅵ. 판결의 무효 205
Ⅶ.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206
제2절 판결의 부수적 재판 207
Ⅰ. 가집행선고 207
Ⅱ. 소송비용 210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221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221
Ⅰ. 의의, 취지 및 구별개념 221
Ⅱ. 병합요건 221
Ⅲ. 병합의 형태 221
Ⅳ. 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223
제2절 청구의 변경 225
Ⅰ. 서설 225
Ⅱ. 모습 227
Ⅲ. 요건 227
Ⅳ. 절차 229
Ⅴ. 심판 229
제3절 중간확인의 소 230
제4절 반소 230
Ⅰ. 의의 230
Ⅱ. 반소의 모습 231
Ⅲ. 요건 232
Ⅳ. 절차와 심판 234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235
제1절 공동소송 235
Ⅰ. 공동소송일반 235
Ⅱ. 공동소송독립의 원칙 235
Ⅲ. 필수적 공동소송 236
Ⅳ.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239
제2절 선정당사자 241
Ⅰ. 서설 241
Ⅱ. 요건 242
Ⅲ. 선정의 방법 242
Ⅳ. 선정의 효과 243
Ⅴ. 선정당사자 자격 없을 때의 효과 244
제3절 증권관련 집단소송 244
제4절 제3자의소송참가 245
Ⅰ. 보조참가 245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250
Ⅲ. 소송고지 252
Ⅳ. 독립당사자참가 253
Ⅴ. 공동소송참가 256
제5절 당사자의 변경 257
Ⅰ. 임의적 당사자변경 257
Ⅱ. 소송승계 259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267
Ⅰ. 상소의 의의 267
Ⅱ. 상소의 요건 267
Ⅲ. 상소의 효력 268
제2장 항 소 270
제1절 총설 270
제2절 항소의 제기 270
Ⅰ. 항소제기의 방식 270
Ⅱ.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271
Ⅲ. 항소제기의 효력 271
Ⅳ. 항소의 취하 272
Ⅴ. 부대항소 275
제3절 항소심의 심리 275
Ⅰ. 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275
Ⅱ. 본안 심리 275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276
Ⅰ. 항소장각하 276
Ⅱ. 항소각하 276
Ⅲ. 항소기각 276
Ⅳ. 항소의 인용 276
제3장 상 고 280
제1절 상고심의 특색 280
제2절 상고이유 280
Ⅰ. 일반적 상고이유 280
Ⅱ. 절대적 상고이유 280
Ⅲ. 그 밖의 상고이유 - 재심이유 281
Ⅳ.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 281
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81
제3절 상고심의 절차 281
Ⅰ. 상고심의 절차 281
Ⅱ. 상고심의 종료 282
제4장 항 고 285
Ⅰ. 항고의 의의와 목적 285
Ⅱ. 항고의 종류 285
Ⅲ. 항고절차 285
Ⅳ. 재항고 287
Ⅴ. 특별항고 287


제7편 재심절차

Ⅰ. 재심의 개념 293
Ⅱ. 재심소송의 소송물 293
Ⅲ. 적법요건 293
Ⅳ. 재심사유 294
Ⅴ. 재심절차 297
Ⅵ. 준재심 298
Ⅶ. 판결의 집행정지 298


제8편 간이소송절차

Ⅰ. 서설 301
Ⅱ. 소액사건심판절차 301
Ⅲ. 독촉절차 304
Ⅳ. 공시최고절차 306
Ⅴ. 민사조정절차 307

판례색인 309


판례색인




대판 1946.10.11. 4279민상32,33 145
대판 1957.05.02. 4289민상379 65
대판 1961.10.19. 4293민상531 229
대판 1962.01.31. 4294민상310 227
대판(전) 1962.02.15. 4294민상914 177
대판 1962.04.18. 4294민상1195 252
대판 1962.09.27. 62다441 133
대판 1963.04.18. 63다114 165
대판 1963.06.20. 63다166 117
대판 1964.03.31. 63마78 208
대판 1965.05.31. 65다159 146
대판 1966.05.31. 66다564 113
대판 1966.06.28. 66다697 145
대판 1966.06.28. 66다711 268
대판 1966.07.19. 66다869 253
대판 1966.09.20. 66다1304 109
대판 1966.10.25. 66다1639 98
대판 1967.09.19. 67다1709 275
대판 1968.04.23. 68다217 172
대판 1968.11.05. 68다1665 112, 113
대판 1969.03.18. 68다1617 43
대판 1969.03.25. 68다1094,1095 233
대판 1969.03.25. 68다2024 176
대판 1969.05.27. 68다1798 175
대판 1969.05.27. 69다130,131,132 173
대판 1969.12.23. 67다1664 98
대판 1970.06.05. 70마325 124
대판 1971.03.23. 70다3013 145, 155
대판 1971.11.15. 71다2070 140
대판 1972.02.29. 71다13131 222
대판 1972.10.31. 72다1271 133
대판 1972.10.31. 72다1271,1272 136
대판 1972.11.30. 72마787 172
대판 1973.07.24. 69다60 59
대판 1974.04.23. 73다1806 146
대판 1974.09.24. 74다767 69
대판 1974.12.10. 74다428 51
대판 1975.05.27. 74다1393 97
대판 1975.05.27. 74다2074 198, 199
대판 1975.07.22. 75다450 221
대판 1976.04.27. 76다192 125
대판 1976.05.25. 76다626 4
대판 1976.06.04. 73다1030 246
대판 1976.06.22. 75다819 100
대판 1977.01.11. 76다1656 117
대판 1977.07.12. 76다2251,77다218 253
대판(전) 1978.05.09. 75다634 3, 120
대판 1978.07.11. 78므7 77
대판 1978.09.12. 78다879 159
대판 1978.10.31. 78다1242 17
대판 1978.12.26. 77다907 163
대판 1979.05.22. 79다239 165
대판 1979.08.31. 79다892 278
대판 1979.11.27. 79다575 65
대판 1980.01.29. 79다1863 104, 107
대판 1980.04.22. 80다308 58, 59
대판 1980.10.14. 80다623 133
대판 1980.12.09. 80다584 294
대판 1981.01.27. 79다1618,1619 174
대판 1981.03.10. 80다1895 137
대판 1981.04.14. 80다1881 182
대판 1981.04.14. 80다2314 139
대판 1981.05.26. 81다494 281
대판 1981.06.23. 80다1761 247, 249
대판 1981.10.13. 81누230 29
대판 1982.02.09. 80다2424 44
대판 1982.02.09. 81다534 107
대판 1982.03.09. 81다1312 112, 113
대판 1982.03.23. 80다1857 150
대판 1982.06.22. 81다791 117
대판 1982.08.24. 82다카317 149
대판(전) 1982.09.14. 80다2425 44
대판 1982.09.28. 81누106 226
대판 1983.05.10. 81다187 43
대판 1983.06.14. 82다카1912 130
대판 1983.06.28. 82다카1767 281
대판 1983.06.28. 83다191 105
대판(전) 1983.07.12. 82다708,709,82다카1792,1793 166
대판 1983.08.23. 83다카450 172
대판 1983.09.27. 83다카1027 260
대판 1983.11.22. 82누297 281
대판(전) 1984.02.28. 83다카1981 297
대판 1984.03.13. 82므40 55
대판(전) 1984.03.15. 84마20 130
대판 1984.03.27. 83다323 100
대판 1984.05.29. 82다카963 115, 173
대판 1984.06.12. 83다카1409 137
대판 1984.06.14. 84다카744 121
대판 1984.07.10. 84다카298 232
대판 1984.12.26. 84다카1695 210
대판 1985.04.09. 84다552 80, 88
대판 1985.05.28. 84다카2188 237
대판 1985.05.28. 84후102 56
대판 1987.02.24. 86누509 119
대판 1987.03.10. 84다카2132 226
대판 1987.04.14. 86다카2479 43
대판 1987.06.09. 86다카2756 194
대판 1987.06.23. 86다카2728 113
대판 1987.07.24. 84다카572 204
대판 1987.11.10. 87다카1761 68, 69
대판 1987.12.08. 87다368 120
대판 1988.02.23. 87다카961 120
대판 1988.03.08. 87다카1354 148
대판 1988.03.23. 88프1 288
대판 1988.12.13. 86다카2289 249
대판 1989.04.11. 87다카3155 87
대판 1989.06.27. 87다카2478 200
대판 1989.09.12. 88다카12506 152
대판 1989.09.29. 88다카17181 108
대판 1989.10.10. 88다카18023 175
대판 1989.10.27. 89다카4298 4
대판 1990.04.10. 89다카20252 141
대판 1990.04.24. 89다카21569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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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0.11.27. 90다카20548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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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 1969.11.25. 69므25 50
대결 1971.07.21. 71마382 185
대결 1973.10.26. 73마641 82
대결(전) 1978.09.30. 77마263 207
대결 1980.11.25. 80마445 27
대결 1982.11.05. 82마637 15
대결 1983.03.22. 80다283 262
대결 1985.04.02. 85마123 285
대결 1985.07.15. 85그66 184
대결 1989.09.07. 89마694 146
대결 1990.01.11. 89그18 185
대결 1990.09.26. 90그30 263
대결 1990.12.07. 90마674,90마카11 241
대결 1991.03.27. 90마970 56
대결 1992.05.27. 92그6 185
대결 1992.11.30. 90마1003 214
대결 1992.11.05. 91마342 38
대결 1992.12.30. 92마783 15
대결 1992.12.28. 92두62 211
대결 1993.01.25. 92마1134 85
대결 1993.06.22. 93재누97 15
대결(전) 1993.12.06. 93마524 27, 30
대결 1994.01.20. 93마1701 245
대결 1994.05.26. 94마536 26
대결 1994.08.16. 94그17 185
대결 1995.05.12. 93마44531 35
대결 1995.05.15. 94마1059,1060 31
대결 1995.10.5. 94마2452 242
대결 1996.04.04. 96마148 56
대결 1997.05.19. 97마600 82
대결 1997.10.17. 97마1632 258
대결 1998.05.30. 98그7 38, 138
대결(전) 1999.12.03. 99마2078 208
대결 2000.05.24. 98마1839 185
대결 2000.10.18. 2000마2999 50
대결 2001.02.28. 2001그4 289
대결 2002.05.10. 2002마1156 23
대결 2003.12.12. 2003마1694 131
대결 2004.04.28. 2004스19 17, 287
대결 2004.06.25. 2003그136 185
대결 2005.07.11. 2005마259 156
대결 2006.06.02. 2004마1148,1149 39
대결 2007.05.11. 2004마801 127
대결 2008.01.16. 2007그179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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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 2008.04.14. 2008마277 287
대결 2008.05.02. 2008마427 17, 287
대결 2008.06.23. 2007마634 213
대결 2009.01.16. 2008스119 150
대결 2009.04.28. 2009무12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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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 2011.05.02. 2010부8 216
대결 2011.09.29. 2011마1335 124
대결 2011.09.29. 2011마62 24
대결 2012.03.20. 2012그21 160
대결 2012.04.13. 2012마249 21
대결 2012.11.21. 2011마1980 115
대결 2013.03.28. 2012아43 251
대결 2013.05.31. 2013마488 214
대결 2013.07.31. 2013마670 55, 286
대결 2013.09.09. 2013마1273 82
대결 2015.01.06. 2014그247 285
대결 2015.03.03. 2014그352 82, 288
대결 2015.04.07. 2014그351 287
대결 2015.09.14. 2015마813 141
대결 2016.04.02. 2016으2 72
대결 2016.06.17. 2016마371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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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 2016.09.30. 2016그99 285
대결 2017.02.07. 2016마937 210, 214
대결 2017.09.14. 2017카담507 215
대결 2017.11.21. 2016마1854 211
대결 2018.01.19. 2017마1332 27
대결 2018.01.25. 2017마1093 165
대결 2018.02.02. 2017마6087 3
대결 2018.06.01. 2018마5162 215,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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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 2018.11.21. 2018그636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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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 2019.03.25. 2016마5908 40
대결 2019.04.10. 2017마6337 24
대결 2019.07.25. 2018마6313 286
대결 2020.01.30. 2019마5599,5600 270, 271
대결 2020.01.09. 2019마6016 155, 157
대결 2020.03.16. 2020그507 186

부산지법 2007.02.02. 2000가합7960 90
헌재 2008.02.28. 2005헌마872 250